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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대립으로 19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법관 4명의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국제행사 개최나 협의·협상 등에서 차질을 빚는 등 국제 관계 속에서 국가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접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우선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여야 모두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야는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식물국회'로 인한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전수안 대법관의 임기가 내달 10일 종료되지만,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난망하다.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도 꾸릴 수 없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 15일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지금처럼 공전이 이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단 부재는 국회사무처 업무 마비는 물론 국가·국제행사나 협의·협상 과정에도 차질을 주면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내달 17일 열리는 제64회 제헌절 경축식에 의장단이 불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손꼽히는 제헌절 경축식에 국회의장 없이 진행된 경우는 1998년 8월 3일 개원한 15대 후반기 국회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없다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야는 정파적 입장을 버리고 하루속히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 '국회 원 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13대~18대 국회 의장단 선출에 걸린 기간은 평균 23일로 조사됐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오후 5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근 준비를 합니다. 물론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야근 같은 것도 없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도 잘 마련돼 아이와 함께 출근할 수 있어요. 아이를 가지면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대학 등록금 등 각종 교육 혜택도 돌아오죠. 미혼모가 되거나 입양을 해도 걱정 없어요. 사회적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상으로 꾸며 본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본 세상일 게다. 출산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세상은 가능할까?

◆약발 먹히지 않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저출산으로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며 양육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 기업과의 포럼을 열고 임신부와 아기가 있는 남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출산 시 지원금을 지급해 육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 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력 확보와 소비위축 등 기업과 국가 성장 잠재력 둔화를 우려하며 저출산을 극복을 위한 기업문화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출산 전후 휴가 보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동참한다면 1인당 생산성은 연간 103만 원 증가하고 이직률은 0.9%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한다.

이 외에도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제공 등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약발은 그리 먹히는 것 같지 않다.

여성연구원의 2011년 일·가정 양립실태 조사를 보면 배우자 출산 휴가제는 46.3%, 육아휴직은 40.8%,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는 23.5%만 적용되고 있다.

기업도 가족친화정책을 실행하면 적절한 대체인력 고용이 어렵고 재정부담도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들도 동료에게 폐를 끼치거나 육아휴직기간 임금감소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허리 휘는 복지지출

최근 복지수요가 국가채무를 늘리는 주범으로 등장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화와 각종 복지수요가 국가채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가 60.3%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치권의 대책 없는 복지정책의 감소와 현재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부재

“일하다 보니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 입성한 어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한 ‘소홀한 가정생활’은 오히려 그 사람의 헌신과 사회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셋째 이상 낳으면 애국자’ 혹은 ‘저출산, 잠재경제력 잠식’ 등 일부 언론의 표현을 보면 출산을 국가적이거나 경제적인 의미로 지나치게 접근하고 있다. 출산이 사적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계층 간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방학 기간 중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유층 초·중등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미국 등으로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여름캠프에 몰리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중식지원 사업 대상자는 2만여 명 수준으로, 관련 예산 25억 2000여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로 방학 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만큼 매년 이 시기에 맞춰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저마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날 예정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 모(21) 씨는 "학기 중에는 대학 근처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방학 기간 중에는 시급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일할 생각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현장도 적어 이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반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미국에서의 여름캠프는 벌써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유학전문 업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에서 진행하는 올 여름캠프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8주에 2000여 만 원이 소요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번 미국 캠프는 대부분 초·중등학생들이 주를 이루며, 아이는 물론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캠프 신청은 대부분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명 성형외과 및 치과, 안과 등 의료계에서는 방학을 최고의 성수기로 손꼽고 있다.

대학생 이 모(20·여) 씨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내달 성형수술을 하게 됐다"며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지만 장래 나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결코 아깝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부유층 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에도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기관 및 기업체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스펙 쌓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리고 있어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4월 11일 열린 제19대 총선에서 세종시가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가 59.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투표율 54.3%보다 4.9%p 높은 수치다. 반면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51.4%의 인천으로 조사됐다.

40대 남·여 투표율 역시 세종시가 가장 높았고, 인천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20대 투표율은 남·여 모두 서울이 최고, 충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광역시, 세종시 등 8개 대도시와 9개 도 지역을 나눠서 비교했을 때는 각 54.3%, 54.2%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제18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전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부산(42.9%→54.6%)과 광주(42.4%→52.7%)는 1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9대 총선은 60세 이상(68.6%)이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62.4%), 40대(52.6%), 30대 후반(49.1%), 19세(47.2%), 20대 전반(45.4%), 30대 전반(41.8%)이 뒤를 이었고, 20대 후반 유권자가 37.9%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투표율은 지난 18대 총선보다는 높아졌지만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남성 55.7%, 여성 53.1%로 남성이 여성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남성 투표율이 여성 투표율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이철휘 전 캠코 사장의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 내정 소식에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에 관치금융 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파업에까지 이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농협노조는 신·경분리에 따른 정부와의 경영개선 이행약정과 관련해 지나친 농협의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며 오는 8월 중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사장의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의 내정 소식은 노조 반발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됐다.19일 농협중앙회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지주의 회장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는 내부 인사를 제외하고 5명 내외의 후보군을 선정했다"면서 "낙하산 시도의 배경이 있다면 지금 즉시 모든 것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데 몸통에 가까운 자가 아직도 후보군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런 작태"라면서 "내부에서 후보군을 내지 못하는 것 또한 그만큼 인력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협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이 전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MB'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의 처남인 탓에 금융권에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의 경영개선계획 철폐를 외치면서 투쟁 중인 노조는 앞으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 연계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농협노조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등과도 공대위 구성을 진행하는 등 기존 노동자와 사측의 대결을 넘어 협동조합 '농협'을 지키기 위한 노·농 연대 투쟁으로 세를 확산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노조의 산별중앙교섭 결렬 선언으로 농협노조에 교섭권 위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노·농연대는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협노조는 이미 농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6.13%라는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한 관계자는 "금융노조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금융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파업에 들어가면 농협은행 창구 마비 등 시민과 고객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