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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쾌히 강의해주신 김명곤 전 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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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블로그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청투데이가 마련한 두 번째 블로그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9월 11일 오후 3시 30분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김명곤의 세상이야기(http://dreamnet21.tistory.com)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김 전 장관은 '세상을 블로깅하자'라는 주제로, 블로그 시작 계기부터 운영과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참가비는 무료이나, 사전예약을 해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 중이거나 블로거 되기에 도전하고픈 분이라면 특별한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충남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김성중)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 지원사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위 부위원장인 황화성 의원(한나라당·비례)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를 비롯한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조례 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국악에 스며든 농익은 포도향기

42회 영동난계국악축제는 '국악·포도·와인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에는 지역의 특산물이 결합되어 있다. 스페인 부뇰의 토마토와 프랑스 망통의 레몬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공식을 영동군과 난계기념사업회는 영동포도축제와의 결합으로 적용했다.

소백준령의 끝자락에 위치한 영동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포도, 감, 사과, 배 등 질 좋은 과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의 성지다.

이러한 과일들 중 영동포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영동군은 고품질의 포도를 활용해 한국 와인산업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와인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42회 난계국악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2009 영동포도축제’에서는 명품 포도 및 와인의 할인판매와 더불어 포도 따기 체험, 와인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운영된다.

△난계국악의 전진기지 '난계국악박물관과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난계 박연 선생의 탄생지인 심천면 고당리에 조성돼 있는 난계국악박물관과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는 박연 선생의 업적과 국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문고·가야금·해금 등의 국악기를 접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과 지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연 선생과의 새로운 인연 '옥계폭포'

일명 박연폭포라고도 불리는 옥계폭포는 깎아지른 듯 한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무려 20여m에 이르며 수려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룬다.

옛부터 난계 박연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이 모여 옥계폭포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글을 많이 남긴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KBS 인기프로그램 '1박2일' 팀이 두 번이나 찾아온 '월류봉(한천팔경)'

영동군 황간면 소재지서 서북방으로 2㎞ 지점에 우뚝 솟아 있는 월류봉을 비롯한 일대의 절묘한 산수를 가리켜 '한천팔경'이라고 한다.

월류봉은 절벽이 공중에 솟아 높고 수려해 달도 쉬어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다. KBS-2TV '1박2일' 팀이 두 번이나 찾아온 영동지역의 명소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후 토지주조합이 공사를 재개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발파작업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난 2007년 11월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토목공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지난 3월 공사는 일시 중단됐고,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 작업과 동시에 상당경찰서에 지난달 1일부터 2010년 6월 18일까지 화약사용허가를 얻은 후 자체 발파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조합이 발파작업을 통한 토목공사를 재개하자 인근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발파작업이 신성건설 부도 이전에 시행하던 작업과 비교해 진동 및 소음이 심하고, 발파에 따른 사전경고 등이 미흡해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장 인근 단독주택들에서는 목욕탕 욕실 타일 및 실내 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 외벽이 벌어진 모습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집에 금이 가는 등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큰 문제는 예고 없는 폭발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토로했다.

주민들은 이어 “조합은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사 지역부터 주거지까지 단일 암반으로 이뤄진 곳에서 1년 이상 진동이 계속된다면 주택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합은 주민들의 신성건설 부도 이전보다 진동이 적은 발파공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시 계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첫 발파 이후 한 번도 기준치의 반도 넘긴 적이 없다”며 “주민들이 주택 피해를 호소하지만 발파로 인한 것인지 건축상의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성건설이 발파작업을 할 당시에는 일반발파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발파비용을 30% 증가시켜 제어 및 미진동발파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이 건국훈장 등 수훈자로 결정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등에 따르면 독립 유공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수훈자인 독립유공자 1만여 명 중 지난 6월 현재까지 훈장, 표창 등이 전달되지 않은 건수는 전국적으로 3123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3123명의 독립유공자들은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부가 보관 중이다.

또 후손이 있더라도 보상에 관한 연금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관심이 떨어져 훈장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독립유공자의 빛이 잃어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을 후손에게 전달키 위해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호적부를 통해 추적하고 있지만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여서 호적부 확인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같은 한자 이름의 동명이인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기 때문.

