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교육은 민선교육자치 시대의 꽃을 활짝 피우며 으뜸 교육도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다분야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된 것은 물론 수능 1·2등급 비율 증가, 급식 질 개선, 학교환경 개선 등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대전 교육의 쾌거 뒤에는 대전시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은 대전시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지난 민선 4기 3년 반동안 대전교육에 힘을 실어준 대전시의 교육지원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도시 미래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입장에서 지역 살림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대전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교육을 시정의 주요한 테마로 4개 분야 30개 사업에 15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비투자(비법정전출금)의 경우 민선 3기 103억 원에서 민선 4기 557억 원으로 무려 441%로 대폭 확대됐다.

그 결과 대전은 교육행복지수 조사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행복한 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했다.

◆학교공간 지역사회 중심센터화

대전시는 3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공간의 지역사회 중심센터화를 추진하면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였고 학교에 나무를 심어 열린 교정·푸른 숲을 조성했다.

우선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학교 운동장시설 개방을 기존 18개교에서 100개교를 목표로 확대 추진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3개교에 대한 공사를 마쳤으며 지난해에는 26개를 추가로 개방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21개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을 통한 학교공원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9개교에 21만 본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학교담을 철거하고 공원 형태를 갖춰 지역주민에게 웰빙쉼터를 제공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제고시켰다.

올해에도 21억 원을 투입해 문화초와 문정초, 샘머리초, 정림초, 금성초 등 5개교를 대상으로 10만 본 이상의 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관내 초·중·고 상수도요금을 인하해 매년 3억 3000만 원의 재정부담을 줄여줬고 14개교의 남는 교실 리모델링 사업에도 15억 원을 투입해 학습공간 확충했다. 67억 원의 큰 돈을 투자해 기성중에도 공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많은 지원을 실천했다.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대전시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스번시의 협조를 받아 무료 화상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566억 원을 투입했다.

민선 4기 시작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은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에 따른 일반 농축수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중학교 1개교를 포함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100%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소요예산은 대전시와 자치구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2007년 35개 시범학교 5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 120개교 22억 3200만 원, 2009년 143개교 41억 4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관내 11만 5123명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인 200 원이 매 급식에 지원되고 있다.

이는 인천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두번째로 선진 급식 도시로서 앞서가는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전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에도 4억 8900만 원을 투입해 전담 원어민교사 5명을 확보하고 관내 5개교에 호주 원격화상영어교실을 확충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대 언어교육원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레인보우 영어교실은 대동사회복지관과 중리사회복지관, 법동사회복지관, 대전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 1개반 15명 씩 무료로 운영돼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18개교에 13억여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안전한 배움터 조성

대전시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위한 안전한 배움터 조성에도 507억 원을 투자하는 노력을 보였다.

우선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을 일선 학교에 파견하는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관내 147개 중·고교 100%에 전면 배치돼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 지역 순찰, 상당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 발생을 상당부분 감소시켰다.

또 5억 5000만 원을 들여 주요 학교주변에 설치한 55대의 CCTV는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초등 129개교와 유치원 54개, 특수학교 3개교, 어린이집 20개 등 관내 206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100억 원 외에도 지난 2008년과 2009년 46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0억 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내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완공, 대전시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교육 여건조성

민선 4기 대전시는 참교육 여건조성에도 무려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였다.

오는 2018년 2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설립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3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해마다 400명의 학생들에게 재능, 희망, 성취장학금 등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학력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진정한 사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스승존경 캠페인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승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스승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한밭운동장 등에 스승공원을 조성해 스승의 나무 149본을 식재하는 등 스승존경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월드컵경가장에 체험·놀이·교육 등 다기능 집적 시설을 갖춘 어린이회관을 건립했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초등학교 신입생 1인 1나무 심기를 지원해 73개교에 1만 5000본의 나무를 심는 등 참여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 130여 곳을 자원봉사 협력학교로 지정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 꿈꾸며"

[대전시와 함께하는 대전교육]인터뷰 - 강성기 대전시국제교육담당관

"파란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박지성 형처럼 공을 차 볼 거예요."

"이 지역 학생들은 학원에 가기 어려워요. 화상영어수업 처음에는 아이들이 쭈볏쭈볏 했는데 이제는 먼저 '헬로우'하고 인사를 건네요."

