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청권 발전소 및 댐, 석유비축기지 6곳이 자체적인 지진감지능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진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을 앞두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인 지식경제부 산하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8개 수력발전댐과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사의 30개 발전소 중 17곳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도 9곳 모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권의 경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와 서천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괴산댐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등 6곳의 지진감시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설치 시설들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정보에 의존, 자체적으로 지진감지기능을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3개 생산기지 및 원자력발전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파악한 시설들은 이달부터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자력 지진감시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회는 6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행정도시 원안 추진, 행정도시 이전 기관 고시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3·4·5·21면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전기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면서 “MB정부 들어 수도권규제는 빗장 풀린 듯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빗장 풀린 수도권대책 때문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책은 허망한 장밋빛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의혹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싸잡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당진)은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22조 5000억 원 중 약 24%인 5조 4000억 원이 이미 투입됐는 데 전체예산의 4분의 1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간에서 수정 변경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자족기능 보완은 행정도시 개발 2단계인 2016년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원안인데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원안 추진을 이행하도록 진언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행정도시 건설 예산’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2007년도 수립한 당초 중기 재정계획상의 1조 271억 원 보다 3300억 원 줄어든 6959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행정도시가 겉으로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하나 내면을 보면 실제로 알맹이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세종시를 9부 2처 2청을 포함한 신 경제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청주국제공항과 대덕연구단지를 잇는 3억 평 안팎의 지역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설치법과 이전 고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잇달아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행안부의 이전고시 지연에 대해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온갖 방법으로 세종시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행안부 장관 고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론을 염두에 둔 듯 “정운찬 총리 취임 후 행안부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은 답변을 통해 ‘검토 중’, ‘곧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회피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형편없이 떨어진 쌀 값을 생각하니 오늘 수확은 흥도 보람도 없습니다.”

6일 대전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A(55) 씨는 집 근처 6600㎡(2000평) 규모의 논에서 올해 마지막 추수를 마치면서도 긴 한숨을 쉬었다.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피해가고 별다른 병충해도 없어 풍작을 이뤘건만, 정작 손에 쥔 쌀 값은 예년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이른 추석을 맞아 수확을 서둘렀던 A 씨는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고 인근 RPC(종합미곡처리장)로 수매 벼를 가져갔지만, 가격은 우려했던 대로 곤두박질 친 상태였다.

최고 품질이었음에도 A 씨가 받은 돈은 40㎏ 한 가마에 4만 7000원, 지난해(5만 30000원)에 비하면 가마당 6000원이나 빠진 셈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는 햅쌀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에 팔리는 현실은 A 씨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A 씨는 “올해 남아도는 쌀을 대부분 처분했다는 소식에 어느정도 안심했는데 막상 팔아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추석 햅쌀이라고 예년 가격 이상으로 팔리는 것을 보니 더욱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답답한 마음에 A 씨는 벼 수매와 관련해 농식품부에 문의도 해봤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지난달 말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도 ‘쌀 값은 안 떨어졌다… 모르겠다’등의 동 떨어진 얘기만 들었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봤지만 정부가 농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만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A 씨를 포함한 농민들은 최근의 쌀 값 폭락이 추수물량 쏠림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길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이 빨라 햅쌀 소진이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예상량은 대풍이었던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많을 전망”이라며 “특별한 시장 대책이 없으면 쌀 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9월 대전시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내 부동산거래량은 5177건으로, 전년 동월(3021건) 대비 71%로 대폭 증가했고, 전월(3595건) 보다도 44% 늘었다.

이 같이 거래량이 증가한 데는 토지거래 규제 완화, 집값 상승세와 주택시장 회복,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면제 혜택과 함께 경기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구별 전년 동월 대비 거래현황(올해/지난해)은 △동구 (1118건/990건) 13% △중구 (580건/421건) 38% △서구는 관저동 느리울아파트가 임대에서 일반분양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2092건/816건) 156%로 대폭 증가했고 △유성구는 (919건/438건) 110% △대덕구는 (468건/356건) 3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별 거래현황을 주거지역 93.4%(4834건), 상업지역 5.3%(274건), 공업지역 0.5%(28건), 녹지지역 0.8%(41건) 이며,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는 대전시 거주자 74%, 기타 23%, 서울시 3%순이었다.

