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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실금 유형

이 모(45·주부) 씨는 5년 전부터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신도 모르게 속옷이 소변으로 젖는 증상 때문에 고민이다. 김 모(68·주부) 씨는 2~3년 전부터는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렵고 화장실에 미처 가기 전에 소변을 지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요실금이란 국제요실금학회가 정한 정의에 따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한다. 여성 요실금의 위험인자는 나이, 분만력과 분만방법, 비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여성 요실금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만력과 분만방법 모두 위험인자이고 특히 산도가 좁은 상태에서의 난산은 요실금을 조장한다. 최근 들어 비만과 요실금에 대한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고, 과체중이 복압을 증가시켜 요실금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압성 요실금은 운동이나 재채기, 기침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경우이다. 대개 분만 후에 방광을 지지하고 있는 골반 근육 및 인대가 약화되거나 요도괄약근 자체의 기능 부전으로 발생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소변이 몹시 마려운 느낌과 함께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금방 속옷을 적시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불명의 경우가 많으며 뇌혈관 질환, 당뇨, 신경 질환, 방광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복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된 경우이며, 복압성 요실금 환자의 약 20~30%에서는 절박성 요실금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실금의 종류별 빈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중년층까지는 복압성 요실금이 흔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복합성 요실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30%가 요실금을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하며,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요실금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전체 유병률은 41%로 나타났다. 이 중 복압성 요실금이 55.5%, 복합성 요실금이 36.1%, 절박성 요실금이 7.5%의 빈도를 보였다.

요실금의 진단은 병력 청취(배뇨 증상 및 정도 평가), 과거력 조사(분만력, 골반 수술, 신경 질환, 복용 약물), 신체검사 및 소변 검사, 배뇨 일기 작성, 패드 검사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요실금의 형태를 파악하게 되고, 요실금의 정확한 원인과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요실금 치료는 원인과 증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홍정희 단국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생활습관 개선 및 방광 훈련을 통한 행동요법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행동요법에는 만성적 기침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과 골반근육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체중조절, 알코올과 카페인, 매운 음식과 인공 감미료 등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케겔 운동, 바이오피드백, 전기자극치료, 체외자기장치료 등을 통해 골반근육을 강화하는 보존적 치료법과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수술적 방법이 있다.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이 뚜렷하고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게 되고 우리나라 보험 체계상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요실금 정도를 평가하여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요즘 시행되는 요실금 수술은 수술 후 1~2일 이내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수술 후 최소 4주 간은 과격한 운동이나 성생활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불수의적인 방광의 수축을 억제해 소변을 더 참게 하는 항콜린성/항무스카린성 약물을 투여해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킨다. 부작용으로 구갈, 변비, 흐릿한 시야가 나타날 수 있다.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 어떤 증상이 더 심한지를 가려서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요실금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의 40~50%는 절박성 요실금이 소실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

요실금은 삶의 질을 저해하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져 오고 심한 경우 우울증과 정신적인 장애까지 동반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최근 들어 여러 매체를 통해 요실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만 전문의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 교수는 "요실금이 있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로 완치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문가에게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도움말=단국대병원 비뇨기과 홍정희 교수>

     <속보>=청주시 출연·유관기관장 직이 퇴직공무원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18일자 2면 보도>또한 재임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어 퇴직공무원의 공직윤리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인(복대2·가경·강서1) 의원은 25일 청주시 기획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출연·유관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나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국장급은 공로연수전 출연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3년의 임기를 더 챙기는 등 장기적으로 공직내부의 인사적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4급 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면 출연기관장의 임기와 본인이 잔여 임기를 맞춰 명예퇴직한 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인사적체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재임 중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중역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문제"라며 "만약 이들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봉익 기획행정국장은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사회에 진출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직윤리법 하에 앞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국장은 이어 "시의 대표 출연기관인 시설공단과 문화진흥재단은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차원으로 공조적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정년을 1년여 남긴 국장이 출연기관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총 6회로 기획된 시리즈 중 5회에 걸쳐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원 실태를 점검하고 국내·외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둘러봤다.

주민기피시설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제기됐다.

