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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미달로 임대아파트 입주의 꿈을 접어야 했던 가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완화 카드를 내놓았지만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주공은 지역별로 임대율 편차가 심해 미임대 아파트의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당해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공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각 지역본부에 신청접수를 하도록 공지했지만 4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 관계자는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투자의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여서 미임대 물량 소진을 위한 방안을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주공의 이번 카드는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쩍 높아진 관심에 기인했다.

실제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논산대교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총 548가구 모집에 585명이 접수해 107%의 경쟁률을, 공주 신관6지구도 총 517가구 모집에 1122명이 신청해 217%을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할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입주 완화요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소득 무주택자의 보금자리인 국민임대주택이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변색돼 정작 자격조건을 충족한 입주대상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주요건 완화보다 임대료 인하가 임대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입주 요건 완화방안으로 1단계로 소득기준을 50% 초과자까지로 완화하고 2단계로 100%까지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청자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득기준 자격이 250만 원 이하로 제한된 경우 50% 완화방안을 통해 375만 원까지로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단독가구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추가(3단계) 완화조치로 지방의 경우에 한해 단독가구주도 40㎡형 이상 가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행정도시 법적 지위 등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입법안으로 제시된 세종시법에 대한 첫 심사를 벌여 이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조만간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전체회의 의결→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법안이 제정된다.

행안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세종시법 제안 설명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3개의 법률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데 대표발의 의원들이 모두 합의했다. 이 법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지역에서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8대에서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해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워 회의가 진행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가 최근 홍명상가 대체상가로 주차빌딩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장우 동구청장의 ‘윈윈(winwin) 프로그램’이라는 분석이다.

박성효 시장은 민선 4기 대표사업 중 하나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이장우 청장 역시 재원조달 문제로 자칫 사업 지연위기에 몰릴 수도 있었던 신청사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큰 집이 작은 집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이 구청장은 “서로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코드가 맞았다”고 환영하는 등 자의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대전시, 내친 김에 홍명상가 철거 앞당긴다

지난 10월 중앙데파트를 안전하게 폭파해체한 대전시로서는 내년 6월 홍명상가 철거로 본격적인 목척교 복원사업에 돌입, 2010년까지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홍명상가는 수 백 명의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최근까지도 정상적인 물건조사와 감정평가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상인들에게 ‘대체상가 조성 후 실비공급’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목척교 주변복원 및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우기에 접어들기 전에 3월 경 홍명상가 철거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동구청, 헌 집 팔아 새 집 짓는다

2011년 3월 완공 예정인 동구청 신청사는 총 사업비 707억 원(건축비 547억 원)이 투입되는 동구 최대규모 사업이지만 재원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달계획 중 48억 원이 잡혀 있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지난해 3월 청사 건립계획 확정 후 18필지(24억 8000만 원)의 잡종재산을 매각했지만, 아직도 48필지가 남았다.

166억 원의 지방채를 매입해 향후 10년간 매년 17억 원가량을 갚아야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가용재원이 줄고 있는 동구로서는 버거울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것은 매각대금 115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현 청사부지. 공시가가 90억 원에 육박해 절반에 내놓더라도 매각이 쉽지 않다는 관측 속에서 이번 대전시의 매입 결정은 ‘가뭄에 단비’일 수밖에 없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의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 호조를 보이며 한우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내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된 지난달 27일경 전체 육류 판매 중 10% 정도의 판매 점유율을 보였으나 판매 재개 1주일 만에 30%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광우병충북대책회의가 이날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 판매규탄 촛불집회’를 가졌지만 여전히 판매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못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에도 이마트 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대형마트 3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하라’며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대형마트들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청주 성안점의 경우 쇠고기 판매 점유율은 한우 40%, 미국산과 호주산이 각각 30%를 차지했다.

이 매장에서는 1일 평균 50~60명의 고객이 총 40만 원어치 정도의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100명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를 찾고 있다.

이는 쇠고기 전체 판매량의 70%를 차지하던 호주산 쇠고기가 덜 팔리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서서히 쇠고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마트 청주점의 경우에도 지난 1주일 전 5~10%를 차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점유율이 현재 20~30%까지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 청주점도 미국산 판매량이 전체 쇠고기 판매 중 15%를 차지하면서 조금씩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점차 증가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달 말이면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호주산과 한우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인수 홈플러스 청주 성안점 축산팀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재개되면서 한우 판매량은 변동이 없는 반면 호주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여파로 고객들이 비교적 저렴한 쪽을 선택하다보니 아무래도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통령의 강도 높은 농협 질타 발언에 대전·충청지역 농협이 들썩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 간부라는 사람들이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정치판을 오가며 사고나 친다”며 농협 임직원의 세종증권 인수 비리 연루 사건을 빗대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땅에서 생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챙긴다’, ‘금융업으로 수 조 원을 번 농협은 이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등 농협 전체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충청지역 농협 관계자들은 혹시나 이번 발언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지나친 확대 비난에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과 인원 재배치 등 조직개편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또 다른 후폭풍을 가져올지 몰라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다.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본부 인원 가운데 20%를 일선 영업점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0~4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농협 직원들은 고위직에서 비롯된 사건을 모든 농협 조직과 종사자의 잘못인양 비화시킨 언급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농협 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농협은 창출된 수익을 농민과 사회로 되돌리는 나눔경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농협이 마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농민들을 등쳐먹는 기관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원망했다.

풀뿌리 농협인 지역농협 역시 대통령의 지나친 발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모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일부 고위직 비리를 두고 마치 모든 농협이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발언 중에 이치에 맞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며 “농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다른 지역농협 관계자도 “우리 농협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농협들이 농민건강 진료와 장학사업, 농촌 봉사활동 등 조합원과 농민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며 “일부 개인과 조직 전체를 구분하지 못한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이 같은 노력들을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