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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수년 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에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여성 의대생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도 늘면서 군(軍) 복무 인원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올 현재 53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 전국의 공보의 수는 오는 2014년에 2000여 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여성들의 의료계 진출이 늘면서 10년 전 20% 수준이던 전국 각 의대의 여대생 비율은 최근 40%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전국의 일반 의대 41개교 중 20곳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친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 입학,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오는 2014년부터 공보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방부와 보건복지가족부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한 뒤 의사면허취득 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도 군 의무 장교와 공중보건의 인력을 동시에 양성할 수 있는 국방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대안을 실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의사를 고용, 각 보건소에 배치하는 안도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에 장학금을 주는 안과 국방부 소속의 의학대학원을 설치하는 안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인원 및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농·어촌 지역민들은 "현재의 공보의 수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닥칠 의료대란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등 의료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지출하고 있는 복지비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서 추가 예산 편성은 어렵다. 중앙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라며 짧게 답했다.

대한공중보건의 협회 관계자는 “보건소 통폐합 및 전문의 채용 등 몇 가지 대안도 현행 지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지난해 기준)의 경우 모두 38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 9명, 응급의료정보센터 등 공공기관 및 위탁기관 13명, 대전 보훈병원 5명, 보건단체 등에 배치돼 있다.

충남도는 16개 시·군에 모두 538명이 근무 중이며, 충북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 263명을 포함해 모두 372명의 공보의가 농·어촌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오는 7월 3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33)씨는 5000만 원의 목돈을 갖고 최근 전세집을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마땅한 집이 없자 아파트 구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씨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올 8월 입주하는 대전 서남부 아파트를 전매로 넘겨받으면 많은 부분에서 미래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현재 주판을 두드리고 있다.

이사철,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물량이 절대 부족한 전세를 포기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 구입으로 방향선회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목돈을 갖고 분양을 받은 이전의 패턴과는 달리 5000만 원 가량의 투자자금을 통해 입주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어 이들의 투자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의 투자는 대전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아파트 분양당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일부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이 없자 아파트 최종 계약 전에 전매로 노 프리미엄이나 분양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에 내 놓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투자목적의 아파트들은 대개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을 전부 대출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중도금 이자부담 없이 아파트 구입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종 계약시 일반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싼 집단대출 이자를 적용받게 되고 앞으로 프리미엄 붙을 확률 또한 일반 아파트보다 높다는 장점에 실 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사무소와 부동산 중개거래소 등에 문의전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 전매를 노리고 있는 김 모(42) 씨는 “7000만 원 짜리 전세 만기가 됐으나 집주인이 4000만 원을 더 요구해 집 구매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며 “목돈이 들고 이자부담이 큰 신규 아파트이지만 분양 아파트 주변지역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면 4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예상돼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올해 수요자들의 주목을 끄는 입주가 예정돼 있는 곳은 대전에 2곳으로 서남부 16블럭 엘드 수목토와 포스코 목동 더ㅤㅅㅑㅍ이다.

이 아파트들의 입주는 올 8월과 7월로 현재 발품을 팔면 노 프리미엄과 이자없는 분양가만 달라고 내걸은 급매물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서구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거래인은 “최근 실수요자들이 경기가 풀리고 있는 점 때문이지 전세를 포기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입주시점 3~4달 전부터 노 프리미엄 물건도 속속 나오고 있어 저렴한 집단대출 이자 등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신규 입주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국 지하수 10곳 중 2곳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로바이러스란 위염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감염되면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 이용 시설에서 채취된 시료 206개 중 39개(18.9%)에서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조사 때의 검출률 17.3%(600개 중 104개)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환경부는 검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조사함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부분 상수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이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노로바이러스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에는 먹는물(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에 노로바이러스 항목을 넣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등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2014년까지 8686억 원을 투입하고, 오염요인이 될 수 있는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의 정비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2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6·2 지방선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선거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전시가 지난달로 예정됐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 등 건설 계획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 정당 후보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운행 기종으로 신형 노면전차 트램과 모노레일을, 노선안은 3~5개를 2월 하순 내놓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입장을 바꿔 “국가철도망도 봐야한다”며 노선안 발표를 올 하반기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철도망의 효율화를 위해 도시철도 혜택지역이 늘어야하는 사업이므로 국철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며 발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 후보 측에선 “대전시가 선거를 의식해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정책 결정을 미뤘다”는 비난과 함께 후보별로 “최적의 대안”이라며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정책 공약에 앞 다퉈 담고 있다.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예비후보 측은 2일 2호선 노선과 관련 “대덕구(신탄진~회덕~대화~중리~송촌)-동구(대전복합터미널~우송대~대동)-중구 대흥동-서구(원내~관저~정림~도마)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전의 동·서 방향으로 건설된 1호선과 맞물려 남·북 방향으로 2호선을 건설해 X축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덕구 신탄진과 동구 일부 지역, 서구 관저지역 등 대전의 교통 소외 지역을 2호선이 대부분 경유토록 노선을 배치했다.

