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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사 대금 등 각종 자금 1600억 원을 오는 20일 이전에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을 전후로 준공 또는 납품 예정인 각종 자금을 조기집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조비 및 복지시설 운영비 등 모두 1570억 원을 조기 방출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1만 7000명에게 모두 2억 7000만 원 어치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생활이 어려운 2만 5000여 가구에 에너지보조금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설 연휴(24~27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교통, 쓰레기, 상수도, 의료, 소방 등 8개 생활민원 대책반과 종합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속보>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입주에 들어가는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학교수 부족과 개교 지연 등으로 통학 대란이 우려된다. <본보 12일자 1면 보도> ►관련기사 3면

유성구 상대동 9블록 내 초등학교 신설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유적발굴 등으로 불투명해진 가운데 서남부 전체 초·중·고 신설 계획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원거리 통학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서남부 사업지구의 초·중·고 학교수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다.

시교육청은 서남부권에 모두 15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를 건립키로 자체 계획을 세웠으나 취학학생수 감소 등을 감안해 신설학교수를 11개교로 축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이미 9블록 인근 6블록 내 가칭 서남2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사업시행자인 주공에 해지 통보한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서남부권내 중학교 1개교와 고교 2개교도 신설계획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남부권은 당초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5개교, 고교 3개교 건립계획에서 변경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교는 단 한 곳만 신설된다.

시교육청은 서남부권의 학교신설 축소 방침에 대해 대전지역 취학학생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재정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남부권 초·중·고 학교 건립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서남부권의 통학 환경도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서남부권 첫 입주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신설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발목이 잡혀 ‘학교 없는 신도시’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남부권의 경우 대전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마무리된 곳이 전무해 개교 시기를 못박기 힘들다”며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는 인근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할 계획이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사상 최소 규모인 2400여 가구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분양물량보다는 입주물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인 만큼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둔화시킬지 주목된다.

대전시가 집계한 ‘2009년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양 1229가구, 임대 1218가구 등 모두 2447가구로, 지난해 12개 단지서 6123가구(임대 1028가구 포함)가 입주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입주 물량이 절반 이상 줄게 되면 경기침체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내림세도 멈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동구와 중구에서는 입주물량이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구에서는 6월 용문동 신영임대아파트(107가구)와 8월 변동 나성임대아파트(140가구) 등이 입주한다.

괴정동에서도 아이누리주상복합동 171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유성구에서는 도룡동 계룡리슈빌 68가구가 오는 10월 입주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봉산동 주공 휴먼시아(990가구)와 봉산동 주공 국민임대아파트(853가구)가 집들이에 각각 나선다.

대덕구에서는 덕암동 대미리치빌 118가구(임대)가 5월 입주한다.

이처럼 올해 입주물량은 민간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가 많다.

업계에서는 대전에서 올해 신규 입주물량이 극소수여서 소형 평형 등의 전세난이 심해져 전세금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올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입주물량이 대폭 줄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소형 평형의 전세아파트를 찾기가 무척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향후 5년간의 ‘장밋빛 충북교육발전계획’을 내놓았으나 그야말로 장밋빛일뿐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12일 발표한 2009~2013년 충북교육발전계획 ‘열정의 하루 행복한 미래’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책, 30개 발전과제, 100개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자체 전망한 5년 후인 충북교육의 발전 모습을 보면 만 5세 이하 무상교육,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전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학부모들이 그간 갈망하던 이상적인 교육 시책이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30.3명, 교사 1인당 17.7명, 교육재정지원 1조 9000여억 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0.45% 이하, 미래형 첨단교실 333실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마치 실현 가능성이 담보돼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같은 충북교육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자칫 먹을 것은 없고 말만 풍성한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충북교육청이 50년간 이루지 못했던 이상적인 교육을 앞으로 5년 내 몽땅 성취할 것처럼 보인다”며 “100가지 계획보다 1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만 5세아 무상교육이나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일개 도단위 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중앙정부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국가재정 운용 계획 등에 따라 어떻게 연기되고 변경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충북교육이 항상 슬로건만 그럴듯 하게 내놓았듯이 이번에도 풍성한 밥상을 차린듯 하다”며 “기본이 바로선 교육도 말로만 되는 게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은 품성·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면서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며 “공교육 기관은 학부모의 잘못된 성적 지상주의에 영합하지 말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심 모 씨는 “5년 후 충북교육의 청사진을 보면 선진 OECD국가 교육체제보다도 훨씬 좋을 것 같은 데 웬지 꿈으로 끝날 것만 같다”면서 “성적 비관 자살이나 교내 성추행,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경우나 먼저 없애라”고 일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국가 차원의 시책이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돼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최근 충남지역 건설업체 등이 행정도시 건설에 충북업체 참여를 반대하고, 대전과 충남이 첨복단지 유치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눈 앞의 이익에 충청권 공조가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충청권 홀대’에 맞서 투쟁도 불사하며 행정도시 유치 등을 위해 충청권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던 예전과 달리 충청권 속에 ‘충북 홀대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시민단체 등은 범대책기구 결성대회에서 취지에 벗어나고 충청권 공조에서 동떨어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출범식에서 각각 첨복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충청권 범대책기구 결성에 앞서 열린 대회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남은 대통령이 충청권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어느 한 지역을 지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공조를 무너뜨리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와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등은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충북업체의 참여를 반대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 관련법 개정 발의(안)는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을 무시하는 개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도시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 등에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즉각 철회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과 대전은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이 8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사업에 눈이 멀어 충청권 상생의 길을 망각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심지어 시민단체 등도 충청권 공조를 깨뜨리는 발언으로 충청권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청권 시·도지사들과 함께 시민단체, 관련 업체 등이 지역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충청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행정도시 정상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범대책기구 결성 움직임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16일 범충청권협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충청권이 힘을 모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3개 시·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주 말부터 시작한 매서운 추위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인 16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충청지역 낮 최저기온이 영하 7~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를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13일에는 서해안지역에만 눈소식이 있겠고, 18일경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권 전역에 비나 눈이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충청지역에 내린 눈으로 강수량은 평년 0~1mm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수도권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는 오는 16일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이하 범충청권협의회)로 뭉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역량을 범충청권협의회의 틀로 결집,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정부가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지역별 대표 3인의 공동의장과 9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임, 분야별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충청권 시민사회는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균형발전 이슈를 이끌고 나가면서 충청권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날 출범식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정책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수정법 폐지로 귀결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정법과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시는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인원을 지난해(123명)보다 50% 증가한 185명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0명, 기술직군 25명, 소방공무원 80명 등이며 상반기에 8·9급 101명, 하반기에 7급 등 84명을 각각 채용하기로 했다.

