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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후 3년 6개월 동안 35차례 열린 정례회 및 임시회에 단 한 번의 결석도 없는 '개근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회기의 5분의1 가량을 빠진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 의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임시회에도 불참한 의원이 있어 오는 6·2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과정에서는 반드시 후보자의 성실도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8대 청주시의회 개원 후 지난 2006년 7월5일 열린 253회 임시회부터 지난해 12월18일 마친 287회 2차 정례회까지 모두 35차례 열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의원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6일(특별위원회 활동 제외) 중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박종규 의원과 서명희 의원 등 단 2명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임기중·김경식(이상 1번)·이완복·안혜자·박종룡·박용현·김현기(이상 2번)·이행임·김기동·김갑중(이상 4번)·고용길(5번)·신성우(6번)·이대성(7번)·황영호(9번) 의원 등은 한 자릿수 결석을 기록했다.

두 자릿수 결석을 기록한 의원은 김명수(10번)·박상인(13번)·최진현·남동우(이상 15번)·남형우(17번)·유성훈(19번)·박종성(24번)·오석영(33번)·황재봉(34번) 의원 등이며, 연철흠 의원은 무려 42차례나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가장 나쁜 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의원별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각 상임위별 출석 일수(전체 114일)는 박종규·서명희 의원을 비롯해 박용현·박종룡·김경식·임기중 의원 등 6명이 100% 출석률을 기록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한 자릿수 결석 일수를 보였다.

반면 황재봉 의원은 13번의 결석을 했고, 오석영 의원과 전체 결석일수 1위를 기록했던 연철흠 의원 등은 19번 결석으로 상임위 활동 참여도가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의원 유급제 도입 이전에는 출석에 따른 수당지급이 이뤄진 관계로 비교적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높았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회의 참석 일수와 무관하게 의정비가 지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성실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다.

심지어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의 지방의회 의견제시를 위해 지난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조차도 남형우·신성우·오석영 의원 등 3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해 주위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도의회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최초로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원들의 성실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당장은 어렸겠지만 향후 적극 검토돼야 하며, 오는 6·2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성실도를 각종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건설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대전지역 일반 건설업체들의 공사 계약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대전·충남 소재 일반 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계룡건설㈜과 경남기업㈜이 각각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계약금액은 대전은 2조 2128억 원, 충남은 4조70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2008년에 비해 3649억 원 증가한 반면 충남은 3892억 원 가량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는 계룡건설이 1조 2380억 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계약액은 토목 4460억 원을 포함해 건축 7192억 원, 조경 236억 원, 산업환경설비 492억 원 등 1조 238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2095억 원에 비해 285억 원 가량 증가했다.

계룡건설은 또 기성액(매출)이 창사이래 1조 2234억 원을 기록하며 2007년도 계약액에서 1조 원대를 넘어선 이후 연속 3년동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금성백조주택은 전년도에 이어 대전지역 계약액 순위 2위(1059억 원) 자리를 지켰다.

전년도 9위에 머물던 건국건설㈜은 건축분야에서 수주에 잇달아 성공, 전년보다 508억 증가한 659여억 원을 기록하며 3위로 올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4위는 금성건설㈜ 325억 원, 5위는 녹원종합건설 313억 원 등 이었다.

특히 2008년도 계약액 기준 15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녹원종합건설이 5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6위는 ㈜운암건설 311억 원, 7위는 ㈜건호공영 279억 원, 8위는 인보건설㈜ 272억 원, 9위는 ㈜장원토건 268억 원, 10위는 드림월드종합건설㈜ 258억 원 등 이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업체들의 계약액은 도안신도시 개발과 경부고속철 주변정비사업 등에 따라 지역업체 몫으로 돌아간 수주량이 많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은 경남기업이 5804억 원으로 1위를 지켰다.

2위는 지난해 공주로 본사를 옮긴 극동건설㈜로 계약액은 5789억 원으로 집계됐다.

3위는 범양건영㈜ 2004억 원, 4위는 ㈜도원이엔씨 1190억 원, 5위는 한성개발㈜ 959억 원, 6위는 동선종합건설㈜ 847억 원, 7위는 서진산업㈜ 760억 원, 8위는 승화건설산업㈜ 665억 원, 9위는 동화건설㈜ 604억 원, 10위는 일산종합건설㈜ 543억 원 등 이었다.

