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은 2일 지역현안 문제를 분석하는 충남리포트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지와 산지 등 약 1700㎢가 산업용지로 개발되도록 변경할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처럼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재현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오 팀장은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핵심사항인 만큼 수도권 지역 내 개발 가용지 확대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여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 장기적인 사전 계획 후 시행해야 할 사항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시행해도 무방한 사항으로는 △수질보호가 목적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한계농지의 신고제 전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의 일원화 등 농지 이용의 규제 개선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분석됐다.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으로는 △정책지침모델이 없는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적용 △대규모 난개발과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산지이용 규제 개선 및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제도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장기적인 사전계획수립 후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가화용도 및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등을 꼽았다.
오 팀장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정책 시행에 앞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