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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 가운데 민박업자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소득입증이 어려운 영세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접고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사례’가 처음이다.

IOPC는 이번 결정에 따라 비수산(관광) 분야 영세민박업자와 관련한 피해보상 소득추계방식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선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를 공제해 온 원칙도 폐지됐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여권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진당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의원)는 이날 오전 특위를 소집해 국감 일정 보이콧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선진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국감 일정 보이콧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진당이 이처럼 국감 보이콧까지 들고나온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올려 세종시 원안건설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특히 원내교섭단체 붕괴이 후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해 원내에서 구체적인 대항 방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국감이라는 큰 틀을 거부함으로써 투쟁 강도를 높이고 충청권에 대한 선진당의 충성도를 보이겠다는 측면도 적지않다.

실제 선진당 내에선 “세종시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충청권 내에서 선진당의 위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종시 사수를 위해 선진당의 분명한 투쟁성을 보여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정부가 노골적으로 세종시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당내에는 국감 보이콧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 유성구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8381㎡와 계룡대 주변지역 142만 9642㎡규모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대전 유성구 신봉동·외삼동·하기동 일대 등 5곳을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외삼동·하기동 일대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8381㎡ △계룡시 신도안면·엄사면 일대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3165㎡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000㎡ 등 모두 386만 3000여㎡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 6477㎡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19일 열린 충남도와 충북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를 놓고 날선 격론이 오고가 세종시가 정치권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여있음을 보여줬다.

▶국감 관련기사 2·3·4·5·6·8면

여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집중 질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 추진의 필요성과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는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강한 어조로 ‘원안 추진’만이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와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날 국정감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세종시 국감’으로 진행됐다.

충 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행정도시가 실종도시로 변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원안 추진을 강조했고,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이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충북도청에 대한 국감에선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세종시가 안되면 혁신도시도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세종시는 정부이전, 면적, 제반 기능을 포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안대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 계획이 너무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데 이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원안 소신’을 밝히는 등 시·도민들의 의지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해 부심했다.

이 지사는 국감장에서 세종시 관련, “내가 소속한 한나라당 당론은 원안추진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며칠 전 당 대표가 원안추진이라고 한 말을 굳게 믿고 싶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정부의 신뢰성과 관련돼 있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9부 2처 2청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데 제 소신은 수도를 전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세종시 변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의원 간 고성이 오간 뒤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교 과위 소속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기초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충청권 대선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는 정부가 그 대안이자 반발 무마용으로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바꿔치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민동필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영장없는 계좌추적 남발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국감에선 치안 공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태어난지 두달 된 여아에 이어 7살 초등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하는 등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19일 대전시 서구 한 소아과에는 감기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어린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가 또다시 확산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학교 내 집단 발병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17일 대전에선 279명, 충남에선 40명의 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추가 발생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16일 137명의 학생이 신종플루 확진자로 판정받은 데 이어 이날도 28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유성구 A중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34명의 확진환자와 68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하며 19일부터 5일 간 휴업조치에 들어갔고 중구의 B여고와 서구의 C초교 또한 집단 환자가 발생해 휴업에 돌입했다. 그 밖에도 대전지역 9개 초·중학교는 이날 신종플루 학생이 발생한 학급을 대상으로 등교중지 조치를 취했다.

충남은 천안의 C고교에서 확진환자 3명이 동시 발생해 5일 간의 휴업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급증세를 띠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독감 유행시기가 맞물리면서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의심증세 학생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감염 학생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19일 현재 대전·충남지역 일선 학교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각각 826명과 1524명의 누적수를 기록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경찰이 지난 3년 전 도입한 자전거 순찰대가 예산 투입에 비해 범인 검거율이 저조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경찰관 5명과 의경 7명으로 구성된 자전거 순찰대는 자전거 12대와 이동용 버스 구매 등 모두 9152만 원의 예산을 들인 반면 3년간 강력범죄 검거는 절도범 2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순찰대 출범 당시 충남지방청은 대당 95만 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모두 12대 구매했으며, 원거리 이동을 위해 전용버스(6000만 원 상당)도 구매했다.

또 순찰대 전용 헬멧, 고글, 장갑 등 구매에도 모두 2012만 원이 투입되는 등 순찰대 소속 경찰 1인당 262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전거 순찰대 창설이후 3년간 강력범죄 검거 건수는 절도 2건에 불과했다.

이날 장 의원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인구와 면적의 치안을 담당하는 충남청은 신속한 범죄 대처능력이 중요하다”며 “기동성이 떨어지는 자전거 순찰대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4년 간 충남지역의 15세 이하 여아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지역의 전체 성범죄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15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범죄 발생건수는 593건으로, 지난 2005년 720건에 비해 17.6%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여아 성폭행 범죄 발생건수는 2005년 63건에서 2006년 84건, 2007년 91건, 지난해 101건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범죄 발생장소 중 상위 5개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권 의원은 "최근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의 80%를 불구로 만들었던 조두순 사건으로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부모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유사 사건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동 대상 성폭행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