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관련기사 3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등 주민의견조사 결과 각 지역의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괴산·증평은 증평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청주는 찬성 89.7%·반대 10.3%, 청원은 찬성 50.2% 반대 49.8%로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가까스로 포함됐다. 청주·청원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은 청주 2.8%, 청원 6.6% 이며, 표본오차는 양 지역 모두 ±3.1이다.
▲향후 일정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지역국회의원, 도지사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이달 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 각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에 합의하면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각 의회의 통합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통합에 성공한 자치단체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찬반 양측 반응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원청주통합상생발전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풀이한다”며 “청원군 지역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만큼 청원군과 군의회가 양 시·군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청원군의 조직적이고 일방적인 반대 운동 속에서도 찬성이 과반수를 넘긴 것은 통합을 원하는 군민들의 뜻이 공고한 것”이라며 “청원군수와 청원군의회는 과반수 이상의 군민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인정하고 군민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청원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통합여론조사가 됐음에도 통합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청원군민들의 통합반대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며 “청원군 지역은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대표는 “청원군민들은 추곡수매나 세종시 문제 등 현안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로 통합을 추진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도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의회가 통합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행안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행안부가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통합되면 어떤 혜택받나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또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게 된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통합지자체에는 SOC 사업, 농산물브랜드사업,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의 공모사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군 지역 주민들이 누리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등 주민의견조사 결과 각 지역의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 16개 시·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괴산·증평은 증평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통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청주는 찬성 89.7%·반대 10.3%, 청원은 찬성 50.2% 반대 49.8%로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가까스로 포함됐다. 청주·청원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은 청주 2.8%, 청원 6.6% 이며, 표본오차는 양 지역 모두 ±3.1이다.
▲향후 일정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지역국회의원, 도지사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이달 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결과 각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에 합의하면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각 의회의 통합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통합에 성공한 자치단체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찬반 양측 반응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원청주통합상생발전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풀이한다”며 “청원군 지역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만큼 청원군과 군의회가 양 시·군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청원군의 조직적이고 일방적인 반대 운동 속에서도 찬성이 과반수를 넘긴 것은 통합을 원하는 군민들의 뜻이 공고한 것”이라며 “청원군수와 청원군의회는 과반수 이상의 군민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인정하고 군민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청원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통합여론조사가 됐음에도 통합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청원군민들의 통합반대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며 “청원군 지역은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대표는 “청원군민들은 추곡수매나 세종시 문제 등 현안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로 통합을 추진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도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의회가 통합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행안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행안부가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통합되면 어떤 혜택받나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또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게 된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통합지자체에는 SOC 사업, 농산물브랜드사업,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의 공모사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군 지역 주민들이 누리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전창해·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