주민과 지자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 도출을 위해 문제의 기초부터 점검, 종합 검토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에서라도 주민에게 악취 저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하수 처리기술에 대한 검증작업이 시급했으며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대안에 대해 현장이 주는 교훈과 충고를 귀담아 보는 시간도 필요했다.

기피·혐오시설 입지와 관리 문제에 대해 자연스러운 주민 호응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선택을 위해 우선 각 당사자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계기와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악취 저감과 친환경 시설개선 대책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지하 이전과 지상 공원화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도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단계 사업을 거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모두 159만 ton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중랑에만 현대화 1차 사업에 소요되는 26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인건비 포함 센터 운영비로 매년 500억 원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매년 시민의 하수도요금을 통해 마련되는 5500억 원 상당의 하수특별회계로, 수십년에 걸쳐 지급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랑의 지하화사업에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시공기술 수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굴뚝까지 지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는 2011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설치되는 1일 2000ton 처리규모의 김포 수도권 매립지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통해 육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와 악취제거를 기본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방취·밀폐에 기술력을 동원해야 한다.

시도 지하화사업으로 1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하화 결정에는 비용과 관리, 연차별 최신 기술력 확보 문제, 생태독성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민친화적 지상 공원화 사업

수원시 하수처리장 내 조성된 체육공원과 골프연습장은 기피·혐오시설로 주민을 끌어들이는 매개체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연간 25억 원 이상의 수입도 가져다 주는 수익사업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주민과 소통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노력과 짧지 않은 시간이 자리하고 있다.

시는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5억 원을 출자해 복지법인을 설립, 주민에게 운영을 맡기는 등 각종 투자지원책으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 관계자는 위기 타개를 위한 ‘단체장의 결단’을 강조했다.

갈등을 풀어가는 핵심적 기반은 결국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라는 지적이다.

◆최적 입지에 대한 논의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전체의 갑천 하류 이전을 논의선 상에 두고 검토 중이다.

기존 처리장을 폐쇄하고 부지를 이전한다는 발상은 이례적이다.

물론 전체 소요비용도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해서는 시청 인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과 오사카시의 분산 처리 사례를 통해 검토했다.

집중처리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방지는 물론 소규모처리장 건설을 통한 분산처리가 발생원 처리원칙에 부합하고 생활권 단위 처리와 하천의 건천화 해소 등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만큼 다각적인 대안을 두고 입지와 처리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위탁과 해외 기술력 도입

이미 민간위탁은 전국적 추세다.

조직 감축과 예산 절약, 최신 민간 기술력과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현장실무부서의 설명이다.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오랜 찬반 논란 끝에 지난 9월부터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했다. 중랑물재생센터도 슬러지 건조시설과 분뇨·위생처리시설 관리운영과 수선업무를 민간에 위탁, 총 18억 7400만 원정도를 위탁사업비로 산정했다.

민간위탁이 이뤄지더라도 정산비(수선유지비와 약품비, 연료비 등)와 비정산비(인건비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물론 슬러지 건조시설 건조기(디스크)교체 비용 8억 원과 수선비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센터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해외 기술력 도입도 신중해야 한다.

여수처리장 내 슬러지처리설비는 150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독일 제품이다.

삼중드럼을 이용한 직접건조방식이어서 수증기를 이용한 간접건조방식보다 열효율이 높아 함수율 5%이하로 건조시키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품도 수입자재라 비싸며 동일규격품 납품시 4주정도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된다.

1달에 2회 관리업체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수리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감수해야 한다.

◆하수슬러지 ton당 처리비용 1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ton당 10만 원을 넘을 때쯤 다시 찾아 오세요.”

국내 하수처리시설 관계자가 일본 현장견학 당시, 슬러지처리기술을 묻는 질문에 현지관계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시설이전이나 증설 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환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절박한 현실을 딛고 고민해보자는 말로 해석된다. 해양투기는 물론 슬러지 매립 처리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원시적인 처리방식이다.

기피·혐오시설이 환경과 주민에게 다정한 생활의 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한 첫 단추는 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과 신뢰’며 소통과 신뢰로 가는 출발은 곧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이다.

