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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기사가 실린 충청투데이 신문을 들어보이며 정우택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왼쪽).정우택 도지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이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특정 지자체 공무원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도지사는 공무원이 동원된 불법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게 있느냐"며 도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가 통합에 소극적인 이유는 현재 충북 전체 인구가 150만 명인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인구 80만 명 시가 생겨 도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도지사는 도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통합 찬성 또는 반대 운동을 나서서 벌이고 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또는 보고 받았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얻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지사는 "도는 서로 극명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이라고 밝힌 뒤 "정부 방침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행안부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찬성쪽엔 관대하고 반대쪽엔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형평성 관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지역에 대해선 찬·반 모두 공무원의 개입 자체가 안 된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반대 서명운동을 해 이를 두고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지 어느 한 쪽만을 지칭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행안부의 의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통합반대론을 펼쳐 통합론이 주를 이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행안부가 조만간 통합대상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그 결과 찬성이 50~60%에 이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에 찬반 여부를 묻고, 50%를 넘지 못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통합 결정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