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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7명에 대한 ‘정책비전 분석’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는 본보가 기획 보도한 ‘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에 이은 두 번째 특별기획물로, 충남도교육감 보선의 공명·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본보의 후보자 분석은 △충남교육현안 △교원복지 △교육자치 등 교육현안과 교육자치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각 후보들의 정견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교육 정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충남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그 해법은 7인 7색이었다.

학교별 성적공개에 대해선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욱 우려된다는 김지철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와 관련해선 강복환·김종성·장기상 후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지철 후보는 중학생들의 불필요한 내신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권혁운·박창재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의 현안인 사교육비 절감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두곤 모든 후보가 공교육 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선 각 후보들의 접근법이 달랐다.

이는 본보가 제시한 충남교육현안 11개 항목에 대해 각 후보들이 답한 정책비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충남의 학력수준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복환 후보는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과 맞춤형 수월성 교육 확대를 제시했고 권혁운 후보는 학력증진기획단 설치 운영, 기초학습부진아 책임 지도,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인사·조직 혁신을 꼽았다.

김종성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력신장을, 김지철 후보는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해결식 교육으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행, 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체계 간소화 등을 들었다.

또 박창재 후보는 학년별로 이뤄지는 평가를 전 학년 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교사의 교수법 개선을, 장기상 후보는 기초학력보장제도 실시와 교사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교사의 능력 향상을 제시했다.

장기옥 후보는 수업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 제2 민사고(가칭 충남사관학교)와 과학영재중·고교 설립, 지역 대학들과 연계된 특별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사교육비 절감안에 대해선 강복환 후보는 일선 학교에 원어민 강사 100% 확대 배치와 방과후학교 집중 운영을, 권혁운 후보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온라인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김종성 후보는 방과 후 교과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개인교사 제도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또 김지철 후보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원수강료 감시제도 강화를, 박창재 후보는 신교과서 개발과 교사의 교수법 개선을, 장기상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영재학교 설치, 세계교육엑스포 유치 등의 방법을 주창했다.

장기옥 후보는 과목별 우수교사 순회제 도입과 학부모 학업 도우미 제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각 후보들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강복환 후보는 우수 교장·교사 지역 순환제와 시·군별 인재교육원 설치를 들었고 권혁운 후보는 기숙형 공립학교 확충과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를, 김종성 후보는 농·어촌 통학버스 확대 운영과 우수교사 배치를 꼽았다.

김지철 후보는 농산어촌 특구조성과 낙후지역 예산 우선배정, 지역대·공부방·학원 등과 연계한 취약계층 학생 학습지원을, 박창재 후보는 수준별 방과후학교 도입과 소규모학교 순회교사 배치를 들었다.

장기상 후보는 농어촌 기숙중학교 설립과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비평준화지역 우수고 재정지원 확대를, 장기옥 후보는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과 강남 최우수강사 사이버강의 추진,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후보들이 학교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선 김종성·장기상 후보가 찬성을, 강복환·김지철·박창재·장기옥 후보가 반대를, 권혁운 후보가 중립을 취했다.

현 정부정책의 일환인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선 강복환·권혁운·박창재·장기상 후보가 찬성표를, 김종성·김지철 후보는 반대표를 던졌다.

학교급식에 있어선 강복환·김종성·김지철·장기상 후보는 직영을 선택했고 권혁운 후보는 학교별 자율결정을, 박창재 후보는 각 학교에 급식을 일괄 배부하는 대규모 급식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또 0교시 수업을 두곤 강복환·권혁운·김종성·장기상 후보는 중립, 김지철 후보는 반대, 박창재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계고교를 특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김지철 후보가 다양한 학과 설치와 충실한 진로지도를, 권혁운 후보는 취업과 진학을 구분해 특성화 하는 방안과 산학협동을 제안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충남도교육감 후보 충남교육 현안 관련 주요 공약

