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행정도시 원안 추진, 행정도시 이전 기관 고시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3·4·5·21면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전기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면서 “MB정부 들어 수도권규제는 빗장 풀린 듯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빗장 풀린 수도권대책 때문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책은 허망한 장밋빛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의혹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싸잡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당진)은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22조 5000억 원 중 약 24%인 5조 4000억 원이 이미 투입됐는 데 전체예산의 4분의 1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간에서 수정 변경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자족기능 보완은 행정도시 개발 2단계인 2016년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원안인데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원안 추진을 이행하도록 진언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행정도시 건설 예산’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2007년도 수립한 당초 중기 재정계획상의 1조 271억 원 보다 3300억 원 줄어든 6959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행정도시가 겉으로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하나 내면을 보면 실제로 알맹이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세종시를 9부 2처 2청을 포함한 신 경제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청주국제공항과 대덕연구단지를 잇는 3억 평 안팎의 지역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설치법과 이전 고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잇달아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행안부의 이전고시 지연에 대해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온갖 방법으로 세종시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행안부 장관 고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론을 염두에 둔 듯 “정운찬 총리 취임 후 행안부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은 답변을 통해 ‘검토 중’, ‘곧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회피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전기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면서 “MB정부 들어 수도권규제는 빗장 풀린 듯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빗장 풀린 수도권대책 때문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책은 허망한 장밋빛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의혹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싸잡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당진)은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22조 5000억 원 중 약 24%인 5조 4000억 원이 이미 투입됐는 데 전체예산의 4분의 1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간에서 수정 변경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자족기능 보완은 행정도시 개발 2단계인 2016년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원안인데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원안 추진을 이행하도록 진언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행정도시 건설 예산’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2007년도 수립한 당초 중기 재정계획상의 1조 271억 원 보다 3300억 원 줄어든 6959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행정도시가 겉으로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하나 내면을 보면 실제로 알맹이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세종시를 9부 2처 2청을 포함한 신 경제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청주국제공항과 대덕연구단지를 잇는 3억 평 안팎의 지역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설치법과 이전 고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잇달아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행안부의 이전고시 지연에 대해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온갖 방법으로 세종시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행안부 장관 고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론을 염두에 둔 듯 “정운찬 총리 취임 후 행안부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은 답변을 통해 ‘검토 중’, ‘곧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회피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