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아이디어, 외국 특허사냥꾼 ‘표적’

     국내 특허 및 발명 아이디어가 이른바 ‘특허 사냥꾼(NPE)’에 넘어가 기술종속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등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특정 외국 특허사냥꾼 업체에 매입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4건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89건 △서울시립대 31건 △외국어대 14건 △경희대 7건 △순천향대·KAIST 5건 △연세대 3건 등이다.

특히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경우 137건이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NPE들은 매입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축,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문제”라며 “NPE에게 아이디어를 매각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술종속화 등 향후 국내 연구개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