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행정안전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특례법)을 3일부터 입법예고 해 청주·청원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특례법을 제안했다.

통합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시+군’간 통합유형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특례법을 통해 통합형태를 ‘시+시’, ‘군+군’ 등으로 확대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예산에 관한 특례와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통합에 따른 비용 및 통합 후 최대 10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이 법안을 15일간의 의견청취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따른 법률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청주·청원 통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반대 측은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지원근거도 없는데 인센티브를 발표해 청원군민을 현혹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보금자리주택이 낮은 분양가와 주변 자연환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내년 공급될 대전 노은3지구 공사현장.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지난 30일 대전 도안신도시 13블록 ‘예미지’ 3순위 청약을 끝으로 올 대전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올 대전 분양시장은 2월 11일까지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5년간 양도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등록세·취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각종 규제 완화가 미분양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도안신도시에 공급한 임대아파트 또한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가격에 민감한 일반 수요자의 경우 현재 분양가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민간 분양 아파트의 가격에 만족하지 못한 실수요층이 내년에 공급될 예정인 대전 노은 3지구, 관저 5지구의 보금자리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대부분은 낮은 분양가와 주변 자연환경 때문에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렴한 분양가와 주변 자연환경이 청약 동기라는 응답이 각각 37%와 3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육환경'이라는 대답이 10.6%, ‘직장과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발코니 확장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88%가 확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도 지난 10월 27일 국토해양부가 대전 노은3지구와 대전 관저5지구, 천안 신월, 논산 내동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구의 입지별 특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청약 전략을 세운다면 보금자리주택 입성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금자리주택 개념

보금자리주택은 공공기관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종전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의 유형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 있다.

공급유형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공공분양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본청약을 할 때 개별선택사항은 개별통보 및 계약내용에 반영키로했다.

◆대전, 충남 보금자리주택 공급지구

10월 27일 고시한 대전 노은3지구와 대전 관저5지구, 천안 신월, 논산 내동지구 등 국민임대단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기 위해선 보금자리지구 전환고시(지구지정)→보금자리 지구계획(개발계획 및 상세계획) 승인→개별 아파트용지에 대한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성구 지족동 일원 75만 1000㎡ 규모의 노은 3지구는 511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노은 3지구는 대전시청으로부터 북서측 약 8km 지점에 노은 1, 2지구와 인접해 위치한 지역이다.

지구 동쪽으로 호남고속도로(유성IC) 및 국도1호선이 남쪽으로 광로3-12호, 북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반석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및 생활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애초 노은 3지구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10개 블록에 60㎡형 이하 3090가구, 60~85㎡형 1450가구, 85㎡형 초과 490가구로 계획됐으나 용적률 조정과 유형 변경 등에 따라 전체 건립 가구수는 조정될 수 있다.

관저5지구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대 72만 1000㎡ 규모로, 모두 4355가구를 짓는다.

대전시청으로부터 남서측 약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순환 고속도로(서대전 IC) 및 대전시 주간선도로인 계백로가 인접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60㎡형 이하와 85㎡형 초과 규모 가구가 들어설 A-1블록과 A-2블록, C-1블록만 주택건설 사업승인 절차를 끝냈다.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66만 8293㎡ 규모의 천안신월지구는 2011년 하반기경 분양한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아파트 480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경기지역을 진입할 때 거치게 되는 곳으로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는 편이다.

입지 여건이 좋아 청약저축을 많이 납입한 가입자들의 청약 참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 내동 일대 33만 4000㎡ 규모의 논산 내동2지구에는 2626가구가 들어선다.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2005년 7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노은 3지구와 관저5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중부권 최대 명문사학 동문회로 자리잡고 있는 한남대 총동문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막강 인력풀을 자랑하며 ‘진리·자유·봉사’라는 기독교 학원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모습. 한남대 총동문회 제공

한남대 총동문회(회장 한상봉)는 ‘진리, 자유, 봉사’라는 기독교 학원의 정신을 졸업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계승하며 명실공히 중부권 최대 명문사학 동문회로 자리잡고 있다. 1956년 3월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 의해 설립된 이후 6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한남대 동문들은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막강한 인력 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한남대 총동문회는 국회의원 임영호(경영학과 79학번), 이재선(지역개발학과 80학번) 동문을 비롯해 한밭대 설동호(외국어교육과 72학번) 총장, 복음신학대학원 대학 임열수(영문학과 68학번) 총장, 한일장신대 정장복(영문학과 61학번) 총장, 장로회신학대 장영일(영문학과 66학번) 총장 등 전국 대학 총·학장 11명을 배출하고 있다.

또 웅진식품 유재면(회계학과 80학번) 대표 등 다수의 기업인과 교단총회장 4명, 중·고교 교장·교감 120여 명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200명 이상의 현역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일선 중·고교 교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 이사회 및 총회 모습. 한남대 총동문회 제공

현 김형태(영문학과 66학번) 총장도 바로 개교 52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된 동문 출신 총장이다.

이 밖에도 지방사립대로는 드물게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합격자도 다수 배출하고 있다.

