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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10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가 법원의 중지 결정에 따라 전격 중지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8일 실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로 돌릴 만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황선호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황 당선자가 대한 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을 상대로 낸 재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재선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질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 전 추천권 행사 시기 차이는 선거의 실시에 관한 매우 기술적인 부분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발생에 대해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전시회에서 실시된 지난 3회의 회장 선거에서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차기 대표회원으로부터 징구한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선거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했다. 이미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이 그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명하는 것은 현저히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7대 회장 재선거 추진 배경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지난 10월 8일 제7대 대전시회장선거를 실시했으나 회장후보자 추천권을 갖은 대표회원의 임기 개시전 추천권 행사는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해 중앙회장의 인준 부결에 따른 것이다.

황 당선자는 “법원에서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선자의 회장 인준 건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대전지역에서 한동안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새해 아파트 분양 에 나서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는 관저4지구와 판암지구, 원촌지구 등에서 사업 추진이 한창이며, 대전 최초의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인 관저 4지구의 경우 조합과 공동시행사인 태안종합건설이 내년 봄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 건축 부지를 물색 중이다.

지난 96년 6월 지구 지정을 받은 관저4지구 시행자인 조합과 태안종합건설은 빠른 시일 내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저점 맞은편의 관저4지구는 41만 1915㎡ 규모로, 단독주택용지 9만 8895㎡, 공동주택용지 13만 1197㎡, 준주거용지 7355㎡ 등 총 41만 1915㎡로 개발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2000여 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3000여 가구가 들어서 모두 1만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지난 3월 대전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마친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내년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 아래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내년 분양을 위한 로드맵이 완성돼 가고 있다.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판암동 308번지 일대 13만 6019㎡에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동사무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부지는 1블록(5만 2895㎡)과 2블록(1만 3402㎡)을 합쳐 6만 6629㎡, 종교시설 부지는 7700㎡, 도로조성 부지는 2만 331㎡, 공원시설 부지는 1만 2864㎡로 각각 계획 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새해 기반공사를 시작하고 아파트 분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촌 3거리를 중심으로 유림회관에서 SK연구소까지의 원촌지구는 조합시행대행사로 선정된 밴티지 건설이 내년 2월경 지구지정을 신청하면서 사업이 가시화 된다.

밴티지 건설 관계자는 “우선 내년 초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및 분양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달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1~2등급 누적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1등급의 경우 언어는 지난해와 같은 5.5%를 유지했지만 수리 가영역과 나영역은 지난해 3.7%와 5.4%에서 올해 4.0%와 6.8%로 크게 상승했으며 외국어도 지난해 5.8%에서 1% 상승한 6.8%로 분석됐다.

2등급의 비율 상승은 더욱 두드러졌다. 언어는 지난해 12.0%에서 15.4%로 무려 3.4% 급상승 했고 수리 가영역과 나영역도 전년도 8.7%와 10.3%에서 20.3%와 13.8%로 3% 내외의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외국어영역은 지난해 12.7%보다 1.9% 상승한 14.7%로 집계됐다.

또한 대전지역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701점으로 분석됐으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얻은 수험생도 총 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대전은 인문계 1명과 자연계 2명의 수험생이 탐구과목 1~2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및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9일 개최한 대전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이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과 주유소협회, 제과협회 등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제공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SSM 포함) 개설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9일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대전충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서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과 주유소협회, 제과협회 등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 명은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대규모 점포가 입주하고 있어 지역 상권들이 몰락할 지경에 몰렸다”며 “대규모 점포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현행 24시간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 월 2~4일의 의무휴일 도입 등을 통해 SSM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입점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최근 대형유통점들이 사업조정제도의 법적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을 출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는 건의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다양한 업종의 현안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장 해결 가능한 일부터 실제 도움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펼쳐도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기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대전시와 소상공인이 이런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최근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청주·청원의 통합여론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청주·청원통합 성사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원군의회는 반대 입장만을 고집할 경우 향후 추가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시에는 책임론을 면키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통합 인센티브가 제시된 현 시점이 절호의 기회"라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원군과 청원군의회에 통합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는 당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회를 자극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통합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김재욱 청원군수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합반대 기조가 동력을 잃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가 공동제안한 72개 청주청원상생방안을 담은 '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가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군의회 내부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12명 의원 전원이 통합반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통합 반대 입장만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최근 일부 의원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4~5명의 의원이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을 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야 하기에 주민투표를 위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일 뿐이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 군의원들은 여전히 오는 2014년 추진 예정인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는 찬성하면서 자율통합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최근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진해·마산시의회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통합 찬성 의결을 내놓으면서 청원군의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

이 때문에 청원군의회의 반대로 2523억 원 가량의 추가 인센티브가 담보된 이번 자율통합이 무산되고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강제통합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는 통합 찬성이라는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당내 공천 구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지역원로는 "청원지역의 통합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 청원군의회는 주민을 대변한다며 반대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에 찬성하는 절반 이상의 고견을 외면한 것으로 향후 통합 무산시 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은 "원론적으론 청주·청원 통합이 필요하지만 현재 행안부나 청주시가 추진하는 통합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입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당원으로서 도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의견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대평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이에 대한 자세 설정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는 10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선진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심 전 대표와 선진당의 관계를 충청도민이 모를 리 없는 데 참으로 난감한 처지”라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심 전 대표의 신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어 정당구조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심 전 대표가 선진당을 창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

더구나 선진당이 심 전 대표의 신당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이에 대한 심 전 대표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 정당이 대립할 경우 충청권 민심을 얻는 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당 내에선 심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기회에 심 전 대표와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 전 대표를 선진당에 복당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신당이 창당되면 불가피하게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선진당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진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박상돈 의원(천안을)이 지난 8일 심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 비난의 포문을 연 것도 이 같은 당내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당직자는 “심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심 전 대표의 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뻔한 데 같이 갈 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학교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국제고와 자율형 고교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관련기사 6면>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오는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또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했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일반고 체제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6·25’ 참전용사 안장을 위한 중부권 호국원 건립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적정한 배정이 시급하다.

중부권 호국원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충청권 대상자들이 타 지역에 안장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등 지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10일 국회 예결위 부별심의 질의를 통해 국가보훈처장에게 “전국 5개 권역에 호국원이 다 있는 데 중부권에만 없다. 설계비 10억 원을 신청했는 데 전액 삭감당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중부권의 6만 5000 명의 사망자들이 경남으로, 전남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데 왜 충청권에, 중부권에 호국원 세우는 설계비 10억 원도 반영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양 보훈처장은 “호국원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로 타 지역으로 가서 잠시라도 묻혀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또 대전 현충원에 안장 규모가 2만 여기의 여유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부권 호국원의 건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부권 호국원 건립은 지난 3년 간 박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정부가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명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안장되는 호국원은 전국적으로 영천(영남), 임실(호남), 이천(수도권) 등 3개소로 충청권과제주권 호국권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가 연 2.00%로 동결됐다. 그러나 출구전략에 따른 조기 인상론이 제기되면서 내년 중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 동결은 올 들어 국내 경기가 회복세 걷고 있음에도 향후 경기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을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줄 곧 상당히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해왔다"며 "이번에도 동결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매달 짚어보면서 경기·물가에 맞춰 인상 타이밍을 잡는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 내년 3월 예정된 이 총재의 퇴임 이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학교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국제고와 자율형 고교 등으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6면

또 2011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오는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또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했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일반고 체제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