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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열려 박기륜 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이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충북경찰청 관내 무등록 게임장은 2007년 대비 2008년 126건이, 무등록 PC방은 2007년 대비 올해 75건이 증가했다"며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장, PC방 등을 포함하면 1000여 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경찰청의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은 16개 지방청 가운데 14위를 기록할 만큼 저조하다"면서 "경찰관 2명이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해임 또는 파면됐는데 불법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비리경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충북경찰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뿐 처벌은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경찰관들이 업주와의 유착으로 불법게임장이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충북경찰의 긴급체포는 지난 2007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 58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최종 석방률은 지난 2007년 27%에서 지난해 40%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충북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과 실적위주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된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기륜 충북경찰청장 취임 후 시행 중인 각종 치안정책에 대한 찬평도 이어졌다.
홍재형(민주당) 의원은 "충북경찰청이 처음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된 경찰관 1명이 1개의 경로당과 자매결연하는 '1경(警) 1노(老)' 제도는 충북경찰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민서비스가 빛을 발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윤석 의원도 “자동차관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50㏄ 미만 오토바이 관리제를 실시한 이후 오토바이 도난·분실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칭찬했고,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충북경찰이 국제경찰장협회(IACP)가 수여하는 차량도난방지 부문 치안대상을 우리나라 지방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받았다는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메뉴얼을 작성해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고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