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효성 의문’

     충북도교육청이 향후 5년간의 ‘장밋빛 충북교육발전계획’을 내놓았으나 그야말로 장밋빛일뿐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12일 발표한 2009~2013년 충북교육발전계획 ‘열정의 하루 행복한 미래’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책, 30개 발전과제, 100개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자체 전망한 5년 후인 충북교육의 발전 모습을 보면 만 5세 이하 무상교육,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전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학부모들이 그간 갈망하던 이상적인 교육 시책이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30.3명, 교사 1인당 17.7명, 교육재정지원 1조 9000여억 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0.45% 이하, 미래형 첨단교실 333실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마치 실현 가능성이 담보돼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같은 충북교육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자칫 먹을 것은 없고 말만 풍성한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충북교육청이 50년간 이루지 못했던 이상적인 교육을 앞으로 5년 내 몽땅 성취할 것처럼 보인다”며 “100가지 계획보다 1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만 5세아 무상교육이나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일개 도단위 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중앙정부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국가재정 운용 계획 등에 따라 어떻게 연기되고 변경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충북교육이 항상 슬로건만 그럴듯 하게 내놓았듯이 이번에도 풍성한 밥상을 차린듯 하다”며 “기본이 바로선 교육도 말로만 되는 게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은 품성·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면서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며 “공교육 기관은 학부모의 잘못된 성적 지상주의에 영합하지 말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심 모 씨는 “5년 후 충북교육의 청사진을 보면 선진 OECD국가 교육체제보다도 훨씬 좋을 것 같은 데 웬지 꿈으로 끝날 것만 같다”면서 “성적 비관 자살이나 교내 성추행,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경우나 먼저 없애라”고 일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국가 차원의 시책이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돼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