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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가 녹색교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10년의 역사를 간직한 철도는 최근 에너지 위기, 지구온난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가 대두면서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녹색 교통수단으로서 각광받으며 제2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철도가 교통 분야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이란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도는 국내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적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21세기 철도 위기를 극복하고 중추적인 녹색교통 수단으로 이어갈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충청투데이는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철도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총 3회에 걸쳐 되짚어 본다. 편집자

한국 철도의 역사는 지난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인천 간 33.2㎞의 경인선 개통으로 비롯됐다.

이후 한국 철도는 지난 1905년 1월 경부선, 1906년 4월 경의선, 1914년 1월 호남선, 1936년 12월 전라선, 1942년 4월 중앙선이 각각 개통되면서 주요 골격이 형성됐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기도 했던 철도는 지난 1974년 8월 경원선 수도권 전철을 시작으로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 등이 잇따라 개통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며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했다.

또 지난 2004년 경부선 1단계(서울~대구) 고속철도가 개통되며 철도의 시속 300㎞ 시대를 연데 이어 내년에는 경부 2단계(대구~부산) 구간이 추가 개통된다. 현재 공사에 착수한 호남고속철도가 추가로 개통되면 전국은 2시간대 생활권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처럼 급속하게 발달돼 온 한국 철도는 현재 뛰어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영업적자형 재무구조 개선이고, 또 하나는 철도수송분담률 제고를 통한 철도 발전상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기준 1732개 일반기업 중 매출액 3조 6000억 원으로 49위를 차지했고, 자산규모는 14조 2000억 원으로 19위를 기록했다.

국내 24개 공기업 중에서는 매출액 규모 6위, 자산 규모 5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송분담률은 여객의 경우 지난 1961년 53%이던 것이 2007년 7.8%로 45% 이상 떨어졌고, 화물은 같은 시점에 88%에서 6.2% 낮아졌다.

정부조직에서 공사로 전환(2005년 1월)된 이후 지난 5년간 생산은 1.6%의 증가에 그친 반면 비용은 6.6% 늘어났다.

이는 신수종사업과 신수익원 개발을 소홀히 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고, 운송매출 신장에 한계를 드러나면서 고비용 영업구조가 지속돼 왔다.

일본 동일본철도가 83개의 자회사, 19개의 오피스텔, 38개의 호텔, 126개의 쇼핑센터 등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 철도의 적자 원인은 무엇보다도 철도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한국 철도는 자동차, 화물차 등 경쟁 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불리한 경쟁환경, 철도연계환승시스템 등 운영 인프라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또 투자 부족에 따른 속도·시간·운임 경쟁력 저하, 철도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 부족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사업구조 등 운영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역세권 개발제약 등 부대사업 규제, 높은 선로사용료(연 6146억 원) 및 환경 철도교통 육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운영적 요소와 정책적 요인이 혼재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철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경쟁력 있는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운송사업 매출 확대를 꾀하고, 기존 선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반철도를 시속 200㎞ 이상 운행가능토록 신설 또는 개량화할 예정이다.

또 부대사업 매출이 전체 영업매출 대비 2~3%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해 역세권 자산의 전략적 개발 운영으로 부대사업 매출 비중을 20~3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 동일본철도와 같이 직영, 계열사와의 전략적, 수평적 제휴를 통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고속철도 건설과 KTX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해외철도기관과의 교류 및 국내 철도 건설사, 철도차량제작사와의 상호 협력사업을 개발해 해외철도사업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문화재위원회의 ‘대승적인 양보’로 무산 위기에서 벗어난 대전무역회관이 내년 3월 착공, 2012년 상반기 중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3월 10·11·19·25일, 6월 4일, 8월 3·13·17·20·27·31일, 9월 11·16·17일자 보도>17일 대전시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부지(서구 월평동 282번지) 인근의 문화재(둔산 선사유적지) 문제로 건물고도가 제한돼 차질을 빚어온 대전무역회관 건립사업이 시 문화재위원회의 ‘지상 80m 범위에서 건축허용’ 결정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무역협회는 추석연휴 이후 박은용 부회장(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인프라확충위원회를 개최해 대전무역회관 건립계획을 공식 확정한 후 기존 지상 21층 설계안을 대신해 80m 높이에 맞춘 새 설계안을 마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설계변경안이 시의 승인을 받는대로 무역협회는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 종합시공능력 전국 100위 이내 건설사(대전·충북 각 1곳, 충남 5곳)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외지업체의 경우 충청권 업체(총 공사의 40% 지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지난달 말 착공한 대구무역회관(1458㎡ 부지에 지상 18층 지하 7층, 연면적 2만 4196㎡)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이 시공(낙찰액 310억 원)을 맡았다. 대전무역회관(2680㎡ 부지에 지상 18층 지하 7층, 연면적 3만 3000㎡ 예상)은 당초 배정된 건축비가 600억 원이나 규모 축소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400억~500억 원 선에서 사업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무역회관 착공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돼 내년 3월 첫 삽을 뜬 후 2년여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재 문제로 인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던 대전무역회관 건립이 무산위기에서 벗어난 데 대해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각급 기관·단체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9월 목요조찬회’에서 “당초 계획보다 건축규모가 축소돼 아쉽지만 대전시의 협조로 문화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전무역회관이 건립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전국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 교육기관이 주민번호 유출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5개 대학·16개 시도 교육청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주요 대학과 교육청, 교육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주민번호가 무려 1만 33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올 상반기 전체 6509건 가운데 서울대가 모두 1597건의 주민번호를 유출해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유출건수를 기록했으며, 성산효대학원대 1139건, 한국체대 1060건가 뒤를 이었다.