특히 국외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 국내에서의 주소 및 가족을 찾기란 만무하다.

이 같은 원인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자료관리 허점이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패망 당시 독립유공자 조사자료를 불태웠거나 본국으로 이송했지만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마저도 한국전쟁 때 보관 부실로 사라진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지자체의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호적 및 관련 자료를 잘못 보관해 폐기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타 기관으로 이전되며 분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의 업적에 무관심한 후손들의 태도도 훈장 주인찾기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연금이 유공자 및 자녀 또는 유공자의 사망 시에는 자녀만 받을 수 있고, 뒤늦게 유공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3대째 내에서 단 한 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 대 전에 독립활동을 한 유공자의 경우 후손이 있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없어 수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다 많다.

광복회 관계자는 “건국훈장, 건국포장 등을 받더라도 후손들이 연금혜택이 없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3·1운동이 지난 지 90년이 다 돼 가고, 의병활동은 그보다 더 오래돼 후손의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후손의 관심 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여활동을 해야 한다”며 “개인이 공적 및 호적 관련 자료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일본에 독립유공자 조사자료를 요청하고, 국내 호적자료 복원 등의 노력에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경매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며 대중화를 선도한 온라인 부동산 경매사이트 ‘시티옥션’은 과거 법원을 통해서만 부동산 경매정보를 접할 수 있던 것을 웹사이트로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문장형 구현 기법’을 처음 개발한 인터넷 경매사이트다. 특히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과 제휴를 맺어 실제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통해 전국의 경매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다 개발 계획도와 지적도, 지형 지도까지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 ‘시티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인포시티 장홍문(50) 대표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경매 전자입찰제도’에 대비해 권리·배당·수익 등 부동산 경매에 관한 모든 정보와 분석을 웹 문장으로 제공하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셀프경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경매투자분석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를 만나 회사의 운영방향과 비전을 들어봤다.

-먼저 부동산 경매사이트의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면.

“자본주의 사회 구조는 결국 부채(채권)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국가가 부채 문제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경매) 방식이 있다. 경매절차를 법으로 정할 두 가지는 신속, 공정성이다. 절차법상 공정이나 신속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민사집행법’이 시행됐다. 과거의 법제를 볼 때 민사소송법의 일부로 집행법이 시행됐는데 이 당시 공정성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채권회수기간이 오래 걸려서 마치 경매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능한 경매가 안 되도록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으며 호사가들은 경매를 억제하는 법이라고도 했다. IMF 당시 경매낙찰률이 50% 이하까지 떨어지다보니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은 세계에서도 신속성에 비중을 둔 법이었다. 그 효과는 지난해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나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주가가 500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선방한 것이다. 지난해 경매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킨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나오면서 비로소 대중화가 됐다. 정부의 취지는 경매가 신속히 잘 진행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일본에서도 경매를 하지만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채권회수가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는 잔혹하지만 빚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경매정보를 신문에서 일부분 접할 수 있었고, 법원에 와서야 볼 수 있었다.

그 후 지난 2001년 법원 경매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민간이 사설경매 회사를 만들어 외부에 알려주는 사업이 번창하게 됐다. 경매정보를 안방에서 보게 되면서 경매에 대한 장벽이 완전히 제거됐다.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매 웹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매 대중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으며, 그 여파가 지난해 금융위기 때 발휘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 ‘시티옥션’에 대해 소개한다면.

“경매를 위해 법원에 가서 참여하다 보니 개인 이동비용과 이동시간 등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입찰, 즉 응찰방법도 온라인으로 갈 것으로 생각돼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 끝났고 기술적 검토도 끝났다. 그 시점이 내년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채권자가 경매에 붙인 물건이 전자입찰, 즉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 결국은 정보와 입찰을 집에서 할 수 있고, 지역적 장벽과 비용이 줄 것이다. 갈수록 대중화되고 채권회수도 빨라질 것이다.

안방 경매시대가 열리면 온라인에서 정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다. 경매가 30만 건이 나왔는데 모든 물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려면 이것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안방 경매시대는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다. 경매하는 사람들은 발품을 아끼지 말라고 했지만 시티옥션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발품을 많이 팔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글’의 인공위성사진을 구매하게 됐고, 국내기업이 만든 항공사진을 구매하면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다. 또 제작 허가를 받은 기업의 지적도를 웹으로 전환해 독점 사용하고 있다. 발품을 절약하자는 과거의 트렌드와 배치되지만 입찰인들의 발품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티옥션의 설립 계기다.

