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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도안지구 17-1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대행개발로 매각한 것과는 달리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계약금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등 택지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실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21일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주공은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5만 7973㎡)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85㎡형 초과 75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아파트 용지로, 분양가격은 1026억 1221만 원이다.

아울러 도안지구 2블록은 도안지구 18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블록으로, 주공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주공은 지난달 도안지구 2블록 대금 납부조건 가운데 계약금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잔금을 80%에서 90%로 바꿔 2년 이내 무이자 균등분할연납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같은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1, 2, 3순위 모두 응찰자가 없어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주공 관계자는 “도안지구 2블록은 입지도 좋아 문의는 꾸준하게 오는 편이지만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도안지구 2블록 매각작업은 이달 말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내달 출범하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처리방안이 논의된다.

이 관계자는 “도안지구 2블록의 경우 지난해 가을부터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일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1일 철도기관 공동사옥 입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더부살이를 벗고 자체 공동사옥으로 입주해 새로운 철도기관으로서의 둥지를 틀게 됐다”며 “독자적인 사옥을 가진 만큼 이제는 진정한 대전시민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민으로서 최대한 지역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직원 역시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동사옥 이전으로 대전하면 철도가 떠오를 정도로 명실상부한 철도최고기관의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철도시설공단 역시 실제로 철도하면 대전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발전 방안들을 도출할 것”이라며 “철도 중심지로써 대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대전 상징·철도 상징을 담을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공동사옥 입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 기능저하를 극복하고, 2000명에 달하는 근무인원을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원도심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또 근무 직원의 근거리 출퇴근을 유도한 원도심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철도기관 공동사옥은 철도산업 발전 극대화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표로 지난 2006년 공사에 들어가 34개월 만인 올 9월 완공됐다. 총 사업비 2037억 원이 소요된 공동사옥은 연면적 11만 1366㎡,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로 건립됐고, 비상시를 대비한 철도교통관제실 등 특수시설 설치는 물론 태양광·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별 냉난방 제어를 위한 천장형 공조, 중수처리 시설 등 지능형 건축물로 건설됐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청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손 모(49) 씨 등 2명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손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5년간 한시적인 장애판정을 받아 법원에서 이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 씨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며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는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 1999년 2월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로 5년간의 한시적 장애를 인정받아 보험사와 합의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대전·충남·북지역 특목고 학생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이 일반계고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이 21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자사고·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들 학교 학생 1인당 납부액은 평균 604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납부액은 등록금과 방과 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합한 것을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자사고 602만 원, 외고 601만 원, 국제고 807만 원, 과학고 54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1인당 납부액은 897만 원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 청심국제중고가 123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충남·북 지역의 경우 충남외고가 545만 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을 기록해 가장 부담액이 컸으며, 대전과학고 498만 원, 충남과학고 440만 원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또 충북과학고가 315만 원, 대전외고 295만 원, 충북 청주외고 252만 원, 충북 중산외고 23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일반계고 학부모 부담액이 연간 150만~200만 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1부 리그 고교들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 원의 1.5배 수준으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전 도안지구 분양물량과 임대아파트를 차례로 공급한다.

주공 대전충남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유성네거리 충청권 국민임대주택홍보관 옆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개관식을 갖고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공은 이를 위해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9일에 특별·우선 공급 및 1~3위 접수, 30일에 무순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휴먼시아 하트’ 주택형은 74㎡형 300가구, 84㎡형 756가구 등 총 1056가구로 12개동 지상 16~25층 아파트로 지어진다.

계약일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11월이다.

분양가는 74㎡형의 경우 2억 3416만 원, 84㎡형은 2억 6461만 원이며, 계약시 향후 5년간 양도세 전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29~30일 도안지구 10블록에 국민임대 1647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규모는 △33㎡형(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다.