대전·충남·북에서는 대전보건대학 480건, 배재대 166건, 나사렛대 13건, 청주대 10건, 충남대 2건, 한밭대·목원대·한서대 각 1건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만 1021건의 개인정보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가운데 순천향대 2896건, 청양대 391건, 호서대 201건, 한서대 200건, 목원대 32건, 공주영상대 29건, 충북과학대 21건, 대덕대 11건, 중부대 7건, 대전보건대 5건, 공주대 4건, 건양대 1건 등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도 올 상반기 동안 모두 6857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각각 2375건과 2293건을 노출해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충북 180건, 대전 34건, 충남 50건 등의 개인정보 유출건수를 기록해 대전·충남·북교육청의 보안망이 국내·외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주민번호는 구글에서도 6808개가 노출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기관의 대처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교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올해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정보보호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했고, 교과부 역시 정보보호 실태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상기 의원은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실태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예산책정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도내 조류독감(AI)와 관련한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전국 조류독감 매몰지역에 대한 2차 환경오염과 관련해 도내 대상지역에 대한 점검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도 수질관리과는 환경부로부터 2006년과 2007년도 조류독감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역 17곳(청원 1곳, 진천 7곳, 음성 9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지역은 살처분 가금류 매몰이후 8곳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됐고, 4곳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나머지는 자가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충북지역은 지난 2003년 진천, 음성에서 AI가 발생해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대규모 매몰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환경부가 AI발생 다음해인 2004년 이 지역에 대한 ‘조류독감 살처분지역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천 가금류 매몰지역 인근 하천수에서 총대장균과 일반세균이 TNTC(균체수가 너무 많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조사됐다.

음성에서는 인산염(PO4-P)이 검출되는 등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된바 있다.

이처럼 매몰지역에 대한 2차 환경오염 우려감이 표출되는 속에서 도 수질관리과는 2003년 당시의 매몰지역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도 축산과는 2000년 이후 도내 AI 매몰지역은 51곳으로 각 시·군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부처 간의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축산과는 “각 시·군별로 매몰지역에 대해 지정된 담당자가 침출수 여부 등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조만간 부시장·부군수회의를 통해 각 지역별로 매몰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도는 “환경부가 10월 중에 전국의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도내 가금류 매몰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외국의 도시개발에 적용될 전망이다.

충남개발공사(사장 홍인의)는 17일 일본,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 외국의 도시개발담당 공무원 5명이 도청신도시 건설현장 및 공사에 방문하여 도시개발계획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미래 도청신도시의 모습을 3차원 영상으로 재생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전신주·육교·쓰레기·담장·입식광고판이 없는 5무 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등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컨셉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원지형과 지역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며 귀국 후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등에서 도청신도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수 차례 문의가 들어온 바 있다”며 “그동안 계획했던 차별화된 다양한 도시개발 컨셉들을 착실히 실현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충북 제천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게 전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학생의 글’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대필의혹’을 사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전학 강요’ 논란 등과 관련,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장의 엄중 문책과 이기용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충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이성 잃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함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게 불려갔다 온 학생이 지난 12일 썼다는 ‘문제의 글’을 공개했다.

전교조가 밝힌 이 학생의 글에는 모의고사를 볼 때의 심정과 그 후 교장실로 불려가게 된 사연, 교장으로부터 질책받는 상황 묘사, 교장의 표변한 모습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대필의혹에 휩싸인 것은 맞춤법이나 문장구조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다. 또 씌어진 문구도 일반적으로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곳곳에 등장해 초등학생의 글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다는 것이다.

특히 글 내용 중 '나의 자화자찬이 있고… 호되게 혼나고… 호된 목소리가 바로 우리를 환영했다… 가정교사나 붙여 달라해!… 애들을 타박했다… 호락호락 벌건 얼굴에 참 어울리는 말이었다… 우리 선생님 역시 교장선생님의 잔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등은 초등학생의 글로 보기 어렵다고 일선 교사들은 분석했다.