경매정보 지식은 보편적인 대중지식이며, 혼자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셀프경매가 되려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 업계 최초로 문장의 권리분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경매에 있어서 문장하나가 정확도를 가지려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술도 필요하다. 수 많은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문장형 제작 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2년 6개월이 걸렸다. 항공사진에 대한 독점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시티옥션만의 비주얼을 강조하고 있다. 셀프경매는 다른 회사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 20년 이상의 경매 경력자만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티옥션’ 설립 시기와 구성원의 조직은.

“2년 반 정도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법인 등록을 마쳤다. 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업계 최초로 웹 2.0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백과사전식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런 환경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었다. 경매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청주에 소재한 물건을 보기 위해 내려오면 하루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청주에 있는 누군가가 공신력 있는 조사를 제공한다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를 웹 2.0과 접목하면 자신의 집 근처 물건이 나올 경우 현장조사에 올려놓은 정보를 다른 유저들이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시티옥션은 이 돈에 하나도 손을 대지는 않는다. 단지 일반 유저들 간 정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래야만 내실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웹 2.0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구축했지만 매일 1500~2000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인원이 25명 정도 된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구입하는 것인데 건물만 경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만 하루에 2000부를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업무를 위한 인원만 30명 정도 된다. 이러한 DB는 부산에서 작성해 서울 연구소에서 엔진작업이 들어간다.”

-현재 경매 낙찰가율 및 낙찰률은.

“지난 2001년도에 경매투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고, 이 시기에 경매투자분석사와 경매지수라는 말도 만들어졌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또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이 낙찰률인데 낙찰률이 70%라면 10건의 매물 중 7건이 낙찰됐다는 뜻이다. 변동추이를 보게 되면 경제현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경기가 침체되면 낙착률과 낙찰가율도 증가하게 되고, 이것도 경제지표가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지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아파트, 공장, 토지 등 경매물건이 어느 지역, 어느 평형이 나오느냐가 다 의미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며 과제이다. IMF 때는 낙찰가가 50% 이하였고, 지난해는 80%였다. 30%의 격차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제도와 경제 등 복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50% 이하였다면 경제회복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이고, 이는 재정지출 효과가 30%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하지만 회복의 근원적 요소는 과잉공급이고, 소비의 부족이다. 소비가 한 쪽으로 집중돼 소비가 평면화되지 않아서이다. 그 근본적 치유는 기술의 혁신이 각 분야에서 나와야 한다. 과잉공급 해결을 위해 새로운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황은 피할 수 없다. 미국에서 사상 최대로 달러를 찍어냈지만 인류역사상 정부의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정부가 이만큼 지출했으면 총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형태에서는 소비가 약간 증가하고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현상이 되려면 혁명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변화가 올 것이다. 일시적으로 혁명적 변화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매부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북일고가 충청권 첫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가운데 학생부 성적과 면접이 입학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3일자 6면 등 보도>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전형방식과 과감한 투자로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기여입학의 길을 열어놓고 장애인에 대한 안배가 부족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일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20일 발표했다.

△학생부성적·면접 당락 좌우할 듯

북일고 입학전형안에 따르면 총 415명(12학급)을 선발하는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각각 정원의 50%를 전국 단위(206명), 충남 단위(209명·정원 외 특례입학 8명 포함)로 나눠 뽑는다. 자사고는 외고, 과학고등과 함께 특수목적고로 분류돼 일반계고 입시가 실시되기 전인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 북일고는 올해 지정된 전국 자율형사립고 중 유일하게 정원의 50%를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이는 북일고가 제시한 법정전입금이 자율형사립고 기준 3%(도 단위)를 넘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립형사립고 기준 25%를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전형방식은 일반전형 267명(전체 모집정원의 64.3%), 입학사정관 전형 20명(4.8%), 교육기회균등 전형 83명(20%), 체육특기자(야구) 15명(3.6%), 국제과 30명(7.2%)을 정원내로 선발하고 정원 외로 충남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특례입학 8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각각 전국 단위로 133명, 광역단위로 134명을 모집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순으로 상위 50%(전국 66명·광역67명) 을 우선 선발한다. 또 나머지 모집인원을 1단계 생활기록부 성적(300점)과 2단계 자기소개서(30점), 면접(70점) 접수를 합산(전체 400점 만점)해 성적순으로 뽑을 예정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전국 10명, 광역 10명을 각각 선발하며 내신이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 면접이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 기여입학·장애인 차별 논란

