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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가장 강력한 대중 매체로 자

리 잡았다.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실명제 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인터넷 악플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다. 헌법에 보

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익명성을 고수할 것인가? 타인의 인권 침해를 법으로 막

아야 할 것인가?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충청권 현안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해서도 ‘정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해 충청권 유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헌적 사안’이란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한 취임선서에는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헌법 120조, 123조도 포함된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선서 즉 헌법적 의무를 위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도권을 규제해 지역발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균형발전에 대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윈-윈(Win Win) 형식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 실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의 명칭 변경고시 즉각 실시를 촉구하면서 “충청권에선 행정도시에 행정기관 이전은 안하고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하는 얘기가 떠도는 데 이 말 맞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고시 문제는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먹고 떨어질’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타 지역에서도 탐내고 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느냐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은 환경 대재앙으로, 지방은 영양결핍증으로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우려를 강도높게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관련법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충청권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과 대전, 충남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1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9년 제1차 회의를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공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협조,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가졌다.

특히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법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에 충청권이 명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큰 실망과 함께 정부의 추진의지와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반드시 명기 △대통령 공약 내용대로 최적지인 대덕연구단지, 행복도시, 오송·오창단지를 연결하는 충청권으로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위원회 및 협의회에 충청권 참여 전제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충청권 공조체제 구축, 특별법(안) 개정 국회건의 공동 대응,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우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건의하고, 충청권 공조활동 강화를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와 경제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과 TP(테크노파크),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협의회도 구성해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건의 내용에 오송·오창단지, 세종시, 대덕연구단지를 거점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을 담고, 지구 내 국내 투자기업에도 외국투자기관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제55회 백제문화제 홍보 등도 충청권 번영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인천, 김포공항 중심의 항공정책 전환에 공동 대응하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논리 개발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팀을 통해 5개년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신교통수단 건립 등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태호 신임 충청권 경제협의회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경제권 추진 등 당면 과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이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송인섭(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전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태호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시·도별로 1명씩 선임하는 부위원장에는 충북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대전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충남 김학민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각각 선출됐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지역 초·중학생의 참담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이기용<사진> 교육감이 직접 사과 표명을 했다.이 교육감은 17일 학력 향상 추진대책 발표에 앞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충북교육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은 모두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그 동안 감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으나 이번에 기초학력이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와 안타깝다”며 “즉시 부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절한 대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특히 “학력 신장 우수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제도를 쇄신하고 중·고교생 학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기초학력 미달학교 및 학력 신장 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저조한 학력 결과에 대해 밤새 고민한 끝에 직접 사과 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의 사과에 이어 전재원 교육국장도 “저조한 학력평가 결과에 할 말이 없다”고 거듭 사과한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담임교사 지도 실명제 도입 등 향후 대책을 내놨다. 전 국장은 “앞으로 학교 자체 학력 평가를 확대하고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경영 평가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성도 강화하겠다”며 “인사에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사와 학교에 전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가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성취도 평가를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멈추고 참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원을 확충하고 수업시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을 꼽는다면 동구 판암2동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도 판암지구에서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판암동은 소외된 계층이 밀집해 있다.

특히 판암2동은 판암주공 4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 ‘지역통’으로 불리는 판암 2동 1~6통 지역은 황학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낙후된 건물이 즐비해 재개발이 시급하다.

흔히 소외계층 밀집지역을 생각하면 낙후된 건물을 떠올리지만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과 소외계층 밀집지역이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소외된 사람들의 보금자리=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판암주공 4단지에 몰려들면서 판암2동 일대는 도시 슬럼화 양상을 보여왔다.

판암 2동에는 지난달 기준 총 5640세대에 1만 290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남자 6358명, 여자 6545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다.

그러나 전체 가구 수의 29.7%인 1675세대가 기초생활수급 세대이며 수급 대상자도 2665명에 이르고 있어 동구 평균 7.5%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판암2동에 소외된 계층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도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1319명이고 노인복지 대상자도 1765명으로 조사됐다.

판암 2동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갈 곳 없는 소외된 계층들에게는 보금자리다.

이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밀집한 이유는 이곳이 그간 지자체와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3년 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계획’의 일환으로 무지개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판암지구를 최우선 대상지로 선택했다.