또 이 글은 맞춤법이 거의 완벽할 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도 매끄러웠다. 이 같이 지나치게 잘써 누군가에 의해 대필됐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글의 출처에 대해 전교조 측은 16일 “이 글은 학생이 쓴 후 학부모에 전달되고, 그 학부모가 제3자에게 건네준 게 맞다”며 “전교조에게 이 글을 제공한 제3자에게 오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제3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인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해당 교장은 "문제의 글을 봤는데 한 학생이 작성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상담 당시 학생들마다 다른 내용을 얘기 했는데 이 글은 모든 게 취합돼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용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늘어나는 신종플루 감염자 및 사망자로 인해 지역 인정(人情)도 메말라 가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자는 지난 15일 현재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신종플루의 점진적 확산으로 지역민의 감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인정도 흉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나누었던 인정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멀리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 또는 학원 수업 종료 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되도록 삼가고 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외출할 경우에는 혹시 모를 신종플루 감염에 노심초사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동네 주민 또는 친척이 자녀와 접촉할 때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

A(대전 대흥동) 씨는 “자녀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잘 모르는 주민이 다가와 귀엽다며 자녀의 얼굴을 만지는 순간 움찔했다”며 “예전같으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혹시 모를 감염 여부에 불안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네 분들이 집에 방문하거나 자녀가 문밖에서 놀 때 안아 주는 경우도 과거와 달리 신경이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B(대전 산성동) 씨 역시 타인의 자녀 접촉에 불안감을 갖기는 마찬가지.

B 씨는 “자녀에게 유치원 수업을 마친 뒤에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귀가하라고 매일 말하고 있다”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이 될 수 있고, 타인과의 접촉 때도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어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B 씨는 유치원 등지에서 실시하는 체험행사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등 가급적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C(대전 가장동) 씨는 “오랜만에 친척이 방문해 아이들을 보듬어 안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접촉하지 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자니 불안했다. 신종플루 때문에 인정마저 사라지는 것같아 마음이 씁쓸했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16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오던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최근 한탕주의에 편승해 '바다이야기' 등 불법 성인오락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유령 사무실이나 '임대' 표지판을 붙인 상가 등에 비밀영업장을 차려놓고 '단골' 고객만을 상대로 성업 중이다.

이에 본보는 대전지방경찰청과 둔산경찰서 합동 단속현장을 동행, 지역 곳곳에서 활개치는 성인오락실의 실태를 추적해 봤다.

16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월평동 원룸촌의 한 상가 앞.

전날부터 잠복 중인 형사들과 단속반과의 교신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불법 오락실 단속은 보안이 생명인 만큼 고객들의 방문이 없다거나 건물 주변에서 망보는 일당의 동태를 체크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경찰이 귀띔해 줬다.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30분이 되자 경찰은 현장을 덮치기로 결정하고, 이내 지구대 순찰차 2대를 포함, 모두 14명의 단속반이 불법 오락실이 있는 상가건물 2층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일반 사무실로 위장된 오락실 입구는 이미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경찰들은 능숙한 솜씨로 용접기와 몇 개의 장비들을 동원해 문을 절단했다.

10여 분 넘게 꼼짝도 안하던 철문이 마침내 열리면서 빛도 차단된 120여㎡ 남짓한 공간에 20여 명의 손님들은 구석에서 모두 얼굴을 가린 채 숨어 있었고, 경찰의 단속업무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업소에서는 수년 전 전국을 도박광풍으로 물들게 했던 '바다이야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장착된 오락기 70여 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손님들의 나이, 성별도 남녀노소 제각각이었다.

엊그제 제대한 21세 남성에서 30~40대 주부들, 평범한 50대 회사원까지 모두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탕주의'에 물든 도박중독자들이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라는 A 씨는 "그냥 심심하던 차에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이런 성인오락실이 지역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전했다.

단속반원들은 손님들 틈에 끼어 있던 종업원을 찾았고, 이내 종업원은 "음료수와 담배 심부름만 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종업원이 안내한 사무실을 들어가자 모두 4개의 CCTV를 통해 건물 내·외부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 있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곧이어 연락을 받은 업주가 오락실 내부로 들어왔고, 단속반원들은 70여 대의 오락기들을 일일이 열어 현금을 수거했다.

언제부터 불법 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업주 B 씨는 "어제 시작했다. 어디서 나왔느냐"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있던 한 경찰은 "이곳은 불과 2주 전에도 단속당했던 업소로 이 업주는 가중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성인오락기를 운영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나오는 등 사회적인 파장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경찰이 아무리 단속해도 기기 1개에서 시간당 8만~10여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관련법을 개정해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불법 성인오락실을 없앨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모두 410곳의 업소를 적발해 1000여 명을 입건했고, 업주 35명을 구속하는 한편 현찰 4여억 원과 1만 4000여 대의 기기를 압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개편된다.

아울러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항목이 현행 200여 개에서 24개로 단순화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향,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심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세 전환 △소득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전환 △지방재정 확충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추산 2조 3000억 원)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로 이양하기로 했다. 행안부 계획이 실행될 경우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추산 4조 6000억 원) 가량이 지방소비세로 돌려져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한편 2013년부터는 과세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3000억 원을 매년 10년 동안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신설, 사용키로 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여 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 국고보조 지방사업이 24개 포괄사업(광역 19개, 기초 5개)으로 통폐합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기업은 조금 (경기상승에 대한) 체감을 하기 시작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으로 느낄 수 없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6000여 원 때문에 1년 간 이어진 교도소와 재소자 간 법적다툼이 승자 없는 게임으로 끝났다.

16일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소송서류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6510원)을 교도소에서 부담해 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를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 모(47) 씨와 이 씨가 지불을 거부한 우편요금 107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모 교도소 측에 대해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소송서류를 공문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비부담을 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국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