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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도가 수도권 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도내에 675개 기업이 이전해 가장 높은 유치율을 보였고 강원도(445개 기업)와 전북도(353개 기업)가 뒤를 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광역단체 간 불필요한 유치경쟁을 경계하면서 수도권 기업유치 상위 3개 광역단체만 공개했다.

도는 일단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뒷받침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이어진 상황에서 충남 서북부 지역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충남도의 기업유치도 탄력을 받았다.

여기에 기업유치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수도권 공단에 대한 이전·투자계획 전수조사,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100개 업체 1155억 원), 수도권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 등 기업유치 10대 전략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재관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현재 추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 30대 그룹과 매출액 100대 기업에 대한 이전·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충남을 전국 최고의 경제도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도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보령시에서 도와 시·군 투자유치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수 명의 선정자들을 위해 당사자 1인 명의로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대상자들을 모두 개별적 피고로 삼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전지법 제19단독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배당절차 사건에서 H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근로자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개개인별 피고가 아닌 선정자들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H사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했다.

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면서 절차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 중 1인을 선정 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 1인이 다른 선정자들을 위해 배당요구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배당이의의 소는 선정당사자로서의 피고가 아닌 오로지 '피고 개인'에게만 미친다"고 명시했다. 이어 "H사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상법상 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H사에 대한 배당액 2625만여 원을 5818만여 원으로, 피고 K 씨에 대한 배당액 6106만여 원을 3972만여 원으로, 피고 S 씨에 대한 배당액 3033만여 원을 1973만여 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연간 54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상소자가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특히 수입대체효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도 수출 계약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화벌이에도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9일 카메라 영상소자를 개발한 ㈜한비젼에 따르면 기존의 빛을 모아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소자장치의 구조를 변경해 CMOS나 CCD 영상소자와 차별화된 실름(SiLM™)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영상소자 방식에서 이용하던 포토다이오드(빛의 명암구분 센서)와 트랜지스터의 동일층 결합구조를 변경해 두 장치에 존재하는 실리콘층을 절연체를 분리시킨 독창적인 영상소자라는 게 한비젼의 설명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디지털카메라, 휴대폰카메라의 업그레이드된 영상소자가 개발되면서 국·내외 카메라 영상 소자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카메라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임인 영상소자는 500만 화소 이상의 영상소자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연간 3600만 개(개당 15달러)의 영상소자를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와 최근 고환율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한비젼은 기존 CCD, CMOS 영상소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해 외국 영상소자를 제치고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영상소자 구조에서는 적용이 어려웠던 잔상이 남지 않는 글로벌 전자셔터, 초점번짐방지, 잡음제거 회로를 추가시켜 일반인도 전문가 못지않게 흔들림 없이 500만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것에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휴대용 카메라 외에도 산업용, 천문관측용, 군사우주 등 특수 분야에서도 사용될 예정으로 세계 영상소자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한비젼 유상근 대표는 “세계 최초로 기존 영상소자의 경제적,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기술은 빠르면 올해 말 양산모델 검증 완료 후 국·내외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지역의 택시요금 인상 이후 청주시민들의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로 이동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인상 전·후 청주지역의 시내버스 이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택시요금을 22.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거리요금은 175m당 100원에서 150m당 100원으로 변경됐으며, 시간요금도 42초당 100원에서 36초당 100원으로 단축됐다.

택시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지만 정작 줄어든 택시 손님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27일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청주지역 6개 버스회사의 매출액은 현금 4억 70만 1990원과 카드 7억 2529만 4800원으로 합계 11억 2599만 6790원이다.

택시요금 인상일인 13일부터 19일까지의 매출액은 현금 3억 9166만 8570원과 카드 7억 4185만 765원을 합쳐 총 11억 3351만 9335원으로 인상 전보다 불과 0.006%인 750여만 원 만이 올랐다.