염 후보 측은 “도시철도의 시민편리성, 효율성,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 교통소외 지역의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웅 대전시장 예비후보 측은 ‘신탄진~시청~관저동’을 잇는 2호선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도시철도 2호선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가 확정·고시한 신탄진~시청~관저동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염 후보 측의 노선안과 비교해 1호선과 X축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부분은 일치하지만 김 후보 측의 안은 동구 및 중구 일부 지역이 빠져 있다. 결국 이 같은 미묘한 차이는 표심을 끌어들이기 후보 간 선거 과열은 물론, 후보들의 ‘공약(空約)’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은 대전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전시가 노선 결정을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결국 선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정확한 판단이나 근거 없이 지켜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수 있다”며 “선거 기간 중의 혼란은 물론, 후보가 당선된 이후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신교통시스템과 급행버스체계로 대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금명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별로 각 학과 및 전공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겨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무한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26일 '2009년도 학문분야 평가 우수학과'에서 100점 만점에 90.5점을 받은 공과대의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가 대상학과로 선정돼 300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과학대 스포츠과학과가 88.5점, 농업생명과학대가 87.2점으로 뒤를 이어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90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별 비전과 목표,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등 3개 영역 12개 지표를 통해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평가결과 A등급은 3개, B등급은 26개, C등급은 48개, D등급은 13개로 집계됐다.

배재대도 지난 1일 전체 54개 학과 및 전공을 대상으로 교육과 학생, 연구 분야로 나눠 14개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우수한 A등급에는 9개 학과가 선정돼 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어 B등급(13개)과 C등급(13개), D등급(10개), E등급(5개) 등으로 판정됐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우수 학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문 분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대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대전 동구 가오동에 지난달 26일 문을 연 아울렛 '패션아일랜드'가 개점 3일만에 1만 8000여 명의 구매고객이 다녀가는 등 개장초반 매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패션아일랜드(점장 김도균)에 따르면 개점 첫날 5800여 명의 구매고객이 다녀간데 이어 둘째 날 6000여 명, 셋째 날에는 7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구매고객 증가를 나타냈다.

구매 고객이 늘면서 매출도 덩달아 뛰었는데, 첫날 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해, 당초 목표보다 40%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또 유아브랜드인 리틀뱅뱅 등이 전국 판매실적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점 초반 매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안착하는 분위기다.

송봉석 패션아일랜드 경영지원 팀장은 "대전 동구 지역의 경우, 쇼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간이 문을 열면서 많은 관심을 모은 것 같다"면서 "브랜드 강화와 편의 공간 확충, 365일 저렴한 가격으로 성원에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션아일랜드는 14일 한밭종합운동장에 특설무대를 마련해 '오픈기념 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콘서트엔 소녀시대, 2PM, 카라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열정적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임산부가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산모는 물론 태아와 영아에게 방어기능이 생긴다는 실험결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대는 수의과대학 서상희(45) 교수(독감바이러스연구소장)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백신(CNUK-H5N1-08-01)을 임신 쥐에 접종한 결과 뱃속에 쥐와 갓 태어난 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부터 방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연구는 백신분야 권위지인 'Vaccine’ 2010년 2월 2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세계보건기구 따르면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476명이 감염되어 283명이 사망했으며, 치사율이 59%에 달하는 맹독성의 바이러스이다.

특히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면역이 약한 임산부, 태아 및 갓 태어난 영아들의 위험성이 높다.

서상희 교수팀이 임신한 쥐에 자체개발한 백신(2008년 10월)을 접종한 후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시킨 결과 백신을 접종 받은 임신 쥐 및 배속의 쥐는 100% 생존했다.

반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임신 쥐 및 배속의 쥐는 100% 사망했다. 또한 임신중 백신을 접종받은 쥐에서 갓 태어나 초유를 먹은 갓난 쥐는 100% 생존했고, 임신중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쥐에서 갓 태어나 초유를 먹은 갓난 쥐는 100% 사망했다.