◆무지개 프로젝트로 변화하는 도심 속 외딴섬=대전시와 동구는 지난 2006년부터 판암지구에 무지개프로젝트로 총 29개 사업에 212여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목표는 △청소년 교육 및 학습 여건 개선 △어려운 이웃 자활지원 확대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개선 △근린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 △지역 활력화 사업 등이다.

29개 사업 중 대부분은 지난해까지 완료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바뀌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들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동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조성사업,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7억 2400만 원을 투입해 판암동 240번지에 연면적 830㎡ 규모의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등이 있다.

또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들여 하상바닥 정리와 오수 박스 분리벽 설치 등을 진행 중인 판암천 복개구간 악취저감사업과 판암역 303-9번지 일대 2608㎡에 사업비 56억 4800만 원을 들여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지개 프로젝트에도 아직 열악한 생활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황학산 자락의 지역주민들은 무지개 프로젝트보다 낙후된 건물을 헐어내는 재개발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화하는 주민들=최근 판암 2동 주민센터에 한 할아버지가 5년 전 교통사고로 왼팔과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방문했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는데 매월 지급되는 수급비에서 1만 7000원씩 저축해 모은 10만 원을 동장에게 건네며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웃들이 반찬도 가져다주고 말벗도 해주는데 사랑을 받기만 할 수 없어 작지만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베풀고 싶다는 것.

또 며칠 전 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가난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2년간 수급비 일부를 저축해 모은 돈 50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한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약을 먹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한 남성은 주위의 사랑으로 시련을 극복해내고 주민센터 오카리나 프로그램에 참여, 음악활동에 빠져 있다.

김옥희 판암 2동장은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 바빴는데 무지개 프로젝트 이후 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며 “3년 전 이 지역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10억 원이 넘는 대전시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관련기사 6면

대전시는 최근 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올해 시의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수행단체 301곳을 선정하고, 모두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당초 시가 공고한 방향과는 달리 일부 단체에 대한 기금중복 지원사실이 확인되고 신청단체의 전(前) 대표(회장)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원에서 탈락한 단체는 물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기금지원 대상에 선정된 예술단체 관계자인 김 모 씨는 "단체별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단체 1신청’ 원칙을 요구했던 시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몇몇 단체에는 전당 무대기금과 시 무대기금 등을 중복 지원했다"며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중복지원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공고' 등을 통해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 시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방침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단체는 전당 무대기금 1170만 원을 지원받고도 추가로 시 무대지원금 95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전당 무대기금 5000만 원을 지원 받은 B단체도 시 문예진흥기금 4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단체의 대표가 무려 4건이나 지원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음악 분야의 C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두 개의 단체를 통해 전당 무대기금 960만 원과 다원예술 분야 문예진흥기금 400만 원, 찾아가는 무대활동 지원기금 2건을 통해 740만 원 등 모두 4개 사업이나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큰 방향을 그렇게 정했고 일부 단체로 기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중복신청 단체의 명단까지 제공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며 "심사위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청단체 전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는 현재 평단원 신분이며 해당단체 심사 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관련 분야에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참여시킨 것으로 관련 내용(전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했다. 단순히 직전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심사의 공정성까지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북도 여성취업 거점기관인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이하 새일본부)는 올해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여성 취업 1000명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일본부는 여성취업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와 연계해 기업 CEO 및 관리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기업에서 체감하는 경기 동향과 여성고용의 어려움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런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개발해 여성취업 1000명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새일본부는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성친화 일촌기업 100대 기업 약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약정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의사소통 및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지원, 재직근로자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인 희망보육사, 가족체험 프로그램인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는 등 기업과 함께 여성의 취업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폴리텍Ⅳ 청주캠퍼스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여성취업 유망분야인 제조품질관리, OA디자인출판, CAD사무, 전산세무회계, 문서실무 과정 등 5개 분야 14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부인턴제도 확대해 30명의 주부에게 3개월 간 인턴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은 “여성들의 직업의식 고취와 전문기능 습득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여성 친화적 지역 만들기에 힘쓰겠다”며 “여성취업 1000명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자유선진당이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구인난을 겪고 있다.