북일고는 국제과 신입생 전원(남녀 구분없이 3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전국 단위로 선발해 미국 사립고의 교과과정을 접목할 방침이다. 민족사관고처럼 미국 명문대 진학을 겨냥한다는 것.

그러나 국제과 지원자격 중 ‘북일고 발전에 기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춘자’를 명시해 사실상 기여입학의 길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을 합격자에서 배제키로 해 사실상 장애인의 진학을 차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일고는 오는 10월 6일 국제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올 신입생 선발 전형에 들어가며 11월 3~25일 사이에 각 전형별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이 모(55·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회원 격려차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 새마을녀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직원 등 30여 명에 국거리용 쇠고기 30여 개를 구입해 선물하고 같은날 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이튿날 동행한 30여 명의 일행들에게 22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檢, 김동성 단양군수 '무혐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지역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에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결정한 것이이서 김 군수가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예산 지원을 군수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군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인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고 및 재정신청(법원) 절차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의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들의 빠른 면허취득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응시가 제한됐던 충북도내 사면 대상자 7069명이 지난 15일부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빠른 면허취득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사들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끝나는 오후 4시 30분 이후 택시를 공단 입구 등에 세워 놓고 교육을 마친 뒤 빠른 시험접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향하려는 사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 배의 요금을 받고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사면 대상자들은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이번 사면으로 시험장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빠른 시험접수를 위해서는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있다.

면허시험 자체는 도로교통공단의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면 대상자들의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얄팍한 상술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경에 찾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앞에는 15~20대의 택시가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 길게 줄을 선채 사면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인 20일 같은 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교육이 끝나기 만을 기다리며 삼삼오오 모여 “사면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 “지금보다 요금을 더 올려도 면허 빨리 따려면 탈꺼다”라고 말하는 등 농담을 일삼았다.

10분 정도가 흐르고 사면 대상자들의 교육을 마치고 한꺼번에 나오자 택시기사들은 “시험장 빨리 가실 분 오세요”라며 경쟁적으로 호객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통해 보통 한 택시 안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을 태운 채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한 명 당 1만~1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한 택시기사가 5명을 태웠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5만 원에서 7만 5000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법인 택시의 하루 사납금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장까지의 거리는 8.3㎞에 불과하고 미터기로 요금을 찍어도 1만 원이 채 나오지 않는 거리다.

택시기사들은 청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청원에 위치한 시험장으로 행정구역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공단의 실제 주소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로 시험장과 같은 청원군에 속한다.

한 사면 대상자는 “시험장에 도착해 택시에 내릴 때 기사분이 그나마 싸게 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하는 데 순간 황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택시에 탔던 또 다른 사면 대상자는 “한 택시에 탄 4명이 타서 내릴 때 한 명 당 1만 3000원씩 총 5만 2000원을 주고 내렸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일행이 아니라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며 “광복절 사면이 택시 대목도 아니고 왜 단속을 안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승객과 기사 사이에 요금이 합의됐다면 요금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승객이 미터기를 찍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사가 거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시험장에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을 대상으로 미터기를 찍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일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죽음의 먼지’로 알려진 석면피해 문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일 석면대책 세미나’가 21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비례)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환경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일본 지방정부의 석면피해 대책 사례 연구를 통해 대전시의 석면피해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석면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일본 리스메이칸대학교 모리 히로유키 교수와 일본 석면피해 보상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무리마카토 아키오 변호사 등이 ‘일본 석면피해 보상 및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 대전시 임윤식 환경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지역의 석면피해 대책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을지대 김수영 교수(산업의학과)가 ‘대전 석면공장 주민 피해 및 석면 문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김인식 의원은 “대전은 석면중피종 유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석면피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적인 석면문제와 관련해 가장 모범적인 행정과 정책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