이에 따라 서 교수팀은 출산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갓 태어난 쥐의 모체를 교환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서상희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면역력이 약한 산모, 태아 및 영아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영동군은 올해 190억 2700만 원을 투자해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이 추진하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용산면에 15억 7200만 원과 추풍령면에 18억 2600만 원을 투입해 마을기반시설로 마을 내 도로확포장과 하수도 설치, 농촌경관개선으로 소공원 조성, 재해방지시설로 배수로 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게 된다.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양산면 가곡·수두·송호·봉곡·원당리에 70억 원을 들여 문화복지시설로 권역복지회관, 강선대목교,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시설로 비봉산산책로, 봉황대쉼터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계화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시설 간 유기적인 연결과 농작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풍령면 계룡리 1.5㎞, 용산면 구촌 2.3㎞·미전리 2.9㎞, 심천면 심천리 1.1㎞에 국비 7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씩 모두 9억 3000만 원이 투입된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학산면 삼정지구에 농로 2248m, 배수로 833m, 암반관정 3개, 송수관로 3514m, 급수관로 6569m, 저수조 3개 등 생산기반 정비에 12억 3600만 원을 투입해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침수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용산면 법화리 소류지 등 5개소 보수, 영동읍 동정리 등 16마을 용배수로 4350m 설치 및 개보수, 용산면 법화천 수문 개보수 등에 5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27억 6300만 원을 들여 양강면 구강리 32㏊ 면적의 농지에 양수장 1개소 이설과 용수로 6㎞를 설치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상촌면 하도대리와 양강면 묘동리에 2억 원을 들여 암반관정 2개를 설치한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용산면 한석지구 3만 5641㎡ 49세대에 15억 원, 황간면 우매지구 2만 9978㎡ 40세대에 15억 원을 투입해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반시설 조성, 공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30만 원에 육박해 6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또 가구주의 교육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 지출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9만 1078원으로 전년(27만 1440원)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율(1.5%) 및 소비지출 증가율(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초·중·고교 등 정규교육 월 지출비가 10만 2000원인 반면 학생학원 등 사교육이라 불릴 수 있는 학원 및 보습교육 월지출비는 17만 7741원으로 정규교육 지출비보다 73.5% 더 많았다.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매월 지출하는 교육비는 27만 490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92.9%를 차지한 반면 자기계발비로 볼 수 있는 성인학원 교육비와 기타 교육비는 2만 588원으로 7.1%에 불과했다.

이는 성인 상당수가 자기 계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자녀 교육비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눈여겨 볼 점은 교육비 지출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월교육비는 52만 9002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출(9만 2140원)보다 5.74배 높았다.

2003년 4.74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비 지출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졸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월 41만 8538원이었고, 중졸 이하 가구는 9만 361원이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사립고교들이 관련 법률 및 재단 규정, 교육청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학교를 운영해 온 사실이 대전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대전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 사립고교들이 학교 공사를 임의대로 분할 발주하거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직원 개인계좌로 등록금을 입금받고 교사 및 교직원의 각종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수두룩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해당 학교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단행했으나 일단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처분기준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대전 모고교의 경우 중국 모학교에서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의 재학·성적증명서를 영사관 또는 외교부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성적증명서 사본만을 확인하고 편입학 업무를 처리해 귀국자 편입학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이 학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4000여 만 원 상당의 단일공사를 6건의 사업으로 분할·수의계약해 관련자들이 경고조치됐다.

이 학교 세입담당자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년간 학생공납금(수업료·운영지원비·급식비·보충수업비 등) 2억 7371만 원을 학부모로부터 개인계좌 3곳에 나눠 입금받아 추후 학교회계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세입금 입·출금 부적정’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다른 고교의 경우도 교사 및 직원에게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처리했다.

또 2007년도부터 2009년도 5월까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생급식비 등을 징수하면서 세입의 근거, 납부금액과 산정근거 등 조사의 과정(내부결재)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세입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교장 등 관련자들이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고교의 경우는 학교 매점 사용허가를 수의계약 하면서 잘못된 계약체결로 5년간 매점사용료를 손실하는가 하면, 계약만료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 학교는 학업 성적관리 부적정, 성립전 예산 편성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하자검사 관리 소홀 등으로 관련자들에게 주의·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양심과 규정,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사립학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제재하고 적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행정감사의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회계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감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