시와 주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안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대전은 하수처리 모범적 선도도시로 향한 출발선상에 서있는 셈이다.

이제 상생과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모두가 절실히 갈구하는 일만 남았다. <끝>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철도노조가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25일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7시 사측이 기습적인 단협해지를 통보했다”며 “그동안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온 철도노조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 2만 5000여 명 가운데 필수업무자 9000여 명을 제외한 1만 6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단협해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사교섭을 이용한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중에도 대화와 교섭을 계속할 것이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결정에 코레일 측도 허준영 사장이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허 사장은 “경제 불황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임금을 동결을 제의했지만 노조가 임급 교섭 첫 날부터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며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임시이사 4명이 26일 개최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 관계자는 25일 “이번 열리는 사분위에서 이미 지난달 안건으로 상정돼 제3 소위에 배정됐던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문제를 심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분위가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 안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통상적으로 사분위는 두번째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다”며 “현 사분위원 임기가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교과부는 당초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서원학원 측이 제기한 ‘임원 승인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으로써 우선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 교과부·서원학원 범대위 측과 박인목 전이사장 측이 법리 공방을 벌였으나 교과부는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을 사분위에서 심의·결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사분위의 심의 결과, 파견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이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이사가 파견된다고 해도 서원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미지수다. 이사회가 박인목 전 이사장 측 인사 4명, 임시이사 4명으로 구성돼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교과부와 서원학원 측 모두 상급심에 항고함에 따라 ‘임원 승인취소 처분’ 법정 공방은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대전시 중구 유천동.

이 일대는 일명 유천동 텍사스촌으로 불리며, 60~70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성업했던 곳이다.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대전중부경찰서가 지난해 7월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현재는 67개 업소가 휴·폐업한 상태로 4개 업소만이 남아 유흥주점으로 명맥을 잇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들리는 음악만이 고요한 도시를 깨우고 있었고, 골목 곳곳에는 불 꺼진 성매매업소들로 인적마저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에 성매매특별법이나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피한 틈새시장으로 노리고, 인형방, 휴게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체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속칭 '인형체험방'은 상대가 여성이 아닌 인형으로 현행법상 업태 자체를 제재할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년 전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인형방은 밀실에서 컴퓨터나 TV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체와 유사한 '리얼 돌(real doll)'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다.

개업한 지 1주일이 됐다는 업주 A 씨는 "인형방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 이상이 성업 중이며, 남성의 피부가 닿는 부위는 1회용으로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인형체험방의 이용료는 한 시간에 3만 원으로, 오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하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 구조와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진 실리콘 인형인 리얼 돌은 개당 가격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로 대부분 완구로 위장돼 수입, 반입되고 있다.

인형의 피부나 크기도 5~6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직접 성교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일종의 틈새시장인 셈이다.

근처의 또 다른 업소인 휴게방(일명 전화방)도 버젓이 큰 간판을 달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길목 곳곳에는 경찰들이 연신 순찰을 돌며, 성매매 업소의 발흥을 차단하고 있었지만 이들 신·변종 업소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며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휴게방의 경우 시간당 8000원~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으며, 비디오방처럼 꾸민 방으로 들어가면 10분에 한통 꼴로 여성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직장회식이 끝난 뒤 이곳을 찾았다던 B 씨는 "술을 깨기 위해 이곳에 가끔 온다"며 "전화를 건 여성과 액수를 흥정한 뒤 근처 여관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신·변종 업소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경찰이 단속을 해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방의 경우 직접적인 성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휴게방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순 있지만 이들이 직접 성교가 이뤄지는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이들 신·변종 업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음주강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폭력범을 포함한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중 처벌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내 유명 개발업체인 ㈜신영이 분양해 내달 입주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2지구 ‘지웰홈스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량·저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명품아파트를 자청해 3.3㎡당 800만 원대의 고분양가를 기록하며 분양을 마쳤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 결과 견본주택과 너무 다르게 시공됐다며 분양가 할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9일 청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시행사인 ㈜신영, 시공사인 ㈜한라건설, 청주시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가진 뒤 시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9일, 16일 두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주자들 불만 및 요구사항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분양 당시 신영 측 분양상담사들을 통해 대농지구에 현대백화점, 복합쇼핑몰, 공공청사 등이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 등 주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말에 투자가치를 감안,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에도 선뜻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아파트 주변의 LPG충전소와 공업사 등을 매입해 주변 환경 조성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는 구두상 약속까지 받았다.

