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09.12.11 ‘1인기업’도 수도권 편중
  2. 2009.12.11 충북 기초단체장 2명째 중도하차
     국내 경제활동인구 1%가 프리랜서 등 '1인 창조기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소기업청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전문리서치기관(KDN)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전체수는 20만 3473개로 국내 경제활동인구 2465만 명(올 10월말 기준)대비 1%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국내 경제활동인구 100명 중 한 명은 ‘나홀로 기업’이라는 뜻이다.

1인 창조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62.4%가 거주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였다.

반면 지방에는 37.6%가 거주하고 있었고 통계청의 전체 취업자 수 가운데 지방 거주비율이 50.4%(올 10월말 기준)임을 비교할 때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각종 기업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정보, 교통, 통신이 지방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장년층이 69.8%로 20∼30대 청년층(30.2%)의 두 배를 넘었고 남성(52.5%)이 여성(4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 기술서비스(30.9%), 창작·예술·여가(14%), 출판·영상(5%), 통신·컴퓨터(5.6%) 등의 순이었으며 디자인과 번역, 컨설팅 등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의 비중도 높았다.

연매출은 1200만 원 미만이 30%, 2500만 원 미만이 25%, 5000만 원 미만이 22%, 5000만 원 이상이 23%로 집계됐으며 평균 4440만 원을 기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IT 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창조 경제로의 전환 등 외부환경변화와 개인주의, 전문주의 확산 등으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1인 창조기업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일자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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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전 충주시장에 이어 김재욱 청원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군수직을 최종 상실하면서 민선 4기 임기 중 중도 하차하는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이 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박수광 음성군수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고, 김동성 단양군수는 재정신청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이들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단체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잔여임기 6개월여를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선 4기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단체장직을 중도상실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중도하차한 한창희 전 충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시장은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 놓고 있는 박수광 음성군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중도 사퇴하는 도내 단체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박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또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단양선관위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여 명에게 45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를 벌인 제천지청과 항고심을 벌인 대전고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양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이 인용할 경우 김 군수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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