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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한 병원 앞에서 운행 중인 한 택시가 파업 참여 택시기사들에게 계란 세례(원안)를 받았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전국 택시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한 20일. 충북에서도 7000여대의 택시가 파업에 동참했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었다.

소식을 미리 접한 시민 대부분이 출근길 버스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 출근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개인택시는 20일 자정을 앞두고 일찌감치 파업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영업용 택시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을 계속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았다.

◆일부 시민 불편 … 교통대란은 없어

청주지역도 이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3900여대의 택시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부분의 택시 승강장은 텅 빈 모습이었다. 대표적 택시 승강장인 청주가경터미널 승강장의 경우 이날 오전 내내 단 한 대의 택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부 시민들의 불편은 있었다.

택시 파업을 모르고 길 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택시 승강장을 찾았다 뒤늦게 파업 사실을 확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외지에서 청주를 찾은 이모(30·여)씨는 “택시 파업이 청주도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며 한숨을 쉬었다.

택시 파업으로 오히려 출근길 교통은 원활했다. 20일 오전 출근길 상습정체구역인 흥덕대로 등 청주시 주요간선도로들은 지·정체 없는 교통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직장인 전모(33) 씨는 “평소보다 출근길 정체가 심하지 않아 이상하다 했는데 택시 파업 때문이었다”며 “시민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노약자나 임산부 등은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시민들은 택시가 없어진 출근길 표정을 반기기도 했다. 김모(30) 씨는 “출근길 교통체증의 주범인 동시에 끼어들기를 일삼는 택시가 없어서 출근길이 오히려 편했다”고 말했다.

▲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인하와 택시연료 다양화, 대중교통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 택시업계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노조원과 비노조원 충돌

택시 총 파업을 둘러싼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파업에 불참한 택시기사가 파업에 동참한 택시기사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고 폭행을 당한 것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김모(67)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모 병원 앞에서 동료 6명과 이모(58) 씨가 몰던 택시에 계란을 마구 던지고 택시에서 내리는 이 씨의 얼굴에 계란을 묻히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오전 파업을 위해 동료기사들과 모여있다가 운행 중인 이 씨의 택시를 보고 격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국 개인과 법인 택시 25만대 가운데 17만대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지난 20일 자정을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연료 다양화 △감차보상 △대중교통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중교통 법제화와 연료 다양화 등은 모두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연료비 소모도 크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준한 월급관리제가 이뤄져아 한다" 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청권 중진의원이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시·도지사 교차특강에 대해 ‘본업이나 제대로 해라’며 직격탄을 날려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0일 “가뭄으로 인해 농촌이 말라가고 있고, 지역민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목민관이랄 수 있는 시·도지사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특강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한다면 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충청투데이 기자와 만나 “민주당 3선 중진 모임에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본업에 충실해야 할 시·도지사들이 딴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자당 소속 시·도지사 모임을 정례화한 상황이어서 이 의원의 교차특강에 대한 비판을 놓고 당내에서 파문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광역단체 간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들이 자신을 선출한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성공사례도 없이 타지역에 가서 강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대전이 지역구인 내가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경남에 가서 특강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4일 광주시청에서 특강을 하는 등 경기도와 대전시 등에서 교차특강을 여러 차례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보험회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아울러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정상 1%(←0.75%), 요주의 10%(←5%), 회수의문 55%(←50%)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RBC에 자본계층화도 도입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으로, 미충족하면 보완자본으로 나눠 분류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보험협회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되며, 보험료 사용내역(사업비 등)도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고가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협회가 보험사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산정을 막기 위해 공시이율 산출 체계도 개선했다. 최종 공시이율의 회사 조정가능 범위가 현행 ±20%에서 ±10%로 제한된다. 이러한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건전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실적 위주에서 잠재 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항목이 기존 5개(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에서 7개(자본적정성 투자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수익성 유동성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로 바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의 사실상 철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 폐회일인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문희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1인당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닌 ‘질문의원 수가 많을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60호)’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 ‘사전검열’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훈령 60호’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훈령 60호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어 훈령 60호를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본보 14일자 5면 보도 참조> 하지만, 김형근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회의규칙 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뿐, 훈령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적인 검토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과 박문희 위원장, ‘재갈훈령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새누리당 김양희 도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훈령을 철회키로 결정해놓고도 부인한 셈이다. 한 도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만든 훈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후반기 도의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훈령을 자동폐기하려는 일종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임시회 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만 이뤄지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훈령 60호’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의원은 “도의회가 스스로 도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반의회주의적 발상으로, 뒤늦게라도 운영위가 도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회의규칙 가운데 독소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어쩐지 택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부지런히 뛰어가도 회사는 지각이네요.”

전국 택시노조의 전면파업이 이뤄진 20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날 대전지역 8859대의 개인·법인 택시가 일제히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내 곳곳의 도로는 한산했지만, 출근길 회사원과 등굣길 학생들이 모두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매우 혼잡했다.

실제 출근 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3만 5187명으로, 지난주 같은 시간대 3만 1907명보다 10.3%(3280명)가 증가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할 무렵에는 지각을 모면하기 위해 뜀박질을 하는 회사원들의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연출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택시 파업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한 일부 시민은 빈 택시 정류장 앞에서 상당시간을 기다리다 늦게 서야 행인들에게 파업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텅 빈 택시 정류장을 보고 한숨만 내쉬었다.

환자 김 모(62·서구 내동) 씨는 “몸도 불편한데 택시가 없어 집에 돌아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올 때는 아들 차를 타고 왔는데 귀갓길은 택시가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열차를 타고 업무차 대전 출장길에 오른 직장인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대전역 광장 지하철 입구와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타야 하는 버스와 지하철 역명 등을 묻거나 버스노선도를 통해 확인하는 사람들을 쉽게 눈에 띄기도 했다. 직장인 강 모(37·경기도 수원) 씨는 “택시 파업소식을 듣지 못하고 출장길에 올랐는데 목적지가 외곽 지역이라 도저히 대중교통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 운전자들의 딱한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묶어두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는 파업 당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도시철도 배차간격을 줄여 6회 이상 증편하고, 주요노선에 시내버스 7대를 추가 투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