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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된 지 3년이 안된 차량의 엔진이 주행 중 파손돼 서비스센터로 입고를 시켰지만 업체가 소비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과다 수리비용이 발생, 심적·물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자동차 구입 시 해당 차종별로 무상 보증기간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량부품이나 엔진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업체들이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엔진이나 동력전달계통의 주요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소비자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서 과다 수리비용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심적·물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청주지역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A 자동차가 생산 판매중인 B 차량의 엔진부분 2번 피스톤이 적용 보증기간에 정기적인 관리와 정비에도 반복적으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렌터카나 무인경비업체 차량 가운데 기아차의 로체(LPG) 차량이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며 “따라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항의하고 무상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소비자 과실로만 일관하고 있어 차량정비와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정비업체가 관리하는 차량 중 지난해에만 로체 6대 중 5대가 엔진이 파열되는 동일현상이 발생했고, 올 들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엔진오일 종류를 바꿔보기도 하고 서비스센터를 찾아 원인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청주 흥덕구 봉명동 소재 한 무인경비업체 운전자 김모(34) 씨도 지난달 엔진오일을 교체한 지 2개월 된 상태에서 로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엔진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을 견인해 기아차 청주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업체는 엔진오일을 제 때 갈지 않아 발생된 소비자 과실이라며 출고한 지 3년이 안 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2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엔진오일을 체크하는 시트지에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을 검사한 결과 양호·교체·불량 표시 중 교체 상태의 색상으로 나타났고, 엔진오일도 일정량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보증기간이 저마다 다르지만 보통 차체나 일반부품 하자는 출하한 지 3년·6만 ㎞, 엔진이나 동력전달계통은 5년·10만 ㎞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아차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를 한 지 10년이 넘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운전자가 엔진오일 교체시기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증기간이라고 무조건 무상수리를 해줄 수는 없고 소비자 과실을 판단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은 “지난해 186건의 차량관련 소비자 불만 중 48건이 보증기한 내 신차 관련 불만사례였다”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가의 자동차를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있는데도 소비자과실로 떠넘기며 자동차업체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남발전연구원은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과 함께 2일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 예방’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실효성 있는 갈등 해소책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한강 사례를 벤치마킹,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원대 최정권 교수는 ‘안양천 살리기 사례’, 공주대 조용현 교수는 ‘한강 사례에서 본 금강 살리기’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각종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노출된 갈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정권 교수는 “죽어가는 안양천을 살리는 사업에 경기도 안양시와 군포시, 서울 양천구 등 강이 흐르는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강으로 거듭나게 했다”며 “이는 민·관·산·학·연 간의 거버넌스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각 지자체와 각계각층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현 교수는 “한강은 사람 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으로 개발됐으나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대대적인 생태공원 조성, 올림픽도로 지하화 등의 시책으로 인간 중심의 강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금강 살리기 사업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금강 전체의 고른 개발과 함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학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은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 지난 달 29일 한밭대 총장실에서 길분예 할머니(사진 왼쪽)가 설동호 총장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검절약하며 평생 모은 재산 15억 원을 대학에 기부한 할머니가 화제다.

한밭대는 2일 대전 서구 도마동에 거주하는 길분예(여·92) 씨가 현금 1억 원과 부동산 14억 2000만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길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대전시 서구 정림동 소재 임야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을 한밭대에 기탁했다.

또 지난 2009년 9월 8000만 원, 올 1월 29일에는 2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한밭대에 기부했다.

92세의 고령인 길 씨는 현재 작은 상가건물에 홀로 거주하며 폐휴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고물상에 판매하는 등 몸에 밴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길 씨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방법을 찾다가 한밭대와 인연을 맺어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한밭대는 길 씨의 법명을 딴 ‘선명화(善明花)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취업을 위한 실용강좌 개설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길 씨는 “그 동안 국가와 이웃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았다”며 “내가 받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보답차원”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길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자격증 강좌 개설 등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쳐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해 달라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을 기탁했다”며 “할머니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오는 6월2일 실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선거관리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 2009년 12월 31일자·2010년 1월 4일·15일·19일·2월1일자 보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일 전날에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간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도출에는 이루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오는 6월 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제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향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의원 선거를 한나라당은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치루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직선제를 고수해 접점마련에 실패했다.

여야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2~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가 표류될 가능성도 높아 선거관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각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날 현재까지 제한액을 공고하지 못했다.

또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9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교육의원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허된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인 선거방식은 개정안을 통해 명시돼야만 해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인사들은 “국회에서 지난 2006년 법을 개정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일정까지 발목이 잡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충남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 개업 또는 취업 지역으로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 등으로 업계 전반에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충청투데이가 ‘2009년 법조인대관’을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 고교 출신 현직 법조인 926명 가운데 변호사는 58.5%인 5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개업하거나 취업한 변호사는 332명, 수원 26명, 인천 18명, 의정부 9명 등 10명 중 7명 꼴인 385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뿌리를 내렸다.

또 147명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울산, 전주 등 타 시·도를 선택한 변호사도 10명이었다.

변호사 개업지역 선택시 출신지나 고교 연고보다 대도시에 밀집한 출신 대학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충남 고교 출신 법조인 가운데 92% 가량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해 서울과 학연 등의 사회적 연계성을 갖춘 점도 있지만 기업과 자본 등 경제력이 집중돼 시장규모가 크고, 로펌등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 점도 ‘서울 선호’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진학 대학에 따른 변호사 개업지역도 극명히 엇갈렸다.

지역 고교 출신 중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변호사 498명 중 75.1%인 374명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변호사회, 23%에 해당하는 115명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충남 고교에서 대전·충남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변호사는 타 시·도보다 학연·지연 등이 밀접한 대전·충남에서 개업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본보 조사에서 지역 연고 현직 변호사 542명 중 7.4%인 40명이 충남대 등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0%에 달하는 32명이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변호사는 52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였다. 여성 변호사가 적은 이유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판·검사 등 재조(在曹)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현직 변호사 중 최고령자는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서울에서 개업한 김주용 변호사(대전 출신)와 정기승 변호사(공주 출신·대법원 판사), 정진우 변호사(공주 출신·8대 법제처장) 등 1928년생 3명이며, 최연소는 송영은 변호사(대전 출신·법무법인 율촌) 등 1982년생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 법조인 맏형격인 박주봉 변호사(예산 출신·사시11회·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이관형 변호사(공주 출신·사시15회·대전고법 부장판사) 등과 최근 명퇴한 김동철(태안출신·사시31회) 대전지검 부장검사 등 판·검사를 지내다 법복을 벗고 지역에서 변호사로 전업한 경우도 적잖다. 서이석·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