한남대 총동문회는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아시아 기독교 명문대학’ 실현에도 함께 보조를 맞추며 중부권 최대 명문사학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동문회는 학교와 함께 50억 원 목표의 한남장학회를 설립, 현재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20~30의 우수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처음 4억 원으로 출발한 한남장학회는 동문회 예산의 50%를 해마다 적립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물론 100여 명의 이사들이 매년 임원분담금을 납입하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탄탄한 장학기금을 바탕으로 능력있는 후배들을 지원해 선교사명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함이다.

▲ 상임이사회 모습. 한남대 총동문회 제공

이와 함께 한남대 총동문회는 올해 한남대 기독교센터 건립과 모교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센터는 모교의 창학 이념을 구현함을 물론 예배와 선교활동, 연구와 사료전시, 지역사회 교육훈련, 문화행사, 결혼식, 세미나 등 다양한 컨벤션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 후배들을 위해 모교에 다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남대 총동문회는 내년부터 졸업 25주년이 되는 동문들을 초청하는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개교기념일인 4월 15일을 전후해 계획 중인 이 행사는 동문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상호 교류를 활발히해 동문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각 학과나 대학원, 직장 및 직능, 여성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던 단위 동문회와 북미주 등와 일본 등 해외 동문회를 통합하고 지원해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총동문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한편, 한남대 총동문회는 최근 후배들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난과 관련 동문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우리 몸에서 신장이 담당하는 기능은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또 체내 수분의 대사를 조절하고 혈압에 관여하게 되며, 나트륨과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영양 물질들에 대한 균형 유지와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 등을 분비한다. 따라서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합병증 관리는 물론이고 투석과 같은 신대체 치료도 필요하다.

◆만성 콩팥병 10명 당 1명꼴로 급증세

만성 콩팥병은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 증가로 증가추세다.

국내 말기 신부전 환자 수도 세계적으로 10위 정도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만성 콩팥병은 인구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2004년)에 의하면 단백뇨와 혈뇨 혹은 혈청 크레아티닌 1.5mg/dL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신장 질환 유질환자가 지난 2000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만성 신부전의 증상은 전신에 다양하게 나타나

만성 콩팥병은 손상 정도와 질환의 진행 속도,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형태를 보인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는 만성 콩팥병은 단백뇨 측정을 위한 소변검사와 ‘eGFR 측정’을 위한 혈액검사로 가능하다.

만성 콩팥병의 주된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사구체신염, 고령, 비만 등이다.

신장기능이 약화되면 소변으로 배설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요독 증상이라고 한다. 요독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구역, 구토, 소화불량, 설사 등의 소화기 이상 증세와 전신권태, 허약감, 피로, 근육통, 호흡곤란, 부종, 빈혈, 잦은 피멍, 피부 가려움, 피부색의 변화, 성욕감퇴 등이 있다.

◆사구체 여과율 15% 이내면 투석이나 이식해야

만성 신질환의 치료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요독 증상을 최소화하는 약물적인 보존요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으로 감소하면 신대체 요법 치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사구체여과율이 15% 이하로 감소하는 말기 신부전증이 되면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 요법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보존요법이란 신장 기능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약물이나 식사요법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만성 신질환 초·중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약물요법은 빈혈과 만성 신질환 환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인 고혈압에 시행된다. 빈혈 치료의 경우 경구용 철분제와 합성 조혈 호르몬인 에리쓰로포이에틴 주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고혈압은 염분과 수분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는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염분과 수분 제한을 해야 하며, 이뇨제와 항고혈압제를 투여한다.

◆염분과 수분, 단백질 섭취량은 전문의와 상의해야

신장은 음식물로부터 섭취된 노폐물과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성 신질환자는 이와 같은 물질이 신장으로 충분히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유지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인적인 연령과 성별, 체중, 합병증의 유무, 투석상태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한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식이요법 중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염분과 수분의 섭취다. 정상인의 경우라면 염분과 수분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알아서 조절해주지만,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필요 이상의 염분과 수분 섭취는 부종은 물론 고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영양상태는 사망률은 물론 투석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와도 연관돼 전문 영양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평가, 분석해 영양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신대체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