"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식재료를 구입해요."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의 어린이, 호주 원격화상영어수업을 하는 학교의 선생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학교 영양교사 선생님의 말씀이다. 교육현장에서 듣는 이런 이야기들은 작은 감동과 더불어 공직자로서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뜨거운 교육열과 국가적 지원으로 많은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산적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민선4기 출범이후 ‘교육은 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제 아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최초로 스승주간을 지정하는 등 범시민적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인조잔디 사업 등 학교체육시설을 정비해 100개의 학교를 주민들에게 개방하였고, 학교 울타리 대신 나무를 심는 학교공원화 사업도 38개교에 추진하였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대상 206개소를 완료하였고, 매년 우리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 11만명의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해외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스번시와의 협조를 통한 원격화상영어교실 운영, 충대 언어교육원과 공동으로 무료 영어교실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의 서문에서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요, 목민이 반이다'이라며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관리들을 지적하면서 다만, 유배의 몸으로서 직접 실행할 수 없어 '심서(心書)'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봉사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공직자로서 나에게 일종의 화두였다.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해맑은 웃음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또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대전을 위해 '심서'가 아닌 쉼 없는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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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2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10대 현안사업과 10대 중점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10대 현안사업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 건립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도시건설(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 △국립노화연구소 유치 건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허브 오송 조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여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로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 헬스, 교육으로 특화된 3개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오송 메디컬·그린시티는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올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립노화연구소 건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9월 마련한 기본계획대로 오송에 건립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이용권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국내외 노선 다변화, 접근성 향상, 시설확충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밖에 10대 중점 사업은 △녹색성장 선도적 추진 △2011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지속 추진 △희망일자리 창출 △수도권전철 천안~청주 연장 운행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녹색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가 선정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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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 협약식이 2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기관장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허준영 코레일사장, 박성효 시장, 이장우 동구청장.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역사를 포함한 대전역 복합촉진구역을 호텔과 컨벤션, 문화, 상업 등이 조화를 이룬 명품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박성효 대전시장과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장우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을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별 협조사항을 구체화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88만 7000㎡) 내 22만 4700㎡ 부지에 이르는 ‘대전역 복합촉진구역’에 대한 개발구상과 사업타당성 조사, 개발방향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키로 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통합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자 유치나 촉진계획 반영 등에 노력하는 한편 동구는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관련, 인허가 사항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용역결과에 부합한 대전역 명품역사 건립에 착수하게 된다. 또 4개 기관은 각 기관 실무부서들로 이뤄진 ‘통합개발 실무위원회’를 구성,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에 대한 차질없는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대전역세권 통합개발에 대한 관련 기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일대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 되면 ‘대전역 복합촉진구역’은 호텔과 컨벤션, 문화, 상업 등이 조화를 이룬 명품 도시 건설로 변모하게 돼 침체된 동구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박성효 대전시장은 “철도가 모태인 대전의 역세권개발에 각 기관이 총괄적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룬 뜻깊은 날”이라며 “역주변을 새로운 모습과 기능으로 변화시켜 원도심 부활과 도시개발효과, 철도관련 산업을 일으키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부대사업으로 치부했던 역세권 사업을 이젠 본업으로 인식,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사업 일환으로 나서겠다”며 “이번 사업에 힘을 보태 지역에 이바지하는 한편 대전과 철도가 하나 돼 성공작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대전역사가 100년 후에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촉매 역할을 다하겠다”며 협력의지를 밝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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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 관광지.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대충청 방문의 해’이자 ‘세계대백제전’이 처러지는 2010년을 맞아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10개 단위사업에 올해 3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천안시 남동구 삼용동 270-2번지 일원 1만 ㎡ 부지에 28억 원을 들여 전통민속주체험관 및 춤 주제관을 건립한다.

또 예산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대흥면 동서리 일원 6만 5842㎡)에 10억 원을 들여 대흥동헌 및 진입로를 정비하고, 관아 거리와 역사탐방로를 조성한다.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일원에 조성되는 천장호 관광자원개발사업에는 12억 원을 투자, 주차장 확장·상업시설 기반 조성에 나선다.