특히 이번 공급되는 전체 물량 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8월 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되는 '사설안내표지판'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묵인 속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한 도로에 고속도로 이정표로 위장된 대형마트 표지판이 설치돼 도심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불법 홍보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특히 교통 안전상의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 서구, 유성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묵인 속에 난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심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보 취재진이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5개 자치구를 직접 방문 취재한 결과, 구청 등 관공서나 고속도로 이정표 등으로 위장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이미 수 백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설치 주체 대부분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표지 관련 규정집'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사설안내표지는 안내코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와 유성구 등 대형마트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은 대형마트 점포당 5개를 이미 넘어섰고, 심지어 불법 표지판을 20여 개 넘게 설치한 점포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현황조차 파악지 못한 채 수 년째 방치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불법 행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 표지판의 설치 및 운영이 각 구의 계도 및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과 철거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 반면 실제 행정처분에 나선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각 지자체들이 표면적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기관을 홍보하는 대형마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내표지판이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진환·권순재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최근 충북 청주지역의 일부 나이트클럽에서 나체쇼가 성행한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청주시가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본보 18일자 3면 보도>

시는 이를 위해 21~25일까지 시청위생과 공무원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나체쇼와 같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행위 외에도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 묵인·주류제공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조리와 판매목적으로 한 보관행위 등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종사자 명부기록 비치관리 여부,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풍기문란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거나 음주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천연기념물인 단양 온달동굴과 노동동굴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단양군과 ㈔한국동굴연구소이 최근에 발간한 온달동굴과 노동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굴 내의 침수와 환경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굴연구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온달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벌인 결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폭우로 동굴내부 침수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굴의 입구가 자연소재가 아닌 FRP 등으로 처리돼 있어 호암성 생물들이 극히 드물게 발견될 정도로 동굴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출입구를 자연소재로 교체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달동굴은 천연기념물로서의 동굴의 친환경적 보전관리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조명, 통행로 등의 시설은 동굴의 경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안내표지판도 전혀 교육적인지 못하고 흥미위주로 돼 있어 교육관광적인 개발의 철학을 담은 동굴의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온달동굴 조사에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300m 규모(주굴의 길이는 145m)의 신동(새롭게 발견된 구간)을 발견하는 성과도 있었다. 신동구간은 훼손되지 않은 다양한 동굴생성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전돼 있다.

노동동굴도 일반인에게 공개된 구간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동굴연구소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쇄조치된 노동동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벌여 동굴내외부의 각종 환경훼손과 오염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노동동굴 내에 설치된 425m의 시설물 대부분이 부식되면서 부식물이 바닥에 흩어져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조명시설에 의해 녹색오염이 전 구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개방 당시 먼지, 손때 등에 의한 흑색오염도 관찰됐다.

특히 녹색오염은 동굴패쇄 후 죽으면서 검게 변해 흑색오염으로 변하는 등 동굴 전 구간에 걸쳐 녹색과 흑색오염에 대한 환경복원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굴의 공개구간과 비공개구간에는 관람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동굴관리사무소에서 내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면서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밖에 비공개구간 중 동굴생성물의 발달이 뛰어난 여러 개의 지점과 학술적 가치가 있는 뼈(공개구간), 동굴생물의 가치 등 여러 관점에서 고려할 때 노동동굴은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국동굴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한국동굴연구소측은 “노동동굴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은 몇 년 동안 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동굴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선행된 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가 최근 만화책이나 비디오 테이프 대여 등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연체료 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오래 전에 빌린 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50만~300만 원 이상의 연체료를 내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논산에 사는 임 모(45) 씨는 최근 빚을 받아 내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3년 전 대여한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았으니 연체료로 60만 원을 내라는 한 통의 통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임 씨는 오래 전 일이라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었는 데,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연체료 납부를 독촉해 지난 2일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의뢰, 법률적 상담을 받고 놀란 마음을 쓸어 내렸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채권독촉은 이미 동산의 법적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어 소비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며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알리고,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원군의회와 통합논의를 나눌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의기관인 양 의회에서 동수로 구성된 대화창구를 마련해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청원통합지원전체위원회’를 열고 김 군수의 발표를 환영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양 의회 의원을 동수로 한 위원회를 구성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또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은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에게 청주시의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대화 제의를 하고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잠잠했던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간 통합논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자 청주시의원들 간에는 이번 특별위원회에 속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의 최대현안으로 이번 특별위원회에 포함된다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함께 통합에 성공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청주·청원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원회 참가와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과열양상이 벌어져 결국 모든 의원들이 참가하는 ‘청주·청원통합지원전체위원회’를 구성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빈축을 산 바 있다.

청주시의회 A 의원은 “지난해 의원들 간 과열경쟁으로 전체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책임감이 떨어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에 구설될 위원회에는 청원군의원들과 마찰없이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은 “많은 의원들이 위원회 참가를 원하겠지만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별로 기준을 정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청주시의회는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며 청원군의회의 (논의참여)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의회 측은 김 군수 및 청주시의회의 통합 논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의 통합 논의는 당분간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