4월 재·보선은 현재 인천 부평을과 전북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등 4곳이 확정됐으나 항소심 판결 등을 남겨두고 있는 선거구가 5개여서 최대 9개까지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4월 재·보선이 9개 지역에서 치러질 경우 그야말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의 중간평가식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4월 재·보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시점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선진당 역시 이번 재·보선에서 그동안 제3당으로서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두석이 모자라는 18석의 선진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물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진당은 여기에 당내 공식기구인 인재영입위원회조차 여전히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외부인사 접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당은 현재 경북 경주에 이회창 총재 특보인 이채관 씨가 출사표를 던진 반면 나머지 3개 지역구에는 현재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이 이처럼 구인난에 시달리자 당내 일각에선 재·보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보수정당 후보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 재·보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물색에 나서는 이른바 ‘이삭줍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17일 사견임을 전제로 “정 어려우면 여타 정당 출신을 불문하고 후보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 충남지역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전, 충남 아파트 실거래 건수 수개월째 감소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735건으로, 지난해 12월 776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940건을 기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1000건을 넘긴 예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도지역 토지시장의 얼어붙은 매수세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달 충남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거래는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인 도세 감소가 지속될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남도내 14개 시·군지역 5941.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토지거래가 한층 자유로워졌다.

◆봄은 왔건만 꽃은 없다

해제되는 곳은 행정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서해안권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전체면적 8600.9㎢의 70% 수준이다.

특히 이 지역은 경제침체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당초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임대 길도 열려 부동산 거래에 소위 약발(?)이 먹힐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 부동산 거래 건수는 7115건이었지만 보름이 넘은 현재 지난달 건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도 문의만 간간히 이어질뿐 사실상 해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나마 태안 쪽은 거래량이 있지만 개발 특수지역인 아산은 해제 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며 "불확실한 경기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확보 안간힘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 당장 충남도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세수 목표치인 8560억 원에 600억 원가량 결함이 생겼다. 지난달에는 올해 8600억 원의 목표액 중 417억 원만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 대비 40.9%가 감소한 것이다.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1억 원 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미미할 줄은 몰랐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화력발전과세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모습이 멀지 않았다. 현재 전남 고흥반도 끝자락에 있는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는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우주로 떠날 KSLV-I(소형위성발사체) 우주로켓 발사 준비로 분주하다. 첫 우주발사체 발사성공률은 세계적으로 27.2%에 불과하지만 수백 명의 연구원들은 기필코 우주강국의 시대를 여는 희망을 쏘아올리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다. 극한에 도전하는 한편의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이곳은 이미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세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지난 1996년 4월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우주센터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저궤도 위성의 자력발사를 추진하며 발사장 건설·운용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2001년 1월 약 512만㎡의 부지에 인접지역 안전성, 발사 운용각도, 부지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11개 후보지 가운데 선정됐다.

우주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발사대 시스템, 위성시험동, 발사체 종합조립동, 고체모터동, 추진기관시험동, 발사통제동, 광학장비동, 우주과학관 등이 자리를 잡게 된다.

◆KSLV-Ⅰ 발사준비완료

나로우주센터에는 KSLV-Ⅰ 발사를 위해 러시아 연구진 100여 명과 한국 연구진 180여 명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발사할 발사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비행시킬 수 없는 지상검증용기체(GTV)를 조립, 발사체 총조립동 시설에 대한 검증시험을 완료했다.

또 발사체의 최종기능 점검 후 추진체 주입을 거쳐 발사가 이뤄지는 발사대시스템은 현재 건축공사와 주요장비 구축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다.

이후 전체 로켓발사 과정에서 발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최종 인증시험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의 결정체 과학기술위성 2호

KSLV-Ⅰ에 실려 발사되는 100kg급 과학기술위성 2호는 300~1500㎞ 저궤도로 지구를 돌면서 대기와 지구복사에너지를 관측하게 된다.

임무수명이 2년인 과학위성 2호에는 지구의 밝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파 라디오미터와 정밀궤도 측정을 위한 레이저반사경 등이 탑재됐다.

현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보관 중인 과학위성 2호는 3월경 나로우주센터로 이동될 예정이다.

◆KSLV-Ⅰ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각종 장비 ‘이상무’

나로우주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들이 구축돼 있다.

KSLV-Ⅰ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최대 3000㎞까지 발사체를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추적레이더와 최대 2000㎞까지 발사체의 비행궤적, 동작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텔리메트리(원격자료수신장비)가 설치돼 있다.

