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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 도입한 경찰장(견장) 부착제도를 시행 반년 만에 백지화하기로 결정,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근무복의 경찰장 부착은 계급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일과 업무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됐으나, 되레 경위 이하 직원들의 반발로 원상복귀하게 돼 4억 원 가량의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경찰청은 경찰장 부착 제도를 7월 1일부터 종래의 계급장 부착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장 부착 제도는 경위 이하 경찰관들에게 계급장이 아닌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표장을 일괄적으로 어깨에 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4회에 걸쳐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장 부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시범운영인 지난해 4월 40%이던 반대의견이 확대운용 했을 때는 73%까지 높아지고 5월 설문에서는 전 계급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계급장으로 환원한 이후 경찰장 17만 조를 전량 회수해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교육생용 견장으로 재활용하고 경찰청 차장 직속의 사기진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다 실현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경찰관의 사기 진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이 혈세낭비 요인을 없애려 신임경찰관 교육생용 견장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하지만, 1년에 두 차례 입소하는 신임 경찰관 한 기수가 2000여 명인데다, 1인당 배부되는 경찰장이 9조 정도임을 감안할 때 소진에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안팎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내부 혼란, 직원들간 위화감,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게됐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직장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리조트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큰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콘도에서 리조트로 승격된 것을 기념해 특별회원에 선정됐다는 한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무료 회원권을 받는 대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카드론을 받아 190만 원을 냈다.

그러나 계약 후 알아보니 생각했던 리조트와는 너무 달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회원권 판매 업체는 되레 개서비용이 190만 원이 든다는 식으로 철회를 사실상 거부해 적잖은 피해를 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명 휴양지 인근 콘도나 리조트 무료 회원권 판매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만 내면 무료 회원권을 준다는 식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충청지역 소비자의 콘도·리조트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2010년 181건, 2011년 39건, 올 5월 현재 44건 등 모두 10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30건, 충북 26건이었으며, 지난해 대비 올 1~5월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는 충남이 240%, 충북 100%, 대전이 50%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이유는 계약해제·해지가 절반이 넘는 51.5%(52건)를 차지했고, 청약철회 28.7%(29건), 계약불이행 12.8%(13건), 부당행위 6%(6건) 등의 순이었다.

무료 회원권을 주는 대신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결제 해지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를 유도하거나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79.2%(80건)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 9.9%(10건), 일반판매 6.9%(7건), 기타통신판매 2%(2건) 등이었다.

이처럼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 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업체(영업사원)가 구두 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회원권을 준다는 내용의 전화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사업자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 판매업체와 신용카드(할부결제 시)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김황식 국무총리가 21일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서부면 어사소류지에서 한 농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성=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와 양곡리 가뭄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와서 보니 저수지 바닥이 말라 바닥이 드러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송촌저수지 준설현장을 방문해 염창선 홍성부군수로부터 홍성군의 가뭄극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육군 공병대와 소방서, 전문건설협회 등이 나서 힘을 보태고 있다니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 현장 방문에는 구본충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이완섭 서산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가 2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가뭄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04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農心)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21일 지역 가뭄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104년 만에 가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등 충남 전역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찬 당 대표도 “충남지역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피해현장을 방문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당 대표와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등도 이날 태안군 소재 가뭄피해 현장을 찾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가뭄대책사업을 점검했다. 선진당의 이번 가뭄피해 지역 방문은 민생현장 투어의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지원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과 효율적인 가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전에 저수지, 하천 준설과 용수개발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조건부 지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1일 지역정치권은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초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조건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정치권은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 가운데 충북, 강원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점쳤다. 추가 지정은 일정기간 내에 두 지자체가 지식경제부가 수정 보완을 요구한 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 지정을 취소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결정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안을 제출한 충북, 강원 2곳이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지식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 제출했다. 지경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오송바이오관광도시 주거단지 축소, 유치업종 재조정, 청주공항 주변 MRO(항공정비단지) 외국기업 유치 근거 미흡, 충주지역 개발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내륙형 공항 중심이라는 컨셉을 보강하고 단지별 주거용지 비율을 줄이는 등 일부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제출했다.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보완을 요구한 지자체는 신청 지자체 4곳 중 충북과 강원이다.

두 지자체는 민간평가단에서 추가지정 기준인 60점 이상을 얻은 곳이다. 충북은 60.0점을, 강원도는 4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60.8점)를 얻어 추가지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앞서 도는 2009년 6월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2011년 3월,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을 수정했다.

지난해 지경부에 제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 오송바이오밸리(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에코폴리스 5.84㎢ 등 13.06㎢를 개발하는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위기에 놓이자 지역이 크게 반발했었다.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60점 이상을 획득한 지자체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사정해 추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도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륙형 공항 중심 컨셥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했다"며 "지경부가 요구한 개발계획안 일부를 최대한 보완한 만큼 추가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