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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뒤로 하더라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정부의 수도권 팽창 정책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이고,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을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의 선(先) 순환적 발전이론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는 기기 운영과 생산,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을 활용, 지역자원의 이용 효율성과 생산능력을 배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순환형 에너지체제인 바이오에너지는 분산·개방형 조직구조를 형성,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업난과 환경문제의 해결사=바이오디젤

지난 96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시(市) 인근 그람바흐(Grambach)에서 태동한 바이오에너지 전문 생산업체인 BDI(BioDiesel International) 사(社).

BDI사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과대학의 미젤바흐 박사와 함께 세계 최초로 바이오디젤 생산 방법을 창안한 업체로 바이오디젤의 생산설비(엔진, 기계류 등)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사용자 교육은 물론 AS까지 책임지고 있다.

초창기 유채꽃으로 시작해 폐식용유를 거쳐 현재는 동물의 내장(동물성 유지) 등을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94년에는 유채꽃 등 식품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영역에서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까지 원료원을 확대했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경유 차량에 대해 연료의 5%를 바이오디젤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보다 10%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량도 경유의 절반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10여 년째 수송연료로 쓸 폐식용유 수거에 동참하고 있고, 전국 170곳의 맥도널드 지점도 폐식용유를 전량 수거하고 있다.

BDI의 기술은 바로 그라츠시의 SEEG사가 도입해 폐식용유를 활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그라츠시에서 운영 중인 152대(100%)의 공영버스 및 300대의 트럭 모두가 SEEG사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공급,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라츠시는 전문 수집회사인 에코서비스사를 통해 지역 내 가정과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있다.

에코서비스(Oekoservice)사의 그리셔니츠(45) 대표는 "그라츠시 환경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회사로 일반 가정에 3~5, 식당에 20~1000ℓ의 폐식용유 통을 무료로 나눠주고 수거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연간 가정에서 70톤, 식당에서 180톤의 폐식용유를 수거, SEEG사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사는 또 국가보조사업으로 실업자 재활을 위한 사회사업을 위해 직원 모두가 오랜 실업생활을 경험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즉 회사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결합하는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집된 폐식용유는 찌거기 등을 제거해 1㎏당 30~40센트를 받고 SEEG사로 판매하고 있다.

SEEG사 칼토터(64) 대표는 "지난 91년 폐식용유 디젤을 처음 상용화하며, 바이오연료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금은 식물성·동물성 기름 등으로까지 원료를 다양화해 연간 90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100만 유로 상당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1500만ℓ의 석유와 4만 5000㎏의 유해가스를 줄이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추구와 공익이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점에 만족해했다.

◆농촌 부흥의 새로운 희망=바이오에너지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州)의 윤데는 187가구 내 75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현재 윤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작은 농촌마을에서 시작한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성공 사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농촌 부흥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윤데마을의 신화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마을과 인접한 괴팅헨대학에서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이장, 게드 팝헨홀츠 씨는 대학과 마을주민을 수시로 만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대학 측에 윤데마을의 적합성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은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필요성 아직 느끼지 못했고, 초기 농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사업비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게드 씨는 주민들을 상대로 CO2방출에 따른 지구환경의 문제의식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난방비를 절감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윤데마을 주민들은 1인당 400유로의 사업비를 통해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괴팅덴대학 바이오 사업단과 공동으로 축산분뇨와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유 생산 등의 바이오에너지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게드 씨는 마을주민들을 1년간 8개 그룹으로 나눠 언론 홍보에서부터 열병합 발전 설치, 가스시설 설치, 열원의 가정 공급문제 등의 업무를 각각 처리했고, 정부 지원금과 주민 참여비를 합해 모두 530만 유로가 투입, 지난 2006년 바이오가스 시설이 첫 가동됐다.

1000마력 용량의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두 전력거래소에 판매, 새로운 수익창출로 이어졌고, 열은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열원으로 공급됐으며,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비용과 악취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켰다.

