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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심각한 경기침체의 여파에 휘감기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내수 진작을 위한 감세정책, 여기에 지난 대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역 경제활동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데 따른 자구책이다.

도는 일단 도내 기업의 부도율이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고, 문을 닫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동산(공동주택·토지·건축물) 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결함 예상치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300억 원가량의 누수가 생길 것을 충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서북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준공연기 및 아산신도시의 분양저조 현상 등에 따라 600억 원가량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데 300억 원가량의 체납액 징수를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누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어느 정도 세입에 결함이 생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 불안이 겹쳐 있는 만큼 적자재정 운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운용 기조로 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격한 경기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방안과 지방 소득세·소비세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멸종 우려 희귀종인 따오기와 황새 가족이 대전동물원에 둥지를 튼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27일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따오기 7쌍 14마리와 황새 3쌍 6마리 등 20마리를 다마(多摩) 동물원 등 일본의 유명 동물원 3곳에서 기증을 받아 검역절차를 마치고 28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상 도입되는 동물 5종류, 24마리는 모두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 1급과 2급에 속하는 희귀종들이다.

대전동물원은 세계적인 희귀종 도입이 이뤄짐에 따라 따오기와 황새 등은 동물원 내 열대조류관과 종보존센터 특별전시실에 둥지를 마련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인 생태동물원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수출업체들을 조금만 뒷받침 해준다면 반드시 경제 회복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 박은용 회장은 요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수출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역설하고 있다.

박 회장은 “환율 상승으로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중소업체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들이 작금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책이 수립돼 조속히 생산라인이 가동돼야 한다. 수출기업이 살면 우리 경제는 1~2년, 빠르면 반년 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역 수출업계의 ‘SOS’ 요청을 반영하듯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는 환율 급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환(換) 헤지(hedge) 상품이 오히려 손실규모를 키운데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5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 개척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84.3%가 9월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매출 감소폭으로는 '10% 미만' 35.9%, ‘10~30%’ 34.1%, '30~50%’ 7.7% 등으로 조사됐다.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및 비용 증가’(53.8%)를 지적했고, 실물경제 위축 여파로 인해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아 86.0%가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향후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4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환율 변동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27.8%), ‘해외시장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지원’(10.6%)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뿐 아니라 판로개척 지원 강화, 대기업 기술력의 중소기업 접목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의 대표적 전통재래시장인 육거리시장의 새벽시장(일명 도깨비시장)에서 물건을 팔러 나온 영세농민들에게 1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자릿세를 걷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북 보은군, 청원군 등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봇짐을 이고 오는 할머니들에게 조차 무조건 1000~2000원까지 자릿세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27일 새벽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에 따르면 ‘육거리 새벽회’라는 시장연합회 산하 상인회에서 매일 3명씩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시장에 물건을 팔러나온 상인들에게 “시장의 발전과 질서 유지 및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물건의 부피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 1만 원까지 자릿세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거리 새벽시장회 측은 이에 대해 “단속반 3명의 월급과 화장실 사용료 등 새벽시장회 운영자금에 필요한 돈을 걷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채 한 단을 팔러 나온 할머니들까지 전부 자릿세를 내도록 강요해 1인당 한 달이면 3만~5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며, 갹출된 자금의 사용용처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상인은 “매일 부르는 자릿세 가격이 틀려 흥정해 돈을 낼 때마다 속이 쓰리다”며 “힘 없는 노인들이 시골 텃밭에서 농사지은 파 한 단만 팔러 나와도 도로에 앉기만 하면 어김없이 단속반이 달려와 돈을 걷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시골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온 할머니들한테 돈을 걷었으면 연말에 내역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장사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식이고 할머니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거리새벽시장회 관계자는 “새벽회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걷을 수밖에 없었다”며 “강압적으로 자릿세를 걷은 적은 없으며, 운영하다 돈이 남은 경우 가을에 1일 관광을 시켜 준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육거리 새벽시장회와 관련해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육거리 새벽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매일 자릿세를 걷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 박 이사장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법인 인수를 위해 학원 부채를 일괄 인수한 현대백화점그룹(이하 현대백그룹)은 박 이사장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박 이사장 개인재산을 가압류했다. 또 박 이사장이 지난 2003년 학원 인수 당시 부채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25일 서원학원 측이 최경수 총장 후임으로 임명한 박상영 총장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현대백그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이 그룹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재산은 서울 옥수동 소재 슈퍼마켓과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5건으로 가압류 금액은 26억 2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권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실익이 미미함에도 현대백그룹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은 학원 인수협상에 미온적인 박 이사장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판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재판에서 학원 부채에 대한 책임이 박 이사장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느냐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관심거리다.

서원대 모 교수는 “현대백그룹은 ‘박 이사장이 그간 부채를 갚겠다고 구성원들에 공언한 점’을 들어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원부채가 개인부채로 될 수 있는지 법적 논란이 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이사장측은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겠느냐”며 “만일 개인부채로 전환된다면 그 만큼 학원부채는 가벼워지기(학원 빚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구성원의 설득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박 이사장 측이 이같이 주장한다면 이는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현대백그룹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범대위 관계자 3명이 오늘(27일) 교과부를 방문해 관선이사 파견과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했고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