구 분	강복환 <기호1>	권혁운 <기호2>	김종성 <기호3>	김지철 <기호4>	박창재 <기호5>	장기상 <기호6>	장기옥 <기호7>
학력 신장안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맞춤형 수월성 교육 확대	-학력증진 기획단 설치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예산, 인사, 조직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력신장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   젝트 시행 -불필요한 행정체계    간소화	-교사의 업무 간소화 및   학습법 개선 -전 학년 반복학습평가   법 도입	-기초학력보장제도 실시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교사 능력   향상	-수업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 -교사 업무 경감 통한    교육 강화 -제2 민사고, 과학영재   중고교 설립
사교육비  절감안	-원어민 강사 100%    확대 배치 -방과후학교 집중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 -온라인 학교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교과선택권  확대 -대학생 개인교사제도   확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학원수강료 감시 강화	-이해하기 쉬운    신교과서 개발 -교사의 교수법 개선	-세계교육엑스포 유치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영재학교 설치	-과목별 우수교사    순회제 도입 -학부모 학업 도우미    제도 신설
도농교육 격차 해소안	-우수 교장, 교사    지역 순환제 -시군별 인재교육원    설치	-기숙형 공립학교 확대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농어촌 통학버스 확대    운영 -우수교사 배치	-농산어촌 특구 조성 -낙후지역 예산 우선배정 -지역대, 학원 등과 연계   한 학생학습 지원	-수준별 방과후학교 도입 -소규모 학교 순회교사   배치	-농어촌 기숙 중학교 설립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비평준화 지역 우수고  재정지원 확대	-공교육 특구벨트 조성   및 특별 예산 마련 -강남 최우수 강사    사이버 강의 추진 -고교 무상교육
학교별  성적공개	찬성	찬성	교육적 활용에 한해  부분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교육적 활용에 한해  부분 찬성
학교장  재량권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고교 평준화	반대	중립	반대	찬성	중립	반대	중립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중립	교육적 논리에 한해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대전시의회는 사퇴를 표명한 김남욱 의장의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28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 의장의 사퇴 건과 후임 의장 선출 건, 연찬회 파문과 관련된 산건위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후임 의장 선출은 최근 개정된 의장단 선출 방식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와 투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추대 등 이변이 없는 한 의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이상태 의원(유성2)과 심준홍 의원(대덕3)이 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7일 김학원 윤리특위 위원장이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한 산건위 연찬회 파문 관련 징계요구서는 신임 의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김학원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회부된 사안에 대해 3개월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회 안정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생한 충북 음성군에 ‘반기문 평화랜드’가 조성된다. 음성군은 21일 원남면 상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기문 평화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용역기관인 ㈜영진엔지니어링은 이날 기본계획안 설명회에서 대상지 입구의 자유로운 이용행태와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넓은 잔디밭을 중심으로 그늘막이 설치된 야외무대를 배치하여 마을주민들의 모임과 행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디밭을 지나 공원의 중심부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떼 바닥 문양과 조명열주를 중앙광장에 설치했다.

또한 대상지 상부에 반기문 총장 기념 조형물과 유엔본부 상징모형 조형물을 설치한 상징적 공간을 배치하여 기념공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곳곳에 파고라, 쉼터 등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며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 대상지 전체를 아우르는 동선의 배치로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출신 명사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을 기념하는 동시에 평화를 사랑하는 UN의 설립취지에 맞는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이미지와 주민복리를 향상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기문 평화랜드 조성사업은 원남면 상당리 58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010년 10월 준공될 계획으로 면적은 1만 2140㎡에 사업비 총 26억 7000만 원이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200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전지역 고교생들의 서울대·연·고대(일명 SKY) 합격률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은 SKY 대학 합격률이 대구, 경북 등을 제치고 전국 8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충남과학고 등이 위치한 충남 공주지역 고교생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성적 상위 40% 학생비율’ 지역별 비교에서 농촌지역이 선전했던 것과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지역의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 이내부터 경제력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2009학년도 전국 지역별 서울대·연·고대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 고교생들이 100명 중 9명(8.95%)꼴로 3개 대학에 가장 많은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가 각각 8.82%, 8.55%%로 2, 3위를 기록했으며 충청권에서는 충남 공주시(5.20%·전국 9위), 대전 서구(3.28%·전국 20위), 대전 유성(2.56%·전국 30위)등 3개 시·군·구가 합격률 30위권에 진입했다.

국립대인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지역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된 적은 있어도 사립인 연세대·고려대까지 합친 합격자의 출신지역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232개 시·군·구 비교에서는 단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명문고 진학률과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SKY 합격률 전국 30위내에 들었고, 상위 10위권에도 5개 구가 포진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서울(3.82%)과 경기(1.95%), 대전(1.89%), 광주(1.59%)의 SKY 대학 합격률이 높았다.