실제 가동 첫 해에 전기 판매대금과 마을 내 열 공급을 통해 9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윤데마을 이장인 게드 팝헨홀츠(68) 씨는 "가축분뇨와 곡물을 1대 1 비율로 혼합해 열병합발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을 통해 연간 3000t의 CO2절감하고 있으며, 연간 700㎾h 열과 700㎾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와 축산분뇨 부산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됐으며, 주변에 있던 축산분뇨의 일괄 처리로 악취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 윤데마을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8개 마을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작했으며, 독일 전역으로 전파됐다"며 덧붙였다. <끝>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비수도권 지역의 목소리가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울려 퍼진다.

대전과 충남·충북도의회는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충청권을 포함해 비수도권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충청권 광역 및 기초의원들만이 참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수도권이 모두 참여하는 집회로 결정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운동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광역시도 의장단은 충남 온양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모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역별로 정례회가 열리는 관계로 모든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별 광역·기초 의장과 부의장만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비수도권이 모두 모이는 첫 집회인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투쟁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미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등도 충청권 도의회가 주관하는 실력행사에 요청이 있을 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은 “장고의 회의 끝에 비수도권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집회를 계기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이 모두 참여하는 상경집회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도 정부정책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충북도내 12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 25일 진천군청에서 정례협의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은 지방경제를 말살하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수도권 규제만이 조국 선진화의 첫 걸음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선 지방발전에 대한 비전제시 없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려는 것은 지역경제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재검토와 중앙정치권의 획기적 지방발전 정책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투쟁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결의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속보> = 충남 연기군 남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화학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 분석한 결과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독극물이 섞인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을 조사해본 결과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서 나타나는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독성물질에 의한 화학적 식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기 이의형·이성우 기자 eulee@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열악한 비즈니스 기능 강화를 위해 300만㎡ 규모의 첨단융합신산업단지 조성 및 과학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26일 오후 유성 스파피아호텔서 대전시 주최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하태정 박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지만 가속기,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과학비즈니스모델 등 중점 사업들이 논란에 휩싸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 박사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패러다임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바꿔야 한다”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기술영역인 NT, BT, IT, GT(Green Technology) 중심의 첨단융합신산업거점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투자효율성과 기능중복 논란에 휩싸인 가속기 및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등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환경·에너지문제 부상,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에 300만㎡ 규모의 첨단 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또 첨단융합산업단지가 글로벌 융합신산업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실질적인 과학사업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세계 탑 수준의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첨단융합신산업맞춤형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 △효율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랜드마크형 비즈니스컨벤션센터 건설 △전주기적 R&BD 글로벌 비즈니스지원시스템 구축 등 5대 추진 전략도 제시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우리나라 대표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반대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토론회가 강행될 경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 민심이 파탄지경에 다다르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토론회 개최일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내달 8일에는 지역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도 이런 맥락에서 지난 25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지금은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더 이상 국론분열 행동은 곤란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국가발전연구포럼은 내달 2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특히 막대한 비용과 자원 투입, 추진 시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공론화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2명의 발제자들은 ‘행정도시의 장래, 문제와 해결방안’과 ‘행정도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내용을 각각 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도시의 장래, 문제와 해결방안’을 발표할 한 발제자는 행정도시 건설 시 우리나라 행정부를 두 도시로 쪼개 국정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낭비 등을 초래해 이전이 절대 불가하며, 교육특구 지정과 정부기관 대신 공영방송 이전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도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제자도 행정도시가 국민합의 없이 위헌적 탄생의 태생적 결함을 지녔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한편, 인구 흡수력이 강한 기능 이전과 창조산업 중심의 도시로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건전성이 담보된 토론회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절대 안된다.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은 “행정도시 이전이 좌초될 것이라는 음모설이 퍼지고 있는 마당에 이 토론회가 음모설을 처음으로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전형적인 수도권적 사고와 이기주의의 극치다. 법이 보장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불순한 세력 개입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 관계자도 “행정도시는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됐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원안추진을 약속했다”며 “더 이상 행정도시 건설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