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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강도, 폭행,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허술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두 번 울고 있다.

이들 범죄 피해자는 1차적으로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경우 치료비는커녕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피해자와 주변 가족들은 범죄 피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를 설립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지검도 지난 2003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대전범피)를 설치하고 지역 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올해에만 모두 66건에 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전범피 내 의료분과위원회에 소속된 20여 명의 전문의들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은 법과 제도로 이마저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범피에 소속된 한 전문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민·형사에 연루된 상해사건은 대부분 건강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결국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면 모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무부 예산을 확충해 이들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100% 지원이 어렵다. 보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 어려운 경제난으로 실직자와 노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역 주변 지하도 한 귀퉁이에서 노숙자가 웅크린 채 잠을 청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보다 노숙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이 더 힘들어요."

3일 오후 7시, 본보 취재진은 추운 날씨 속에서 노숙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전역 광장을 찾았다. 이날 날씨는 영하 7도를 가리켰다.

대전도시철도 대전역과 대전역 광장을 잇는 지하통로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지하에는 노숙자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

대전역부터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는 형형색색의 조명트리와 분주한 시민들 모습에서 낯익은 연말연시 풍경이 느껴졌지만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지하철역 지하통로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초저녁부터 잠이 든 P(62) 씨를 거칠게 깨운 사람은 지하철 역무원.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

P 씨는 역무원을 향해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힘든 몸을 일으킨다.

밤 11시가 넘으면서 겨울 추위는 더욱 매섭게 살갗을 아렸고, 지하통로의 냉기를 피해 노숙자들은 대전역 2층 대합실로 자리를 하나 둘씩 옮기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화장실에 푹신한 의자까지 있는 대전역 대합실은 노숙자들에게 천국으로 불린다. 이 천국에 얼마 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20여 년 전 아내가 가난을 이유로 가출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워 온 B(64) 씨가 한 달 전 이 곳 대전역 대합실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숙자들, 모두는 각기 저마다의 사연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B 씨도 남모르는 아픔 속에 20년을 보내왔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개인사업을 했던 B 씨는 20년 전 한 번의 잘못된 보증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빚더미를 피해 아내는 집을 나갔고, 막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장성한 아들은 수년 전 아버지 B 씨를 버리며 전화번호마저 바꾼 것이다.

홀로 남겨진 B 씨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건설 일용직마저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면서 노숙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이미 오전 4시. 새벽녘이 짙어질 무렵 이 일대 노숙자들의 움직임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 극심한 불황 탓에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경제적 재활을 꿈꾸는 노숙자들은 각자 인력시장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대동 인력시장으로 가는 K(45)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수금하지 못한 돈이 쌓이면서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빚쟁이들을 피해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혼자 막노동이라도 해야 해서 노숙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내가 직접 노숙을 해보니 그동안 내가 가졌던 이들에 대한 편견이 잘못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숙은 현재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닌 미래를 가는 길에 잠시 다른 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차디찬 겨울의 냉풍이 아닌 ‘노숙’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외면이었다.

대전시노숙인상담보호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는 극소수의 노숙인들이 술에 찌든 채 사회의 부적응자로 살고 있지만 90% 이상의 노숙인들은 단지 경제적 위기를 맞아 잠시 노숙이라는 방법을 택한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이 노숙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행정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이 충남 공주·연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주민들도 가능하게 됐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행정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청약이 공주·연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나머지 지역주민들도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행정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의 종사자와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청은 개정안 시행으로 행정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주거정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 연구, 의료.복지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행정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업체는 청약범위 확대와 이전공무원 등 탄탄한 주택수요층 확보로 자금난 경감과 더불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행정도시 2-3생활권(첫마을)’ 1단계 사업지구에 지어지는 2242가구를 포함, 행정도시 내 아파트 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지난달 28일 오후 8시경 오 모(37)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스키장에 다녀오던 중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계룡로 네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유성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견인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 씨의 승용차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정차해 사고를 면한 것.

오 씨는 "온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가족이 몰살하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대전지역 견인차량들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일삼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업체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할 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한 엔진으로 주행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한 차량 개조업체에 따르면 고속엔진으로 개조하면 최대속도를 출고시보다 40㎞ 정도 끌어올릴 수 있어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현장까지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고속엔진으로 개조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

견인차 기사 A(32) 씨는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견인의 생명"이라며 "속도가 곧 돈이어서 대부분 엔진개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인차량들이 임의로 등화장치 색상을 변경하고 HID 전조등을 장착해 차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야간에 운전자들의 가시거리 확보를 저해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박 모(45) 씨는 "야간에 운전하다가 견인차를 마주치게 되면 눈부셔서 앞을 보기 힘들다"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견인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견인업체 직원은 견인차들이 외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들이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현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사고현장을 인식하지 못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수천 명에서 수만 명 회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담긴 단체 인명부가 인터넷 중고책 거래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처럼 거래된 인명부는 다단계업체, 대부업체 등의 전화마케팅으로 사용돼 인명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회원들은 이들의 무차별적인 전화공세에 시달려야 한다.

또 인명부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인터넷 중고책 거래사이트에서 인명부를 찾아본 결과 한 사이트에서 무려 38권의 각종 단체·회원 인명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찾은 인명부 중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K 경영인명록(2007년 판)은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H대학교 총동창회 인명부(2003년 판)는 2만 원에 거래 중이다.

또 다른 중고책 사이트에서는 CD에 주소록이 담겨있는 E대학교 인명부(2004년 판)를 2만 5000원, 이메일 주소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B국제경영원 인명부(2007년 판)를 4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대학교, 전문직, 군인 인명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있고 최신판 일수록, 희귀본 일수록, 또 개인정보가 상세할수록 인명부의 가격이 올라간다.