90억 원이 투입되는 보령 옛 대천역사(大川驛舍) 문화관광지구에는 향토사료관, 야외공연장, 종합관광센터 등이 4만 1500㎡ 부지에 들어서고, 예산 예당관광지 주변 정리사업에는 20억 원이 배정돼 진입도로 정비 및 등촌~후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 유적 25만 ㎡) 및 부여 백제 사비왕궁원(부여읍 관북리 1만 2776㎡) 조성에 각각 40억 원, 금산 인삼약초 건강체험장(금산읍 신대리 8619㎡) 건립에 47억 원이 투입된다.

서천 장항선 폐선 활용 관광진흥화사업(장항역·판교역 일원 4만 5393㎡)에 74억 원, 서산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부석면 창리 산5-1) 조성사업에 17억 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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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사진 가운데), 세이커 사다시밤 MEMC사 대표, 박한규 천안부시장(맨 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미국 MEMC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인 충남 천안에 1억 달러를 투자,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충남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과 세이커 사다시밤(Shaker Sadasivam) MEMC사 대표이사가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MEMC사 본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EMC사는 천안시 성거읍에 소재한 자사 공장 부지에 반도체용 300㎜ 실리콘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959년 반도체칩 원료인 웨이퍼 제조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MEMC사는 1990년 천안에 공장을 건립해 가동 중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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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줄며 지난해 대전지역 소비자 민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대전주부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품목별 소비자 피해 접수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됐던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해 봤다.

◆피복

피복 및 세탁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전체의 20.6%(1036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반품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소비자가 판매 사이트의 반품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품비용을 떠안게 된 경우인데 인터넷을 통한 구입 시 이 같은 규정에 대한 확인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입한 피복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렛매장이나 지하상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 등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폭 할인된 제품임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흰색의류는 환불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민원은 13.2%(665건)로 피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을 유발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A/S 불만, 수리비용과다요구, 부품단종으로 인한 수리불가 등이었다.

청소기의 경우 해당모델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김치냉장고 수리 시엔 수리기간 동안 김치보관 문제를 놓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통신관련 민원도 여전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무료로 제공했던 인터넷 전화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상가전의 경우엔 구입한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거나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는 경우도 보고됐다.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본 소비자도 있었다.

중고매장에서 TV를 구입했다 한 달 만에 고장이 발생했는데 해당업체는 수리를 거부했다.

◆생활용품

생활용품 관련 민원은 11.2%(563건)로 세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그 것이다.

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시 지불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운반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역의 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시계가 타 지점에서 절반가격에 팔려 소비자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또 다른 백화점은 빛이 바랜 핸드백에 대한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이견을 보여 끝내 소비자 민원 접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

최근 이용이 늘고 잇는 핸드폰 결제 등 정보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인터넷 학습지 계약했다 계약 시 조건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해지하려고 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직후 사이트가 폐쇄돼 반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주로 이물질, 유통기간 경과, 변질, 원산지 관련 민원이 주류를 이뤘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했는데 물러진 김장김치, 냄새나는 돈까스, 세척된 사과, 지렁이 등 이물질 발견 가지각색이었다.

건강식품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무료시식용이라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전형적인 속임 판매도 여전히 존재했다.

◆항공

저가 항공 이용에 따른 피해 및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해 출발시간이 지연되며 공항버스를 탈수 없게 된 소비자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여행 및 콘도 이용 시에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3중 계약을 하고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배짱업체도 있었다.

◆애완견

애완견 및 애견용품 관련 상담과 문화용품, 보험, 식료품, 관혼상제 등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관혼상제의 경우 상조회 관련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면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했고, 애견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수요자 층이 많지 않아 상담 접수 건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대전주부교실은 분석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 바쁜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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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일 고등법원장과 각급 지방법원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전고등법원장에 김진권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이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에 김용헌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손용근 특허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4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새로 법원장에 임명된 법관은 모두 8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11기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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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등 주류도매업체들로부터 냉동고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선 해당 냉동고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파수 기준에 미달된 냉동고가 불법으로 다량 수입돼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기술표준원, 한국전파연구원 등에 따르면 기준미달의 냉동고 제품은 전기적으로 불안정한데다 일반제품보다 수명이 짧고 화재 위험도 크다.