거래가격별 현황을 보면 1억 원 미만 40%,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5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7% 였으며, 10억 원 이상 거래도 0.3%(18건)나 있었다. 거래주체별 내용은 개인 대 개인 69%, 개인 대 법인 1%, 법인 대 개인 28%, 법인 대 법인 2%로 분석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앞으로는 암과 유사한 질병에 걸려도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대립을 보였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혈액 종양의 일종인 이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55%밖에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질병코드 분류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더라도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과 유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완구 충남지사가 행정도시 논란과 관련,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책임감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실체도 없는 행정도시 수정론의 얕은 고민과 논리를 반박하면서 정운찬 총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빗대 행정도시를 수정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말들이 많은 데 정말 답답하다. 그러려면 뭐하러 법 만들고 7년간 논의 해왔냐. 더이상 되풀이 되는 해묵은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수정론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 조문 하나, 사업계획 한 번 정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한 번씩 던지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 (행정기능이 빠진 상황에서) 기업이며 대학이며 연구소며 누가 오겠나. 세종시는 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며 “지금 하는 걸 보면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있다면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 논리를 가지고 내놔야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책임한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해선 정운찬 총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송도 얘기하는 데 경제자유구역 하자는 건가.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데 3군데가 추가로 지정됐는 데 1년간 외자유치 한 건 했다. 다들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행정도시에 대한 정 총리의 접근을 보면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대안이 있다면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2~3년 뒤 책임질 각오로 말을 꺼내야지 과천·송도,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연관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에서 ‘정치인 이완구’의 결단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찬바람이 불 때 쯤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고 했다.

정리가 다 돼가고 있고 정치인 이완구로서 말 할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충청의 영혼을 보듬어야 할 중압감을 갖고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홍성용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해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행정도시를 지킬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홍성후 기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고교 졸업 후 고향에 정착한 홍성용 연기군이장단협의회장은 최근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지난달 17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제5기 출범식을 가진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의 공동상임대표가 된 것. 상임대표는 조선평 연기군의회의원과 함께 2명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5기’는 출범 당시부터 적지 않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단 규모부터 압도적이었다.

위원회 측이 밝힌 참여단체는 무려 60여 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행정도시주변지역살리기대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원안지속추진연기군주민연대 등 기존의 단체를 통합해 총집결했다. 공주사대부고 졸업 후 줄곧 농사일과 이장단협의회 일에만 전념해온 그가 돌연 행정도시 사수를 위해 총대를 멘 이유가 궁금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마음이 바빠 보였다. 그는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해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행정도시를 지킬 수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홍성용 대표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봤다.

▨ 대담=황근하 부장

-어려운 시기에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게 돼 각오가 남다를 텐데.

“그 동안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한 연기 군민들의 투쟁은 범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중심에 있었으며, 벌써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직도 우려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행정도시의 변질 또는 축소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기 군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져 좀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때 사수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도시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기존 단체를 통합해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기구로 알고 있다. 외연을 확대하면서 부각된 점이 있다면.

“민간조직으로서 자생력을 갖추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이란 이슈가 결코 지역적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 넓은 지지와 격려를 받으므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5기 출범에서 외연을 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전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많은 사회단체들이 앞다투어 투쟁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추석 이후에도 세종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데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의 계획은 무엇인지.

“사실 현재로서는 정부나 국회의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아 과연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의 투쟁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정부 및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홍보활동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집회, 장기적으로는 촛불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를 재정비 하면서 주안점을 뒀다면.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오해가 있었고 따라서 분열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단결의 힘이기 때문에 조직의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활동력이 뛰어난 실무자 보강과 함께 각급 사회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맞는 역할의 전열에 배치했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 원안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제5기 대책위원회 출범의 첫 번째 목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세종시설치법 통과였다. 세종시 설치법 조기 통과는 불안에 떨고 있는 연기군민들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이 불가능해지면 군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더해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족기능 운운하면서 정부기관 이전면경 고시를 늦추고 있는데 그 또한 우리 투쟁목표의 하나이다. 세종시 설치법 조기제정과 9부 2처 2청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충청 출신의 정운찬 국무총리인준에 대한 입장은.

