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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충남지역에서 논란이 일었던 천안·아산, 예산·홍성, 공주·부여의 자율통합 추진이 무산됐다.

반면 청주·청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천안·아산, 홍성·예산, 공주·부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통합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이 지역은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아산시민 81%가 천안과의 통합에 반대했으며 19%만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천안시민 80.6%는 통합에 찬성하고 19.4%만이 통합에 반대했다.

'아산·천안 통합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아산시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오는 2020년이면 인구 6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천안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해 통합을 거론하면서 여론을 분열시키고 두 도시 간 갈등만을 부추켰다”고 지적했다.

홍성·예산지역은 홍성의 경우 찬성(70.1%)이 반대(29.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예산은 반대(74.3%)가 찬성(25.7%)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공주·부여의 여론조사 결과는 부여지역의 경우 찬성(64.5%)이 반대(35.5%)보다 많았지만, 공주시민들은 반대(65.6%)가 찬성(34.4%)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김무환 부여군수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두 자치단체의 통합은 공주시가 일찌감치 무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부여군이 통합 관련 용역발주에 이어 자율통합 추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 갈등을 빚었지만 일단락 됐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청주는 찬성 89.7%·반대 10.3%, 청원은 찬성 50.2% 반대 49.8%로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가까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은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에 합의하면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되지만, 각 의회의 통합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북부본부 종합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이 미국 자본 투자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현지시각 9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호텔에서 DDC/IDC사 등 미국기업 5곳과 유성구 성북동 일원에 164만 3000㎡ 규모의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키로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2면

협약은 한국의 에코팜랜드(대표 최 솔)가 컨소시엄을 주관하고, 미국의 DDC/IDC를 비롯, 터너(TUNER) 그룹, 이디에스에이(EDSA), 피에이치알 플러스 에이(PHR+A), 프로 포마 어드바이저스(PRO FORMA ADVISORS)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토지보상,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며, 1조 59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외국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성북동 종합관광단지에 들어설 시설은 미국의 컨소시엄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미국 기업들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투자 협약에서 박 시장은 “이번에 미국의 세계적 기업들과 팀을 구성한 것을 토대로 외자를 유치해 대전의 관광 컨셉을 거쳐가는 도시에서 체류하는 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성북동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연간 3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이 가운데 125만 명이 숙박을 겸한 체류형 관광객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국내 성인용 타미플루 재고량이 84만 명분 수준이고 일부 소아·어린이용 타미플루는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정부비축 성인용 타미플루(75㎎) 재고량이 84만 3738명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아·어린이용 타미플루의 경우 30㎎ 용량은 재고가 바닥났고, 45㎎ 용량은 2175명분에 그쳤다.

곽 의원은 국가전염병재난단계가 ‘경계’였던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항바이러스제가 71만 6794명분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510만 명분의 타미플루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납품기한이 오는 12월말로 돼 있고 항바이러스제가 납품 마감기한 직전에 입고돼 온 점을 들어 내달 중순까지 항바이러스제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현재 496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141만 명분이 투약됐고 355만 명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물량으로 타미플루 549만 명분과 릴렌자 247만 명분이 내달중순까지 17회에 걸쳐 비축될 계획으로 있어 항바이러스제 재고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청원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관련기사 3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등 주민의견조사 결과 각 지역의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괴산·증평은 증평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청주는 찬성 89.7%·반대 10.3%, 청원은 찬성 50.2% 반대 49.8%로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가까스로 포함됐다. 청주·청원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은 청주 2.8%, 청원 6.6% 이며, 표본오차는 양 지역 모두 ±3.1이다.

▲향후 일정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지역국회의원, 도지사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이달 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 각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에 합의하면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각 의회의 통합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통합에 성공한 자치단체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찬반 양측 반응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원청주통합상생발전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풀이한다”며 “청원군 지역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만큼 청원군과 군의회가 양 시·군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청원군의 조직적이고 일방적인 반대 운동 속에서도 찬성이 과반수를 넘긴 것은 통합을 원하는 군민들의 뜻이 공고한 것”이라며 “청원군수와 청원군의회는 과반수 이상의 군민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인정하고 군민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청원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통합여론조사가 됐음에도 통합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청원군민들의 통합반대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며 “청원군 지역은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대표는 “청원군민들은 추곡수매나 세종시 문제 등 현안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로 통합을 추진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도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의회가 통합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행안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행안부가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통합되면 어떤 혜택받나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또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게 된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통합지자체에는 SOC 사업, 농산물브랜드사업,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의 공모사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군 지역 주민들이 누리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의 암 투병을 돕기위한 모금계좌가 개설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 의뢰로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병선 박사 돕기 지적기탁 전용계좌(농협 301-0034-9322-11)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금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내 기업체, 병원, 직능단체 및 일반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모금 참여자 중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시민 등은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043-238-9100, 92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본보 6일자 3면 보도〉

군 선관위는 재정신청서에서 “검찰은 뒷풀이 행사를 주민단체에서 한 것으로 김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날 식사 제공행위는 김 군수의 결재에 의한 기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성대교 준공식 세부 추진계획서에도 뒤풀이 시간과 장소가 포함돼 있고 그날 현장에서 점심 식사 장소를 사회자가 참석 주민들에게 ‘단성면 체육공원에 점심식사와 축하연이 마련돼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뒤풀이 행사를 위한 회의를 단성면사무소에 개최한 것을 보았을 때 군이나 면에서 기부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재청신청 이유를 전했다.