또 서울(4242명)과 경기도(2452명)가 보낸 SKY 대학 합격자는 전체 입학 정원의 60.1%에 달했다.

충남은 지역 고3 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의 경우 전국 16위(0.33%·합격자수 73명)에 그쳤으나 연·고대는 0.94%(206명 합격)이 합격률을 보여 서울(2.72%), 경기(1.41%), 대전(1.21%), 전북(1.08%), 부산(0.95%)의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 집값 1, 2, 4위인 서울과 경기, 대전은 SKY합격률에서 1~3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력에 따라 명문대 진학이 좌우되는 현상을 드러냈다. 집값 순위가 전국 30위권에 들지 못하는 공주시의 경우 특목고 등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순위	지자체	합격자수	합격률	집값순위
1	서울 강남	2265	8.95%	2
2	서울 서초	1192	8.82%	3
3	경기 과천	418	8.55%	1
4	경기 의왕	202	8.47%	18
5	서울 광진	946	7.09%	10
6	부산 연제	250	6.90%	66
7	강원 횡성	88	5.52%	177
8	서울 강동	918	5.38%	6
9	충남 공주	287	5.20%	114
10	서울 서대문	387	5.17%	26
11	서울 성북	707	5.03%	17
12	서울 양천	826	4.76%	8
13	전남 장성	43	4.29%	216
14	서울 송파	900	4.15%	5
15	경기 용인	438	3.90%	24
16	서울 강서	967	3.74%	25
17	서울 도봉	489	3.60%	35
18	광주 서구	180	3.45%	90
19	경남 거창	102	3.38%	164
20	대전 서구	543	3.28%	6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경안에 지방재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2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부진 등으로 국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세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11조 4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세입결손분은 대부분 국채발행 등을 통해 보전되지만, 지방정부의 세입(지방세+지방교부세) 결손분은 지방채를 통해서도 일부분 밖에 보전되지 못해 타격이 크다”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류 의장은 추경안에 나타난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 발행 증가 등이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지방재정을 내버려 두면 지방재정의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별도의 재원으로 보전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은 지난 20일 예결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의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약 17조 7000억 원인 데 이 지출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압박은 총 6조 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추경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지방재정 4조 3000억 원 감액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올해 지방세 감소가 6조 8000억 원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4조 3000억 원이나 삭감한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총 11조1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지방교부금 감액분 2조 2000억 원, 추경 매칭 비용 2조 1000억 원 등 4조 3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덕특구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를 만들고 유럽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21일 특구 내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큐어팜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에서 엔지켐, 바이오써포트 등과 함께 메가마스(MEGA MISR)사와 이집트 현지에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 및 제조·판매를 위한 포괄적 계약(Initial Agreement)을 체결해 올해 안으로 한국 벤처기업의 중동진출이 기대된다.

이 같은 계약 체결로 약 300억 원 규모의 외국자본이 투자될 것으로 벤처기업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들은 메가마스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권리를 가져 중동은 물론 유럽 의약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 이후에는 한국 원료와 기술을 기반으로 이집트 현지에서 항암제와 혈우병 치료제, 성장호르몬 등 각종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메가마스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토털 인프라를 제공한다.

메가마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공장 부지와 생산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며 항후 생산제품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한국기업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한국 벤처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한 이집트 제약회사와도 손을 잡았다.

이들 기업들은 메가마스에 이어 합작 제약회사인 AUG Pharma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공급, 현지 GMP 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의 기술을 수입해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바이오 의약품 원료 생산공장 신규건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원료 및 항암제 원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현지 공장건설에 한국 기술과 인력이 투입, 합작회사의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도 가능케 됐다.