“8만 연기군민들의 행정도시 원안 추진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정 발언의 당사자가 집권여당의 힘을 빌어 국무총리로 인준된 것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이번 정 총리에 대한 국회인준 결과는 행정도시의 원안 건설에 의지가 없는 현 정부의 입장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국회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행정도시가 축소, 변질된다면 그 어떤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에 대해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끝나면 필요한 계획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러한 정부 측의 주장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행정도시는 명칭 그대로 이미 기본계획에 자족기능이 들어있다. 그런 주장은 변질을 계산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이 군부독재시설도 아닌데 대학이나 기업을 세종시에 내려가라고 해서 가당한 일인가.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이 내려와 자리를 잡으면, 주변의 자족기능이 충족될 것이다. 그런 계획만이 다수 지방민에게 공생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정치권과의 공조체체는 어떻게 하나.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 그릇에 담을 9부 2처 2청 정부기관 이전고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행정도시 무산음모 충청권비상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충청권 여야를 초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싸움이 결코 연기군민들만 감래해야 하는 지역현안 지키기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사수하기 위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함성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다수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심만 있다면 인원 동원 뿐만 아니라 소요재정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몇천명 단위의 대중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십시일반 성금이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된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세종시 원안 건설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국민적 합의와 현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업이다.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수도권이기주의자들의 이 국책사업을 충청권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충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한 충청 출신 지도자들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이다. 국가정책에 순응한 것 밖에 없는 연기군민들이 오랜 세월 도탄에 빠져 있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행정도시의 안정적 건설이 충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함께 인식해 뜻과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정리=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사진=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16개 시·도교육청 중 중위권(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83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충북교육청의 이같은 청렴도 수준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7점대로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근 지역인 충남, 대전교육청은 각각 8.67점, 8.13점으로 전국 교육청 중 1, 2위를 차지해 충북과 대비됐다.

충북교육청의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32점으로 전국 11위에 머물렀고 이 중 특히 부패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는 6.63점으로 매우 낮아 16개 교육청(평균 7.12점) 중 최하위권(12위)을 기록했다.

민원인의 금품제공 경험률은 1.1%로 나타났고 평균 빈도(경험자 기준)는 2.5회, 금품제공 평균 금액은 54만 4000원이었다. 향응제공 경험률은 0.4%, 평균 빈도 2.75회, 평균 금액은 23만 원에 달했다.

반면 투명성 지수와 책임성 지수는 각각 7.80점, 8.23점을 보여 전국 교육청 중 3위, 2위에 올랐다.

충북교육청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지수도 9.05점(청렴문화지수 8.66점, 업무청렴지수 9.35점)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내부청렴도 지수에서 직원이 인사업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선 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 6.0%, 평균 빈도 8.01회, 평균 금액은 133만 5000원이었다. 운영비 등 부당집행 경험은 4.0%, 평균 빈도 2회, 평균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한편 청렴도 지수는 공직자가 향응 및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2점이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최근 대전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등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종신형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이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들 흉악범들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경찰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검거된 대전시 서구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22)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 씨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수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진술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전과 8범인 A 씨가 심신미약일 경우 법정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조모(57) 씨가 알콜의존증 환자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정한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며 "실제 판결에서도 모든 범죄행위에 감경인자로 작용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법이나 죄질에 따라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사법시스템이 아닌 한국에서 당시 재판부는 현행 법률이 정한 중형을 부과했다"며 "나영이 사건이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여론에 떠밀려 사법부나 검찰을 마녀사냥 하는 듯 한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재혼한 아내 몰래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파렴치범 B(43) 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B 씨는 딸이 예뻐서 사랑표현을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재민(가명·18) 양은 8살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8년간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학 연구실에서 사고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절반 이상이 연구자의 안전부주의로 확인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14건이던 연구실 안전사고는 2007년 27건, 2008년 70건, 올해는 8월말까지 55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급증세를 나타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15건으로 감소추세지만 대학은 150건으로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원인별로는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0건(59.2%),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38건(22.5%), 장비파손 및 오작동 20건(11.8%), 등으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125명의 연구원과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충남대가 13건, 부경대 11건, 연세대·서울산업대·경상대·경북대 각 9건, 경희대 8건, 서울대·건국대 각 7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대는 지난해 5건에 이어 올해에도 8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각각 4건, 기계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각각 2건 등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우려”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제도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