따라서 공급된 불법 냉동고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주류도매업협회 등 대전지역 주류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용이 법으로 제한된 50㎐ 대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중국산 불법 냉동고가 지난 2008년부터 다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주류도매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음식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차원의 일환으로 냉동고를 지원·보급해 왔다.

불량 냉동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

문제의 냉동고를 수입한 업체가 공급한 냉동고에서 배수구 문제 및 성애 발생 시 문 열림 현상 등 고장이 잦아 원인을 파악하던 중 수입 당시 전기안전 인증조건과는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소에 보급하는 냉동고는 주류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업소에 배달되고 있다"면서 "이점을 노려 기준 미달의 제품이 보급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용자가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냉동고 수명 단축에 따른 대전지역 주류도매업체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불량냉동고를 공급한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주류업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지방주류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류도매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냉동고를 공급한 업체에 회수 및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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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시책에도 불구, 지난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청사 10곳 중 8곳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월 6·7·26일자 보도>

2일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광역 16개, 기초 230개)의 2009년도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평균 989㎏oe(석유환산킬로그램)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용인시청(3375㎏oe)으로 조사됐고, 이천시청(2198㎏oe), 천안시청(1916㎏oe)이 뒤를 이었다. 가장 에너지를 적게 소비한 지자체는 거제시청(439㎏oe)으로 용인시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충청권에선 천안시청에 이어 대전시청(1572㎏oe)이 에너지 다소비 12위에 랭크됐고 계룡시청(1228㎏oe), 청원군청(1223㎏oe), 진천군청(1208㎏oe), 대전 서구청(1192㎏oe), 충주시청(1140㎏oe), 연기군청(1114㎏oe), 청주시청(1032㎏oe), 대전 유성구청(1021㎏oe), 충북도청(997㎏oe)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당진군청(551㎏oe)은 충청권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36개 지자체 청사(광역 3개, 기초 33개) 중 전년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곳은 7곳(19.4%)에 불과한 반면, 8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1위는 진천군청으로 1년새 15.3%(1048→1208㎏oe) 늘었고, 금산군청 12.1%(740→838㎏oe), 태안군청 10.8%(851→942㎏oe) 순이었다.

반면 증평군청은 8.8%(909→829㎏oe)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순위 지자체 1인당 에너지 사용량(㎏oe) 전년 대비 증감율(%) 순위 지자체 1인당 에너지 사용량(㎏oe) 전년 대비 증감율(%)
1 천안시청 1,916 4.3 19 아산시청 856 3.8
2 대전시청 1,572 -3.1 20 대전 중구청 841 1.1
3 계룡시청 1,228 2.8 21 충남도청 838 5.1
4 청원군청 1,223 6.2 22 금산군청 830 12.1
5 진천군청 1,208 15.3 23 증평군청 829 -8.8
6 대전 서구청 1,192 -2.3 24 옥천군청 821 3.2
7 충주시청 1,140 2.9 25 보령시청 762 0.2
8 연기군청 1,114 9.6 26 보은군청 759 2.1
9 청주시청 1,032 3.8 27 괴산군청 741 -4.1
10 대전 유성구청 1,021 0.9 28 제천시청 728 -0.4
11 충북도청 997 2.4 29 부여군청 727 2.4
12 공주시청 983 6.8 30 서산시청 716 0.2
13 음성군청 977 1.1 31 예산군청 706 4.3
14 태안군청 942 10.8 32 서천군청 677 4.5
15 영동군청 929 5.4 33 대전 대덕구청 670 -1.1
16 홍성군청 920 -3.5 34 단양군청 622 1.5
17 청양군청 920 7.4 35 대전 동구청 592 5.5
18 논산시청 873 6.4 36 당진군청 55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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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각급 학교 예산 내역을 공개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와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 등을 집약한 ‘청렴투명 행정마당’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2월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일선 학교의 경우 건당 집행 예정액 100만 원 이상, 직속기관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성 목적사업비에 대한 연간 사업 계획 및 매월 집행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장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과 관련된 실시기간, 주요 행선지, 숙박업소, 교통업체,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등도 공개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과학실 현대화 사업과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등 학교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즉시 정보를 공개해 전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공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청렴투명 행정마당’을 배치하고 사업 계획 및 결과, 계약, 예산서, 결산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업무추진비 등 메뉴를 상세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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