임용 필기시험은 8·9급이 5월 23일, 7급이 9월 26일로 각각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채용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채용인력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민주당 충청권 의원 일부가 회기 중 해외에서 골프 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국회 종료후 해외출장을 계획했던 충청권 의원들 일부가 일정을 아예 취소하는 등 해외활동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외교활동 및 현안외교까지도 취소되면서 외교 결례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12일 국회와 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과 양승조 의원(천안갑)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9일 밤 태국 방콕으로 골프와 휴식을 겸한 해외여행을 떠났다. 노 의원과 양 의원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떠나 13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1월 임시회가 지난 9일 소집돼 회기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회기 중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골프외유가 불거지면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했고 정세균 당 대표는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외유나 관광이라는 오해를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충청권 의원 중에는 지난 9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국회 기획재정위의 공식출장으로 출국했는 데 임 의원은 이태리·터키 등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같은날 국토해양위에서 공식적인 해외출장이 있었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와 같은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등은 공식적인 해외출장 계획을 전격 취소하는 등 의원외교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2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태국 골프 외유' 파문과 관련, "국회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일대 정풍운동 내지는 도덕적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 중 태국에 외유를 가서 골프를 쳐 말썽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국가망신을 시킨 국회 난동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방문외교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열리지 않는 1월, 3월, 5월, 7월에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1~2개월 전부터 방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방문기간 및 면담 등 주요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금년 1월에 추진하는 사업도 작년 11월부터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확정한 것”이라면서 “방문외교 일정을 상대국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대국에 회복하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의원들의 외유 취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인턴제'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수의 인턴사원을 지정받아 인력사용 방안과 인건비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지역 일부 공공기관에는 지원자가 몰렸지만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합격 포기자가 속출해 추가 모집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턴제 시행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 10개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13개 등 총 24개 기관이 인턴 1774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배정된 인력은 15개 기관에 전체의 66%인 1167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KIST는 216명, 한국원자력연구원 172명, KAIST 166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3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7명 등 각 기관이 100명이 넘는 인턴인력을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출연연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단기 인턴 채용이라는 덤이 더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한자리 수도 아닌 대거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며 “인턴 인력을 뽑아 각자에 맡는 역할을 시킨다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오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인턴십 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22개 분야에 68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 62명만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18개 분야 가운데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 가능한 행정지원분야에 24명 모집에 97명이 응시,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총 85명 모집에 198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도 각각 54명 모집에 216명, 99명 모집에 157명이 응시해 이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침대로 인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 모두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예산이 총 인건비의 25%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가 하면 최종 합격자가 포기서를 제출해 추가 모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분야로 지원자가 몰리는 쏠림현상 때문에 각 기관은 미달 분야 추가 채용 계획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모집대상이 대졸자임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이 낮고,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도 탈락하는 인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