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신인 박상덕(朴相德)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이 지난 31일 제6대 국가기록원장으로 취임했다.

박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러한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의 기록문화가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록물 등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 캠페인’을 실시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박 신임 원장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미시건주립대(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박 원장은 내무부 기획관리실를 비롯 대전시 공보관·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을 거쳤고, 지난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행정 경력을 갖고 있다.

또 박 원장은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온화한 성격으로 선후배 등 주위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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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해결 힘모으자

2009. 1. 2. 01:19 from 알짜뉴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산적해 있는 충북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도민의 총체적인 역량결집이 필요하다.

충북은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초광역개발권의 내륙첨단벨트 추가지정, 자유경제구역 지정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소관부처가 국무총리실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오송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수도권 제외 가능성을 열어 놓아 가장 강력한 경쟁지역인 인천 송도, 광교 등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6월 입지선정까지 여타 지역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마지막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대한 지역의 역량결집이 절실해졌다.

국토를 4개 벨트에서 5개 벨트로 설정해 개발하는 초광역개발권의 내륙벨트 추가지정 역시 향후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에 따른 경쟁력 있는 국가주도산업 프로젝트 구상도 올 상반기 중에 노력해야할 과제다.

또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지역의 적극적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무려 14조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을 지난 12월 29일 안동에서 시작했다. 이 사업 첫 해인 올해 8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2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에 그쳐 당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충북의 경우 4대강 중에서 북부지역은 한강과 중남부지역은 금강유역을 끼고 있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수혜지역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상태다.

지구온난화 대책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녹색정책도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서 충북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들의 발빠른 대응과는 비교될 정도로 충북의 대처능력이 저평가되고 있다. 2개의 댐과 3개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개발제한에 묶이는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제 녹색성장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 십 년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을 보인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대처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진천·음성혁시도시인 중부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기업유치 등 차질없는 건설과 충주기업도시의 원활한 기업유치 역시 올해 각 지자체는 물론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의 새 정책들이 구체화·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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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년 새해 벽두부터 운전자들은 달갑지 않은 기름값 인상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1일 대전·충청지역 상당수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지난주보다 ℓ당 40~80원 오른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인상은 이날부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0% 내렸던 유류세 인하분을 기간 만료에 따라 원상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환원으로 휘발유 1ℓ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기존 670원에서 745원으로 75원 추가됐다.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ℓ당 476원에서 52원이 더 붙은 528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될 휘발유 1ℓ당 유류세는 지난주보다 82.5원, 경유는 각각 57.2원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ℓ당 1298원까지 떨어졌던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단숨에 1380원까지 치솟고, 평균 1269원인 경유 값도 1300원 대로 뛰어오르게 된다.

게다가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마저 불거지는 중동사태에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요인까지 있어, 운전자들은 새해 첫 날부터 맞이한 기름 값 인상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과거 국제유가 변화에 따른 업계 측의 ‘인상분 즉각 반응’과 ‘인하분 늑장 대응’의 악행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윤 모(44·대전시 유성구) 씨는 “지난해에는 기름 값이 계속 오르기만 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었다”며 “정작 내렸다고 할 때 혜택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번엔 원상회복이라는 데도 힘들어지는 사람은 많다”고 꼬집었다.

박 모(38·대전시 중구) 씨도 “막상 유류세 다시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업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며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름 값을 두고 업계와 정부가 고무줄처럼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ℓ당 1100원에 육박하며 서민들을 괴롭혔던 차량용 LPG 가격은 이번 유류세 환원에 따라 17.6원 인상됐지만, 수입가 인하 등에 따라 ℓ당 760~800원로 내렸다.

그러나 LPG 운전자들 역시 현재 수입가와 환율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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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들이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사후처리로 고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급세단 중 최고가인 체어맨 W를 시판하면서도 가격에 맞지 않는 A/S 처리와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체어맨 W를 6000만 원에 구입한 박철순(41·충남 연기) 씨는 6월부터 시작된 시동 안 걸림 현상으로 수차례 쌍용차 청주정비사업소를 방문했지만 최근까지도 완벽한 수리는커녕 배터리, 시트 열선 등 차량 이곳저곳에서 발생한 오작동으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박 씨는 "차량이 후면 접촉사고를 당한 뒤 정비사업소에서 최종 마무리 점검까지 끝냈으나 차량수리가 끝나자마자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6번 이상 차량 수리를 의뢰했다"며 "완벽한 수리를 원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쌍용차는 깔끔한 처리보다는 매번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수리가 끝난 차량을 직접 인계·인수하지도 않고 차량키를 꽂아 놓은 채 사무실 앞에 놓고 가는 등 쌍용차의 A/S 처리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어떤 차량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증수리에서 제외되지만 고객편의를 위해 무료 수리를 해줬다. 사고 후 완벽수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제어 등 어떤 부위에서도 고장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쌍용차는 미비한 품질관리와 미숙한 A/S 처리로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실적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상반기 599억 원의 영업손실과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내수와 수출에서 각각 1632대, 2203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간 대비 59.2%, 64.8% 급감하는 등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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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기업들의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지난해에 이어 2009년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충북본부가 최근 지역 4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의 2009년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6을 기록해 지난해 64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경영 여건을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으면 100에 못 미치게 된다.