재청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대전고법이 단양군 선관위의 신청을 인용하면 김 군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전고법은 재정신청 이유서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 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제천지청은 군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따라 김 군수가 지난 3월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때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 5월2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제천지검은 ‘군의 개입 없이 적성면과 단성면이 자율적으로 식사지원을 결정한 만큼 김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지난 8월20일 무혐의 처분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2010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12일 충북도내 10개 시·군, 3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충북지역 수능 응시생은 남자 8773명, 여자 8013명 등 모두 1만 6786명이다

이들은 11일 오후 2시 각 시험장별로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유의사항 교육과 함께 전원 발열 검사를 받고 시험실 배치를 안내 받는다.

수능 시험지는 10일 오후 도내 4개 시험지구 교육청(청주, 충주, 제천, 옥천)에 각각 도착해 철저한 경비를 받고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1교시 언어(8시40분~10시), 2교시 수리(10시 30분~12시 10분), 3교시 외국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탐구영역(2시 50분~4시 56분), 5교시 외국어/한문(5시 25분~6시 5분) 시험을 본다. 특별관리대상자인 장애인 수험생은 도내 23명으로 이들에 대한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보다 연장돼 맹인·청각장애 등 수험생은 오후 8시 55분(주성고·충주여고 시험장), 뇌병변·지체부자유 수험생은 오후 9시 5분(제천여고 시험장)에 시험을 마친다.

충북도내에서 각종 사고나 신종플루 등 질병으로 병원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10일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 수험표, 신분증 등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물품을 꼭 챙겨놓아야 할 것”이라며 “시험일 점심시간에도 시험장 밖으로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내 분양 예정이던 물량이 이런 저런 이유로 대거 내년으로 넘어가 청약에 영향을 준 ‘양도소득세 면제’는 내년 2월 적용시한이 종료돼 분양 호재로 작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분양예정 건설사들은 한결같이 “올해 지방 분양시장이 그나마 회복세를 보인 이유는 양도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조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대전 분양시장은 지난 3월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을 시작으로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도안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하트' 순으로 분양 레이스를 펼쳐왔고, 이달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를 끝으로 마감한다.

이들 분양물량은 2·12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 분양업체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계약률을 높이는 데 호재라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홍보, 분양시장을 되살리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마친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한을 넘긴 분양물량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올 분양시장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이같은 혜택이 없으면 분양시장의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외환위기 때 시행했던 양도세 완화 카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들어 효과를 거둔 만큼 양도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내년 대전지역 분양 예정인 신규물량은 제일건설이 시행·시공하는 학하지구 3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2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안지구 7블록, 우미건설이 공급하는 도안지구 15블록 ‘우미 린’, 풍림산업이 공급하는 ‘금강엑슬루타워’, 관저4지구 ‘한일벨라체’ 등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행정도시 원안건설 촉구 범 충청권 시민사회정치대표단 결의대회가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려 참가한 무소속 심대평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세종시 원안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사를 듣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세종시 원주민들의 절규가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에서 울려 퍼지는 등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결의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 등을 주축으로 한 ‘행정도시 원안건설 촉구 범 충청권 시민사회정치대표단’은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연기군민 등을 포함해 7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 원안 추진, 정운찬 총리 사퇴, 이명박 대통령의 원안 추진 확인 등을 촉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삭발식도 진행했다.

특히 연기군민 등은 삭발한 머리카락과 반납한 1000여 장의 주민등록증을 정부종합청사 총리실로 보내는 등 세종시 원안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게다가 범 충청권 시민사회정치대표단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어서 연쇄 집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충청향우회는 성명을 통해 “온 나라를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한 책임은 문제를 촉발시킨 정운찬 국무총리와 뒤에서 사주한 이명박 대통령 등 현 정권에 있다”면서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된 국가사업이다. 이를 마치 충청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취지를 왜곡하고 충청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충청향우회는 ‘보상받은 땅의 반환운동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기군 대책위 조선평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법에는 자족기능도 다 확보토록 돼 있다”고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심대평 의원(연기·공주)은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정치인이든 제일 먼저 세종시 원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연내 입장표명’과 원주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 음모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집 팔고 땅 팔고 조상의 묘까지 팔아서 고향을 떠난 충청인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이 거짓말을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것이냐. 몇년 전 영화 속에서 본 깡패의 모습이 생각난다”면서 “우리 충청인에게는 대안이 필요 없다. 1안도 2안도 3안도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정운찬 총리는 고향을 팔아 총리직을 사고, 대통령 앞에 서 있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다. 오늘이라도 당장 물러나라”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세종시 원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이전고시를 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오는 27일 충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두고 또 다시 교육과정 파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계속되는 일제고사에 초등학생들까지도 철저히 ‘줄세우기’ 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충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도내 초교 2~6학년 학생들은 27일 ‘2009학년도 충남 학업성취도평가’를 동시에 치른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이 출제하는 시험으로 2학년은 국어와 수학, 3~6학년은 국·영·수·과·사 5개 교과를 하룻동안 치르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시험의 결과를 시·읍과 면, 리 단위로 묶어 표집방식으로 분석한 다음 지역별 성적 편차를 일선 학교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선 시험 결과를 기말고사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또 다시 도내 일제고사가 시행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충남지부 등의 교육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신종플루로 인해 일선 학교가 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를 굳이 시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학생의 건강권마저 침해하는 행위를 교육당국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강제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 10월과 같은 불법이 다시 판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