전년도 20위 밖에 있던 한성개발과 승화건설산업, 동선종합건설 등이 10위권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서원대는 17일 전반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학내분규가 심화된 상황에서 학과별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돼자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해 학과별 졸업식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이덕희 기자withcrew@cctoday.co.kr

장기간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서원대학교의 학위수여식이 2년 째 총장이 참석하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개최됐다.

서원대는 17일 오전 11시 200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1213명에게 학사 학위가, 17명에게는 석사 학위가 각각 수여되는 등 총 1230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부 전체수석은 음악학과 김나영 씨, 대학원 우수논문상은 유아교육전공 오안나 씨와 아동발달운동전공 양재식 씨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졸업생들은 학위수여식을 통해 기쁨을 누렸으나 서원대는 이번 행사 자체를 학과별로 진행하는 기형적 모습을 보였다.

서원대는 총 43개 학과 중 유사학과끼리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는 등 40개 장소에서 분산 개최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학과별로 학위수여식을 실시하는 것은 각 학과에서 이를 원하고 있고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원대의 학과별 학위수여식 진행은 이전에 3차례나 실시됐지만 최근 수년간 학내분규로 재단측과 교수회·학생회 측간의 갈등으로 총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실제적인 배경이다.

실제로 학과별 학위수여식이 처음 실시된 지난 1999년에는 최완배 전이사장이 해외도피 중이어서 학위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2번째와 3번째로 학과별 학위수여식이 개최된 2009년 2월의 2008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과 같은 해 8월의 후기 학위수여식 때도 박인목 이사장 문제로 인해 교수와 학생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학내분규가 심화되는 시점이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취임한 김정기 총장이 지난 11일 사범대학 신규 교수채용을 위한 최종면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 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비리재단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에 저지당해 면접을 치르지 못하는 등 9개월째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학 내외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학내 분규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학위수여식을 개최할 것인지는 총장이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총장은 지난 16일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신입교수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17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외부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상일 경우 차량 가격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돌사고로 지출한 수리비 93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충북 청원군의 한 택시회사가 김모(5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휴업손해액 89만 원과 차량 교환가격 169만 원 등 25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은 169만여 원으로, 택시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 여성 인권보호·권익증진 관련시설이 천안 등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확충이 요구된다.

이는 충청투데이가 충남 도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 4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권익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현재 18개가 운영되고 있고 천안에 4곳, 공주·서산·논산에 각 2곳이 분포돼 있는 반면 계룡·연기·서천·태안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상담소는 12곳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천안 3곳, 아산 2곳을 제외하곤 7개 시·군에 1곳씩 있고,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당진에는 전무하다.

특히 서천은 16개 시·군 중 유일하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단 한 곳도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5곳이 있는데 천안에 3곳, 공주·논산에 각 1곳이 있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천안과 공주에 각 1곳이 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천안에만 각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 대상 43개 시설 중 32.6%인 14곳이 천안에 편중돼 있고, 공주에 5곳, 아산에 4곳, 서산·논산에 각 3곳이 위치해 있다.

결국 이들 5개 시·군에 전체 시설의 80%가 몰려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상담소와 모자시설을 포함했을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각종 폭력 위험으로부터 피신해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시설 8곳만 놓고 보면 천안에 5곳, 공주에 2곳, 논산에 1곳이 설치돼 있을 뿐 13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국비 보조사업이라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여성 인권보호시설 운영과 확충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피해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보다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따른 심리적 상해 극복과 자립자활을 위한 재교육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여성부와 협의 후 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은 대전시가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있다.

시는 올해 ‘대전관광’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전기로 삼고,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유치기간동안 체계적 관광자원 발굴과 집중홍보를 통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펼쳐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악화로 당초 계획을 밑도는 수준의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게 됐다.