바이오큐어팜 이상목 대표는 “이집트 의약업체와 잇따라 체결한 계약은 중동자본을 유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중동지역에서 빛을 발한 것으로 중동을 넘어 유럽시장까지 점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역세권과 선화·용두지구가 내달 초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동구 대전역 일원(삼성, 정, 원, 신안, 소제, 성남, 대동) 88만 7000㎡와 중구 선화, 용두, 목동 일원 73만 9000㎡에 대한 촉진계획에 완료됨에 따라 오는 30일 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 결정고시를 거쳐 구역별로 재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대전역세권의 경우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문화, 문화복지, 중심상업업무, 원도심 연계 등 4개 권역으로 개발되며, 전체 면적 중 기반시설 면적은 46만 5000㎡로 52%를 차지한다. 특수목적고와 호텔, 환승센터, 전통시장 등이 들어서며 인구는 7258명(3507세대)에서 2020년까지 1만 9745명(7313세대)으로 늘어난다.

총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선화·용두지구는 35층의 공동주택과 서대전 네거리와 인접한 상업용지에는 최대 50층 규모의 빌딩 건축이 계획돼 있다.

지구 중앙에는 교육시설 공원 및 복합문화 시설을 배치하고, 주변 대성중고, 충남여중·고, 평생교육원을 벨트로 교육특화지구(자율형 사립고 도입)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공원 안에는 도시철도 중구청역의 지하수를 이용한 친수공간도 만들어진다.

존치구역을 포함해 인구는 현재 8827명에서 2020년까지 2만 2410명으로 계획돼 있다.

계획 중인 6767세대 중 60~85㎡ 규모는 3905세대로 가장 많고 40㎡이하(임대)는 627세대, 85㎡ 초과는 1510세대로 구성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담·정리 = 김도운 제2사회부장

“고향에 처음 생겨난 금강유역본부 초대 본부장의 소임을 맡게 돼 기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환경부가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면, 환경관리공단은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충청권이 가장 앞선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초대 본부장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출범하고 4월에 개소식을 가진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 윤우식 초대 본부장은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초대 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논산 출신인 윤 본부장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을 두루 근무하며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환경 관련 이야기가 시작되면 밤을 새워도 그치지 않을 정도로 할 말이 많다는 그는 고향 충청권의 환경을 최일선에서 지킬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맡게 돼 남다른 각오를 보였다.

윤 본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윤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라는 이름이 생소한데 간단히 소개하면.

“환경관리공단의 지방조직은 중부지사, 영남지사, 호남지사 등 3개 지사와 일산사업소, 개성사업소 등 2개 사업소로 운영하면서 금강권역의 공단업무는 본사와 중부지사, 호남지사에서 분담해 수행해왔다. 충청권에는 지사가 없어 그동안 원거리 출장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발생, 민원인 불편 등 비효율적인 점들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기존의 3개 지사를 한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본부 체계로 개편해 지난 3월 10일 금강유역본부가 신설됐다.”

-4대강 유역본부로 조직을 재편한 기대효과는 무엇으로 보는가.

“환경사업의 복합화와 지방화에 대비하고 현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유역별 환경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중심의 현장밀착 경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우리 금강유역본부는 2개 처 8개 팀에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이고 일부업무는 강원지역도 관할해 수행하고 있다.”

-아직도 업무가 생소한데 보다 자세히 소개해 달라.

“우선은 금강권역의 중소기업체의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자금을 장기저리(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4.31%)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강유역권 및 강원도 지역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98개 사업장 286개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감시와 함께 측정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금강지역의 11개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관리해 금강의 수질오염 상시파악 및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폐·하수종말처리장, 폐수배출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등 146개를 대상으로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 운영하는 일도 맡고 있다.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고 그 측정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해 사업장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금강권역의 공공 환경시설에 대한 시설, 공정,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 및 진단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끝으로 금강권역의 댐 상류지역의 통합하수 처리체계 구축과 민간투자사업인 하수관리정비 BTL사업 등 16개 현장의 환경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를 소개하며 T.M.S 얘기를 계속했는데 독자들을 위해 이를 쉽게 설명하면.

“기존 굴뚝원격감시체계를 혁신브랜드로 창출한 새로운 명칭(Clean+System)으로 전국 대형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상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원격감시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경보시스템(ARS)에 의해 주의보 및 경보를 배출시설 운영자와 환경담당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어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 관련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우리 중부권의 환경실태를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나.

“중부권의 환경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질의 경우 대청댐 상류지역은 BOD 기준으로 상시 2급수 이상은 유지하고 있고 대청댐 하류지역도 갈수기 등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질의 경우도 대전광역시 등 교통밀집지역과 일부 공단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맑은 공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 채석장 등 대규모 개별공사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는 여러 유관기관이 협심해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신설기관으로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 및 지역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방안이 있나.

