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수도권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는 오는 16일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이하 범충청권협의회)로 뭉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역량을 범충청권협의회의 틀로 결집,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정부가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지역별 대표 3인의 공동의장과 9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임, 분야별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충청권 시민사회는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균형발전 이슈를 이끌고 나가면서 충청권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날 출범식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정책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수정법 폐지로 귀결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정법과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수도권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는 오는 16일 (가칭)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이하 범충청권협의회)로 뭉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역량을 범충청권협의회의 틀로 결집,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정부가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충청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지역별 대표 3인의 공동의장과 9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임, 분야별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충청권 시민사회는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균형발전 이슈를 이끌고 나가면서 충청권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날 출범식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정책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수정법 폐지로 귀결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정법과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