부문별로 매출전망BSI는 77로 지난해(111)보다 34포인트 하락했고, 채산성 전망BSI는 66으로 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금사정전망BSI는 63으로 지난달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고무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설비투자전망BSI는 87로 지난해 107보다 30포이트 큰 폭 하락해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의 업황전망BSI는 72로 지난해 64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중소기업은 13포인트 하락한 51을 기록해 중소기업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49을 기록해 지난해 71보다 22포인트 큰 폭 하락을 보였다.

1월 지역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4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8년 4분기(6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도 44로 지난달 대비 7포이트 하락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 12월 지역 제조업업황 BSI는 46으로 11월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52로 11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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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효력이 정지되는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일반법화해 지역신문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31일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2010년 초까지로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법’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역신문이 활성화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신문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현행과 같이 그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그 관리·운용 주체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지역신문사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 언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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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아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 지역 균형발전 노력, 지역현안 해결 등을 새해 포부로 밝혔다.

충청권 유일의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인 송광호 최고위원(제천·단양)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잘못할 경우 비판도 하겠다”면서 “대전, 충남·북의 현안사업을 파악해 관여하겠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공약사항인 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사업 용역 결과가 올해 후반기에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새해 의정 활동의 중심에 ‘서민경제 활성화’ 등 사회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 활성화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소규모 음식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운수업 등 서민경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예산 축소로 인해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충청권 입지 명기를 이뤄내겠다. 정부가 입지 명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생각도 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덕특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국회 행정안전위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행안위 활동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발전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집중하겠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들에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민생을 다루겠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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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광역경제권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월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권역별 선도산업 분야를 최종 확정,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광역경제권별로 세부 사업 프로젝트를 제출받아 옥석을 가리고,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월 안에 이 같은 방향을 근간으로 한 광역경제권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원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의 지식정보산업 분야 프로젝트도 지원하면서 대전과 충남·충북 등 충청권은 의약 바이오와 뉴IT의 메카로 키우기로 했다.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3년 내에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를 확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모두 2017억 원으로 충청권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광역경제권 사업의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여부의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부랴부랴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을 꾸려 바이오 소재·부품, 글로벌 신약, 차세대전지 부품·모듈 등 모두 4개 프로젝트에 대한 큰 줄기를 잡고 이달 말까지 참여 업체를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 부담이 따르긴 하지만, 그동안 조성된 지역전략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충청권 공동으로 규모화된 대규모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행정도시, 국방과학클러스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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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년 연초부터 충북지역 건설시장에 ‘정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차원에서 진행해 온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사작업이 결과물로 도출돼 빠르면 1월 초 퇴출 대상업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해 온 전국 건설종합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실태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빠르면 1월 초 공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서류만 갖고 입찰경쟁에 열 올리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금은 깡통계좌이거나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은 문서뿐인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겠다는 조치다.

또, 불량업체 퇴출을 통해 경기한파에 대응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 우량 건설업체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건설시장은 질서 재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이미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부실업체는 가감없이 퇴출해 건설시장을 바로세우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000여 곳, 충북지역만 30~50여 곳의 퇴출 가능성이 나돌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본회에서 이미 정밀실사를 통해 퇴출 대상업체를 선정,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단계로 안다”면서 “이를 최종 결정해 지자체로 통보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며 폐업, 영업정지 등 부실업체 정비가 임박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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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충북 옥천 모 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LPG충전소를 신축하는 데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이 부당하다며 이 모(70) 씨가 충청북도 옥천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의 위치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안전거리는 모두 준수하고 있지만 충전소는 여전히 학교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고 충전소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건물 등이 없어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씨가 옥천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충전소와 학교사이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인 점과 초등학생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은 이 씨가 말하는 공익목적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 모 초등학교 인근에 LPG충전소를 신축, 운영하기로 하고 충북 옥천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지만 학교환경휘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 통보를 받고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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