또 광학센서를 이용해 발사체를 추적,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광학추적장비와 발사체의 비행궤적 주위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발사체가 비행안전영역을 이탈하거나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행을 끝낼 수 있는 비행종단지령 송신장비 등 추적장비들이 준비과정을 마친 상태다.

이 같은 장비들은 지난 2005년부터 모두 13차례의 실전과 같은 모의비행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점을 받아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100% 한국기술 장비, 시행착오 최소화

KSLV-Ⅰ이 발사된 후 위성분리까지 발사체의 비행상태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해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 발사임무 진행을 위한 판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수신장비의 수신 범위를 뛰어넘는 우주센터 남쪽 1700㎞ 대만, 필리핀 사이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상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해경 소속 선박에 원격수신자료 장비를 탑재하고 발사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센터에 설치된 장비들은 대부분 고가의 첨단장비들로 발사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해외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100% 한국기술로 개발을 완료했다.

우주센터 장비들은 발사임무 수행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기능장애시에도 백업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

이 같은 장비들의 운용시험은 장비 장애, 비정상 작동을 할 때 신속한 복구방안을 수립, 실제 발사체 발사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있다.

◆발사성공확률 27.2%, 세계 9번째 스페이스 클럽 ‘한계에 도전한다’

KSLV-Ⅰ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제작됐다.

2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는 1단(액체엔진)을 제외한 2단(고체킥모터)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문제는 발사성공률이다.

세계적으로 자국에서 실시된 첫 발사 성공확률은 27.2%로 현재까지 자국 땅에서 자국 위성을 쏘아 올린 8개국 가운데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3개국에 불과하다.

27.2%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다면 한국은 자체위성을 발사한 나라로 세계 9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스페이스 클럽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다.

◆발사 24시간 전부터 발사 후 540초의 운명의 시간

이번달 말 러시아에서 D-DAY가 정해지는 KSLV-Ⅰ은 24시간 전에 발사대시스템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받은 후 수직으로 세워져 발사 14시간 전, 연료인 액체산소와 액체질소를 주입받게 된다.

발사 15분 전, 자동발가기능이 작동돼 발사지위센터에서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발사가 이뤄지면 발사체통제센터에서 발사체와의 송·수신을 통해 발사체 상태를 체크한다.

발사 후 25초 후에는 킥턴을 하게 되고 225초 후에는 페어링 분리, 236초에는 1단 엔진 연소를 종료한다.

2초 뒤인 238초에는 1단과 2단이 분리되며 395초 후에는 킥모터를 점화해 462초까지 추진력을 얻고 540초 위성을 분리한다.

이 같은 상황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한국은 세계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까지 1.5톤급 저궤도 실용위성을 한국만의 기술로 만든 KSLV-Ⅱ에 실어 발사한다.

2020년에는 달탐사위성 1호(궤도선)를 2025년에는 달탐사위성 2호(착륙선)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우주 선진국 진입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27.2%의 극한의 발사성공률을 뛰어넘고 한국 우주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주강국 코리아’의 입지를 다지길 나로우주센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우주 개발 전초기지...한국형 발사체 도전 [시민과 함께 하는 항공우주시대 개막]인터뷰 -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 "우주센터는 단순한 발사장이 아닌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입니다." 민경주(5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KSLV-Ⅰ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강국 진입을 앞당기겠다"며 "오는 2017년에는 한국형 발사체(모든 부품과 기술력이 100% 국산)를 발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의 말은 올해 우리 손으로 만든 과학기술위성 2호를 발사체 KSLV-Ⅰ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감격적인 장면이 연출됨을 의미한다. 민 센터장은 "지난해 10월까지 발사장, 발사체 등 모든 설치가 끝났다”며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인 성능시험에 만전을 기해 항공우주기술 전문가들의 숙원을 풀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993년 KSR-I, 1998년 KSR-Ⅱ를 개발한 민 센터장은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자력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 탄생의 주역이다. 민 센터장은 우주센터 건립 때부터 완성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들었고, 우리 땅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장을 열었다. 하지만 27.2%라는 낮은 발사 성공확률에 도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센터장은 "로켓 발사 역사가 50년 이상된 미국이나 러시아도 성공 여부를 예측하지 못한다"며 "그만큼 어려운 시도지만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민 센터장은 이어 "우주과학관과 인공위성관, 발사체 전시관 등을 활용, 청소년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교육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국민들에게는 우주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