하지만 주변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진 게 없는 데다 사전점검 결과 지하 주차장 벽면에서는 누수와 균열 등의 부실시공이 다반사이고 내부마감재의 불량시공, 변기에 걸려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준공전 불법전실 확장 및 불법확장에 따른 소방관련 스프링쿨러와 유수검지장치, 소방기구함 등의 세대내 매립 등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게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2차 사전점검 후 시의 철저한 준공검사와 신영 측에 자재목록 리스트 공개와 저급자재 교체, 주변인프라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30% 정도를 인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회삼 입주예정자 대표는 “오는 28일 주민공청회와 29일 입주자 전원이 참석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신영이 입주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거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입주거부와 법적대응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 측 입장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분양 불만에 대해 신영 측은 주변 아파트보다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최고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평당 분양가는 766만 원으로 일부 입주자들 가운데 대출을 받은 세대의 금융이자와 확장비용 등을 합산해 ‘800만 원대의 고분양’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무리 상징적이라지만 분양가 30% 인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전국의 어느 아파트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전실확장은 일부 계약자들이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지하주차장의 누수는 구조적 하자가 아니라서 방수처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신영 관계자는 “준공 여부는 시가 감리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준공이 난다는 것은 그럴만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하자보수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입주기간 입주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주시는 각 관련부서에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민원서류 임을 감안해 관계법령 적합여부와 처리 의견 등을 취합해 내달 중 준공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의 규탄대회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미용실에 강도 짓을 하러 들어갔던 20대 남성이 미용실 주인의 기지에 되레 범행현장에 갇혀 경찰에 붙잡히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겁에 질렸지만 순간 기지를 발휘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김 씨에게 “돈을 줄테니 기다려달라”며 계산대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시늉을 했고 순간 이에 방심하고 있던 김 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아 미용실 밖으로 도망쳐 나온 뒤 출입문 셔터를 잠가버렸다.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가 추진 중인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보상문제를 놓고 시와 주민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중구 중촌동 일대 10만 2480㎡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입, 조성될 중촌근린공원은 1986년 건교부고시에 의해 공원시설로 지정돼 현재까지 장기 미조성 근린공원으로 방치돼 왔다.

이곳은 2007년 시민공원 조성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1단계 조성사업에 돌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 고시(1단계), 측량(분할) 등을 거쳐 지난 8월 편입토지 실태조사까지 진행됐으나 토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이후 사업을 강행, 26일 기공식을 갖는다.

하지만 해당 부지 내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중촌근린공원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민의 알권리조차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적절한 보상 대책조차 없이 강행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시는 공청회를 가졌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토지소유자나 해당 부지 내 사업자 대부분은 관련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이 사업을 위해 올해 확보된 예산은 국비 50%를 포함 8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1인 보상도 벅찬 액수”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2011년까지 계획된 1단계 사업(조성 면적 2만 6153㎡)의 총 사업비는 214억 5700만 원이지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82억 원이며, 이 중 보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41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 내 전문가들은 “부지 내 89개에 이르는 건물 중에는 시가 수 백억 원을 넘는 지장물도 있어 현재 책정된 보상액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와 인접한 천변고속화도로 개설을 공원사업 착공과 동시에 실시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일괄보상)에 대해서도 시는 “도로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공원조성과 비슷한 시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예산 대책은 40억 원 마련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보상문제는 내년 예산 확보 등으로 미루고, 관련 부서간 충분한 조율도 없이 추진, 내년 선거 전 성과를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올해는 1단계 중 1차 사업으로 보상액이 충분치 않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풀어갈 것”이라며 “해당 부지 전체 부지 보상은 시간 차가 나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