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우려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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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 초기부터 과학기술 소외론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밀려 주요 인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 활동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5년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 국정위에 현재까지 4차례 업무보고를 했는데 쟁점은 온통 ‘통신비 인하’ 뿐이었다. 기본료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격돌하면서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산업혁명을 포함해 과학기술은 큰 줄기조차 훑지 못했다.

대선 때부터 쟁점이 돼온 경쟁적 연구수주 방식 PBS에 대한 논의는 물론 출연연 연구자율성 등도 국정위 최종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모두 빠졌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은 “도대체 과학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다뤄야하는데 미래부가 통신비 얘기만 하느라 모두 뒷전이 됐다”며 “과학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못 받는다는 것에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미래부에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분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온다. 연구현장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할 수장인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미래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는 소프트웨어개발자로 출발해 관련분야 현장을 두루 거친 ICT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모두 안고 있는 탓에 양쪽을 모두 만족할만한 인사를 찾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아쉬움은 적지 않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내정 초기에는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 경력이 전혀 없어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경영력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만큼 과학과 ICT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계는 추후 남아있는 정부 인사나 국가적 정책방향에 과학기술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잘 담겨질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흐름과 변화를 시시각각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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