휴대전화는 물론 집주소가 담겨 있는 최신 인명부의 경우는 인기가 많아 중고책 거래사이트에 올라오는 순간 품귀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담은 인명부가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현행 법률은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신용정보업체 등의 임직원이 업무 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경우 등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정보가 아닐 경우 개인정보 수집업자가 단지 인명부를 사고파는 것은 법적인 문제나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거래된 정보로 명의 도용 등 또 다른 불법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흔히 개인정보라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게 되는데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는 누구나 수집이 가능해 딱히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수집해 팔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법하지만 이 문제는 좀 애매모호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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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맛있는 집을 추천해 주세요.

50명을 선정해 테디베어의 세계여행 대전특별전 초대권을 2매씩 드립니다.

이벤트 내용 : 대전, 충남, 충북에 소재한 맛집 추천
응모기간 : 12월 31일까지
발표 : 1월 5일 본란
응모방법 : 트랙백이나 댓글로 맛집정보 남기기(트랙백 우선)
포함할 내용은

상호
주메뉴
가격대
위치
전화번호
추천하는 이유
응모자이메일(결과가 이메일로 통보되니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위 항목을 정확히 써주신다면 좋겠죠..^^
하지만 저도 밥먹으면서 전화번호까진 기억 못하니,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이 포함된 맛집 포스팅을 트랙백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즐밥~~

     ‘기축년(己丑年)이 긴축년(緊縮年) 되지 않기를….’

대전지역 경제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 2009년을 맞았다. 하지만 위기감과 불안감에 움츠려들어 긴축·내핍경영으로 일관하기보다 활기차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황기=긴축경영'이란 공식에서 벗어나 역발상의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은 기축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심리적 긴축을 꼽으며 ‘비상(非常)’ 경영체제를 ‘비상(飛上)’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권 중소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의 모임인 대전·충청CTO포럼 김왕환 회장은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외부환경에서 비롯됐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보다 끊임 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미래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며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세계가 놀랄 만큼 빨리 극복하고 재도약에 성공한 우리 국민에게는 어떠한 난관도 넘어설 수 있는 저력과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현 위기상황이 당면한 문제는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신용위기’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각 기업체가 선뜻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꼭꼭 문을 걸어 감그는 ‘신뢰위기’에 있다”며 “경제회생을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누구든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초심(初心)을 떠올리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며 “기업인 모두 처음의 열정으로 돌아가 정진한다면 2009년은 반드시 영광과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광식 ㈜선양 사장은 “올 한 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럴 때일수록 상생의 정신과 나눔의 문화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09학년도 대입 편입학 전형이 막을 올렸다.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취업난 속에서 편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학들의 편입생 확보전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3일 한밭대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충남대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반편입 343명과 학사편입 193명 등 모두 536명을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각 학과별로 영어 및 전공이 30~60%, 전적대학 성적이 10~70%가 반영된다.

한밭대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인터넷 접수와 19일에는 방문접수를 받는다.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주간)이 323명, 특별전형(야간)이 501명이다.

한남대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모두 444명을 모집한다.

전형은 학과별로 전적대학 성적이 25~100%, 면접이 25~30%이며 예체능계의 경우 실기가 50~60%까지 반영된다.

목원대는 12일부터 16일까지 모두 478명을 모집하며 일반학부(과)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배재대는 12일부터 16일까지 422명을 모집하며 일반학부(과)는 전적대학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유아교육과는 전적대학 성적 75%와 면접 및 실기 25%가 반영된다.

대전대는 12일부터 16일까지 412명을 모집하며 일반학부(과)는 전적대학 성적으로, 한의학과는 전적대학 성적(50%)과 한의학 및 영어 필기성적(50%)으로 선발한다.

지역대학의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인 충남대 편입생 중 절반 가까이가 대전권 사립대생이 차지했다”며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학교 및 전공을 바꾸려는 편입생 수요가 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올 상반기에 입지가 결정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가 설립될 전망이다.

그동안 과학계 내에서도 이들 시설에 대한 설립 논란은 적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의 새로운 콘텐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추진 계획이 상정됐다.

총 20페이지로 만들어진 이 계획서에는 세계적 과학기술지식의 창출과 미래지향형 신산업성장의 거점, 국토공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구심점이라는 세 가치를 중심으로 세부 목표별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우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운영 방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중이온 가속기 우선 투자 내용이 계획서 중심에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거점을 구축해 창조적 지식 및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며 세계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이 목적이다.

운영원칙은 세계적 수준의 개방적 연구체제와 자율적·일몰형 연구조직을 표방하며 50개 연구팀, 3000여 명 규모로 각 연구팀당 연간 30억~100억 원이 필요하고 기초과학 및 원천·융합연구와 기초과학 분야 대형 집단연구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된다.

중이온 가속기는 포항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방사광가속기 신규건설에 대한 투자는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고 포항방사광가속기 성능 향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최첨단 연구자 수가 중이온 가속기 연구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가위 내용이 반영됐다.

중이온 가속기 건설에는 5년 간 4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이들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파생물을 비즈니스화 하기 위한 첨단 융합신산업단지와 해외 우수인력들의 상주를 위한 교육, 환경 등의 도시 조성도 포함됐다.

특히 최대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벨트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삽입돼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대전의 대덕특구, 충북의 오송·오창 지역의 입지를 밝게 했다.

추진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시 위원들의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들 연구기관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었다. 무리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진팀은 오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운영위 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안해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와 중이온 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콘텐츠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한국신문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뒤늦게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자유를 위한 헌법적 해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기피한 것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지난 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헌재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판단을 오래 미루다 그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향후 언론에 관한 헌법적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신중하고 조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