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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정기 국회 일정(12월 9일)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예산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을 다음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며, 이번에 처리 못하고 내년에 집행해 본들 그 효과는 6~8월이 넘어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리면서 어느 한 특정 정당의 의사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적법처리,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성장 2%대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책 예산이며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급증하게 하는 예산”이라면서 “ 5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불러오고 일자리에도 무대책인 '4대 무대책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간사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문제 예산이다. 민주당은 적어도 '4대 무대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주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국회 제출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일부 공조하면서도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 간사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체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이 성장률 4%대를 예상하고 있는 데 실제로 성장률 2%를 목표한다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 아니냐는 것으로 다시 예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요구에는 동조한다”면서도 “지금 다시 수정예산을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심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산심사는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에는 적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가 ㈜오렉스 등 3개 회사와 6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충북도는 민선 4기 이후 총 투자유치액이 111개 기업 17조 1248억 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27일 지식경제부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기업지방이전·투자환경 종합설명회에서 정원정밀공업, 오렉스, 아모제산업 등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515명(정원정밀 200, 오렉스 135, 아모제산업 180)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정밀공업은 서울에 본사를 둔 의료정밀기기 제조회사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2만 1594㎡의 부지에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과 연구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오렉스는 경기도 일산시 고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전자부품 및 친환경조명 제조회사로 괴산군 소수면 일대 1만 9193㎡의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모제산업㈜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로 음성군 삼성면 일대 1만 5431㎡의 터에 201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식자재 가공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승훈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의 국비 지원액을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국비부담액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일선 구청이 업무 과중, 비용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급금 원인제공자이자 소유 주체였지만 이를 환급해주는 업무와 비용을 각 자치구에 맡기고 비용도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4개 자치구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 34개 아파트 단지 1만 4118명, 금액은 254억 1100만 원(가구당 평균 180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소재지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전체 환급대상 전체 1만 4118건의 절반이 넘는 7095건에 달해 가장 업무부담이 크다.

구는 환급 업무를 위해 건축과 전체에서 6명을 뽑아 임시로 담당부서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넘쳐나는 업무로 3명의 한시 고용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이다.

한 달 동안 하루 수 백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지만 27일 현재 아직도 2000건 가까이 남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이 차출된 각 부서는 업무부담이 증가된데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는 법에 따라 환급 대상 전체에 대해 등기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고, 한시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일반등기 우편물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유성구가 우편물 배송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1400여만 원지만 반송될 경우 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른 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환급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장애를 가진 친족을 성폭행한 친 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손녀와 친조카를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2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족을 성폭력 한 가해자임에도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법 형사11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친족을 성폭행 한 일가족이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소녀의 마음을 재판부가 과연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고 되물었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일 뿐 결코 사회적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족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 청주시 율량 2지구에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인 충북개발공사가 3.3㎡당 분양가를 750만 원 선에 책정할 것을 공언해 주목받고 있다.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27일 충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율량동 공동주택의 분양 평형은 85㎡(25.7평)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3.3㎡)당 분양가는 7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미분양분, 내년도 공급될 신규 아파트 등을 분석해서 판단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분양가가 낮아 단지 내 민간아파트 쪽에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나 틀림없이 싸게 공급할 것이며 분양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충북개발공사는 율량2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평당 348만 원에 공급받았으며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따질 때 750만 원은 실현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4월경 율량동은 아니지만 인근 상당구 사천동에 하우스토리 아파트 811세대(111~228㎡)를 공급했던 남광토건의 경우 3.3㎡당 분양가를 710만~740만 원에 책정한 바 있다.

율량 2지구에는 총 666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충북개발공사는 910세대를 2010년 3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