통상적으로 시내버스 회사들의 주당 매출액 평균이 1000여만 원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택시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 매출이 영향을 받지 않은데 대해 전문가들도 뚜렷한 분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유가로 인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던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 이후 다시 자가용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청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최소 2~3개월 간은 시내버스 매출이 증가했었다”며 “경제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버스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고유가로 자제했던 자가용 이용을 다시 늘린 것 같다”고 밝혔다.

박병호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또한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이 늘었거나 이동 자체를 줄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버스와 택시는 대체재로서의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늘은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 태안에서 극약을 마신 여중생 한 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당초 이들 여중생들은 집단 음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같은 반 친구 사이인 태안 모 중학교 A(14) 양 등 6명은 방과 후 인근 상점에서 맹독성 극약을 구입해 공터에 모여 음독을 시도했다.

A 양 등 6명은 모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30일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운 가정환경에 대한 좌절감에 우발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명 중 4명이 극약을 마셨으며 이들 중 2명은 입만 댄 후 내뱉어 다행히 큰 사고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양 등 2명은 극약을 마신 후 쓰러져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 학생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이나 A 양은 현재까지 중태에 빠져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충남도가 노후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고스란히 취·등록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입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충남도의 고민이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150만 원 한도)와 취·등록세(100만 원 한도)를 70% 감면해주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분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충남도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76만 2287대로 이 가운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대수는 27만 3147대다.

여기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 4만 1603대인 데 취·등록세 감면예상액을 100만 원으로 잡고 4만 1603대의 비사업용 차량 가운데 30% 정도만 신차로 교체해도 124억 원 가량의 지방세 누수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각종 세금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1조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상태로 국회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일자리 나누기운동의 일환으로 충북지역 공기업에 채용된 인턴 및 계약직 직원들이 실효성 없는 단순 업무와 짧은 채용기간으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공기업들의 인턴직 채용 기간은 길어야 10개월, 짧게는 10주에 그치는 등 실질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아르바이트 역할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A공사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부터 8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3명이 사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취업으로 나갔으며, 1명은 공무원 공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2명의 계약직을 다시 채용했다.

A공사는 애초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 등 업무 자체가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지나지 않아 사직 및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공사는 다시 2년 단위의 계약직을 채용하라는 방침을 수정해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계약직 여직원은 “3개월에 한 번씩 인력을 원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 업무을 하면서 메뚜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6명의 인턴직을 채용한 B공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인턴으로 취업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 취업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단기 채용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아닌 인턴사원 확대로 ‘잡셰어링’이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개발의 기회를 재공해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 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인턴직 11명 채용했다.

이에 충북신보는 은행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업무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 말까지 계약된 이들의 계약만료 이후 취업 보장은 없어 이 또한 생계유지 취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공사 관계자는 “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실직자가 되기 싫어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이 인턴 채용에 응시하고 붙으면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무에 도움을 받지 못해 부서별로 돌아가며 단순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이직 및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대전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30% 경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 방법과 관리 위탁 및 대부 기간 등을 변경키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등은 자치단체장이 가입한 뒤 추후 사용자에게 보험료(공제금)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5년 이던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3년 이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유휴 일반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관리·개발제도 및 관리방법 등을 새로 만들었다. 한남희 기자

    

<속보>=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본보 4월 28일자 2면 보도>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시한 없이 일반세율(6~35%)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이날 통과된 안은 투기지역에 대해 중과체제를 유지하고 시행기간도 내년까지로 못박았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받는다.

반면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재정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다.

재정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 태안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지위가 격하될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재청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키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전문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연구소 기능에 맞춰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기구 확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문화재연구소의 기구 확대 개편에는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설치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초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같이 본청 소속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해양유물전시관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 연구소로 격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를 강화키 위해 기관 명칭이 바뀌게 됐으며, 향후 충남 태안에도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하지만 기관명칭 전환으로 인해 태안에 건립 예정인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독립기관을 떠나 지방 연구소로 건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고 싶지만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연계된 만큼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독립기관보다는 지방청과 같은 지방 연구소로 설립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태안=박기명·최장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