당초 시는 3개 시·도 공동사업(9건) 외에 자체사업(18건) 추진 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현재 1억 원 상당이 삭감된 9억 4900만 원을 받아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확정된 자체사업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며 “예상보다 축소된 예산으로 기존 사업을 수행 중이어서 열기구축제나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 등 굵직한 사업에 1억 원씩 배분하면 나머지 사업은 2000만~5000만 원 정도를 갖고 알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충청 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재정비,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아야 할 각 자치구가 구별로 추진하는 자체 행사에 대한 부담으로 이번 사업에 무관심한 상태여서 올 한해 기나긴 레이스를 시가 홀로 펼치게 될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시가 권역별 볼거리 확충을 위한 구별 축제 지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구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현안 해결에 버거운 한해를 맞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 축제나 행사의 경우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엇물려 올해는 민간업체 협찬이 원천봉쇄됐다.

이에 따라 구비 부담도 한껏 늘은 상황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같은 축제로 지역업체 협찬으로 1억 원 정도의 과외수입이 있었으나 올핸 이마저도 차단돼 같은 수준의 축제 예산마련을 위해 구비 부담분은 오히려 그만큼 늘었다”며 “문제는 예산이다. 구와 연계한 사업이나 작업이 가동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로 내려진 2000만 원 가지고는 쓸 게 없다”고 토로했다.

시는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홍보강화를 위해 자체사업 중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대전 하이파이브(Hi-Five) 프로모션’ 사업을 확정, 구별 자체 사업 소요예산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 2000만 원(총 1억 원)을 책정했다.

결국 지역 내 각 자치구가 충청권 대업 달성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 시와 구가 당면한 예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부 자영업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결제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결제 선택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오로지 현금만을 요구하는 업체의 요구에 응하거나 할 뿐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김 모(35) 씨는 1월 초 대전 서구 지역의 A 헬스클럽을 찾았다. '5개월에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입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후 김 씨가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자 A 헬스클럽 직원은 "대폭 할인된 가격이라 현금결재만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김 씨는 마지못해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입금을 냈다.

대전 도심의 B 의류점.

B의류점 외벽에는 '폐업으로 인한 긴급처분'이라면서 의류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싸다'는 생각에 이곳을 찾은 이모(48) 씨. 이 씨가 의류구입 후 신용카드를 내밀자 B 의류점 직원은 "폐업한 상태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현금결재를 강요했다.

이 씨는 "폐업한 상태에서 수개월 넘게 영업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렴해 현금으로 결제했다.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금결제 강요는 소비자들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한다. 또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미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시엔 수입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현금결제를 한 뒤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정도에 대한 추적이 세무조사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결제 시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면서 "이런 경우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신고하면 해당부서에서 접수해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공군 내 유일한 탐색구조 비행전대인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공군 6전대)가 지난 16일 밤 사이 의식불명 응급환자 2명에 대해 긴급후송 작전을 펼쳐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했다.

공군 6전대에 따르면 ‘백령도 주민이 심근경색으로 인해 위독하다’는 응급상황이 작전과로 접수된 것은 16일 오후 9시 18분 경.

상황을 접수받은 공군 6전대는 즉시 비상대기 중인 HH-60 헬기를 출동시켰고 야간투시장비를 이용해 어둠을 뚫고 1시간 20분을 비행한 끝에 백령도에 도착했다.

헬기가 도착한 곳에는 폐혈증에 의한 쇼크로 의식불명과 호흡 곤란에 빠진 A(79) 씨와 담도염으로 호흡이 어려운 B(68) 씨가 대기하고 있었다.

5분 만에 이들을 태운 헬기는 그 즉시 이륙했고 1시간 10여 분을 날아 인천방위사령부(인하대병원)에 무사히 후송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서북부지역에 향후 3년 간 4만여 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도는 주택건설실적, 미분양, 공사중단(자금난·부도), 인구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2012년까지 도내에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키 위한 정책방향을 17일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인구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3년 간 3만 84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 적정 주택공급수는 △천안 1만 5500호 △아산 1만 5800호 △당진 5400호 △서산 1700호 △계룡 2200호이다.

이 같은 수치는 평균 인구증가율과 지난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향후 3년의 주택공급수를 산출한 것으로 미분양 및 공사중단 아파트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업계의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졌다.

현재 도내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71개 단지 3만 8925세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착공 및 분양승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2~3년 내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예견되고 있다.

도는 공공부문 미착공물량 21개 단지에 대해 조기 착공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