“신규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언론사 및 민간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우리는 수행업무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금강권역의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보전캠페인, 전시회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과 환경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역업체가 자금이 없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을 통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하겠다. 아울러 충청권에서는 대기질과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금강유역본부가 생겨났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된다. 금강유역본부의 출범으로 충청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나.

“88올림픽 이후 국민들의 환경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국민의 환경의식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기술전문기관인 우리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가 많은 할 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직원들과 일치합심해서 저희 유역본부 설치에 따른 존재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환경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일도 우리 본부가 할 일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지역민들의 환경의식도 타 지역과 비교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좋은 환경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이 같은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설 것이다.”

-환경과 국가경쟁력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향후 세계무역질서는 친환경적 생산을 통한 제품만이 국제유통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지역 산업시설들이 시대적 조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전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 우선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고민할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금강유역본부가 관장하는 충청권 전체가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친환경 지역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사진=우희철 사진부장

▨ 윤우식 본부장 프로필 △ 55년 충남 논산 노성면 병사리 출생 △ 87년 환경청 사무관 △ 98년 환경부 금강환경감시대장 △ 01년 환경부 공보담당관 △ 01년 환경관리공단 경영홍보실장 △ 02년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처장 △ 05년 환경관리공단 감사실장 △ 06년 서울대 고위공직자과정 수료 △ 08년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장 △ 09년 환경관리공단 초대 금강유역본부장

     세종특별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행안위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이하 정부안)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4월 국회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안으로 윤곽이 드러난 세종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무늬’만 특별자치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했다.

하지만 자치사무 및 재원 확보, 조직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설치 등에 대해선 사실상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으로 묶어 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알맹이는 빼고 ‘특별자치시’라는 껍데기만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능 배분의 경우 세종시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道)의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이관하고, 세종시를 충남도 관할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세종시의 인구·면적, 행정여건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자체 수행이 곤란한 도 기능은 충남도가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교육자치를 세종시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기능으로 예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위임사무(119개 법률)는 현행대로 도에서 처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재위임해 처리하는 사무는 세종시로도 재위임해 처리하도록 해 세종시의 행정자율성을 억제했다. 국가위임사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유통, 건설, 의료, 세법 등과 연관돼 있어 세종시가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광역단체의 필수기관인 법원, 선거관리원회를 비롯해 지방검찰청, 우체국, 경찰서, 지방노동청 등 16개 중앙부처 소속 특별행정기관도 별도의 설치없이 당분간 현 관할구역(충남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종시 광역시에 준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 대전과 충남 소속 관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광역·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치단체의 핵심인 자치권 측면에서는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란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관할 내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두도록 했다. 여당이 주장해온 특례시보다는 지위가 높지만 광역시에 비해서는 일부 자치권이 제한된 중간 형태의 법적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서민들은 적은 돈으로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러워졌다.

소주 가격이 오르고, 비교적 저렴했던 삼겹살마저 ‘금(金)겹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마트 등 업계에 따르면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LA식 갈비’ 가격을 추월했다.

이달 현재 이마트에서 삼겹살(100g)은 2260원에 팔리고 있어 1980원인 LA식 갈비(100g)보다 28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매장들이 지난해 11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할 당시 이마트에서 삼겹살(100g) 가격은 1880원으로 2980원인 LA식 갈비(100g)에 비해 100원 더 저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삼겹살은 1월 1800원, 2월 1770원, 3월 2050원, 4월 2260원으로 3월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롯데마트의 경우도 이달 현재 삼겹살은 LA 갈비보다 400원이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겹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최근 불황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 수요가 느는 데 반해 공급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돼지고기의 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수입 사료값도 덩달아 뛰면서 삼겹살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 값도 뛰었다.

진로는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지난해 12월 5.9% 인상했고, 롯데의 ‘처음처럼’은 올 1월 6.05% 올렸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소주 소비감소세로 이어졌다.

대한주류공업협회 조사 결과, 지난 1~2월 소주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만 상자(1상자 360㎖, 30병) 감소한 1621만 5000상자를 기록했다.

서민의 술로 통하는 소주가 불황에도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으로, 서민들은 소주조차 마시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