사구체여과율이 15% 이내로 낮아지는 만성 콩팥병 4단계로 진행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투석치료는 신장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치료이며 적절한 투석의 용량을 유지하고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혈액 또는 복막투석을 선택한 환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투석치료에 대한 준비를 통해 감염 및 기타 요독 합병증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응급 혈액투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김민옥 교수는 “만성 콩팥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혈청 크레아티닌 측정과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을 3회 측정해야 한다”며 “만성 콩팥병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질환의 규명과 동반된 질환, 합병증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도움말 = 김민옥 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대전지방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3명의 명단을 2일 공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도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대전지역 고액체납자는 모두 23명(개인 12명, 법인 11명)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 5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그리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같은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체납액도 119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민주당 충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인 도백과 청주시장에 이시종 의원과 한범덕 전 차관을 출마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에서 내년 지선 전략을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내 인지도나 경험 등을 종합해 볼 때 당내에서 이들의 러닝메이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문제는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을 포기하면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맞대결을 펼치는 힘겨운 싸움에 도전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는 이 의원을 연내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화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에서는 이 의원이 출마에 강한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세종시를 촉진제로 사용, 정 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총 공세를 펼쳐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물 기근을 겪는 상황에서 이 의원도 자천타천 당의 결정을 수용할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입당부터 내년 지선 '출마 종목'에 당내 조율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은 한 전 차관은 청주시장 출마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당에서는 한 전 차관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한나라당 청주시장 공천 대상자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속 정당을 배제하고 한 전 차관과 남상우 시장의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서로 비일비재한 평행선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있는 남 시장의 공천 여부가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차관은 계속해서 도지사 출마의 꿈을 접고 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도지사감'이라는 자기 피아르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년 지선에서 이 의원과 비교했을 때 능력 면에서 밀렸다는 언짢은 마음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 전 차관은 아직까지 도지사 출마의 꿈을 접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정치권 분위기라면 이 의원이 내년 지사 선거에서 승리도 점쳐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주부 김은정(31·대전 서구 둔산동) 씨는 최근 산책코스를 바꿨다.

낮시간을 주로 대형마트에서 보내곤 했는데 ‘충동구매’가 부쩍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충동구매인줄 알면서도 막상 저렴한 물건을 보게 되면 선뜻 지갑이 열린다"면서 "그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져 마트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사야할 물품목록을 미리 적어 쇼핑하던 알뜰주부 이선영(29·대전 중구 문화동) 씨는 얼마 전 쇼핑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그만뒀다. 목록을 적으면 불필요한 물품구입을 자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막상 생각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이들과 함께 쇼핑할 경우엔 목록대로 물품을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면서 "즉흥적 선택이 점점 늘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경기호전 및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서서히 풀리면서 ‘충동구매’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전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두 곳에서 쇼핑하는 고객 20여 명에게 질문해 본 결과, 쇼핑목록을 적어 쇼핑한다는 소비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

특히 쇼핑패턴이 주부 등 개인에서 가족 단위 쇼핑으로 확대되면서 '구입여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동구매가 계속될 경우 가계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마트를 찾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품목의 다변화, 고가 제품의 등장 등으로 충동구매로 인해 가계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쇼핑패턴 자체가 즉흥적으로 변하고 있고, 유통업체에서도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구입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동구매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려면 쇼핑하기 전 사야할 물품을 가족들과 협의해서 정한 뒤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쇼핑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 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재의 시설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제거개발하는 현지개량 방식 19곳, 기존 시설물(상가나, 주택 등)의 철거를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28곳 등 총 47곳으로 이 가운데 28곳이 완료됐다.

추진 중인 곳 가운데 현지개량방식은 7곳, 공동주택방식은 13곳으로 착공에 들어간 구역은 목동2, 대신, 석촌2, 대동, 구성, 천동2, 선화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실제 대신2, 천동3, 소제, 대동2 등은 토지주택공사와 동구청이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보상 등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상황이 예전같지 않다.

또 대덕구 효자지구도 토지주택공사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익성 재검토에 착수해 지역의 주거환경사업지구도 ‘사업 장기화’란 우려감를 낳고 있다.

현지개량방식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만, 공동주택방식은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치구도 토지주택공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가 통합 후 본사에서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삶의 질 향상을 꿈꾸던 해당 지구주민들의 기대도 무너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회원들이 2일 충남 연기군청에서 행정도시 원안 사수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정부의 수정 방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센 ‘세종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연말·연초를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사퇴가 가시화돼 도정·도의회 운영 파행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표출되는 상황이다.

강태봉 의장을 비롯, 충남도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완구 충남지사가 사퇴 결심을 거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지사의 사퇴는 세종시 원안을 포기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도 있다”며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사의 도리”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일단 만류하겠지만 도지사가 사퇴를 결단하게 되면 도의원들도 뜻을 같이 할 것이다. 20명 도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며 집단사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도지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끝내 도지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 안팎에선 도지사가 이미 사퇴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빠르면 1~2일 안에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에 이은 도의원들의 ‘줄사퇴’도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의원 38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명이 집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6개월 이상 도의회는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행 선거법상 전체 의원 중 25% 이상이 공석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엔 지방선거가 겹쳐 별도의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보궐선거일이 4월 28일인 데 지방선거일과 비슷해 치러지지 않는다”며 “도의원들이 20명 이상 집단 사퇴하더라도 공백인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의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집단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데다,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연말·연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사퇴로 인한 도의회의 업무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까지 정례회를 갖는 도의회는 이 기간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과 본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턴 임시회를 통해 1년의 청사진을 짜야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명 만으로 도의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며 “도와 도의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도지사가 사퇴하더라도 의원들의 집단사퇴엔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향후 행보는 아직 미지수며 산적한 업무들로 인해 사퇴엔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시 서구는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서남부2·3단계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오는 2011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한지역은 △도안동 403번지 △관저동 610번지 △관저동567번지 일대 총 59만 9033㎡ 부지다.

해당 부지에 대한 제한기간은 지난 2006년 12월 8일부터 오는 7일까지였으나, 2011년 12월 7일까지로 2년을 연장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