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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와 충북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시모집 합격자가 5일 발표된다.

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입학전형을 진행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지난 8월 시행된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학부 성적 및 외국어능력 시험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토대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개 대학원 중 합격자가 최종 확정된 14곳의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非)법학사 출신이 학교별로 최소 48.3%에서 최고 84%로 평균 6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며 ‘가’, ‘나’ 군 대학의 이중합격 등으로 인한 추가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가 집회 및 시위 시 폭력행위를 한 시민단체를 공익활동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보조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

이에 불법 및 폭력행위의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지침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 및 집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가 나쁜 단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집회 및 시위 시 폭력행위를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아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를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회계집행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때 폭력을 행사했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을 두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을 보조금 지원 여부와 연계해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에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는 단절하고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법 개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계획된 의도”라며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침의 시행 전에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지침이 내년 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활동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민간단체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과 대전·충남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가 4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 지방현안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수도권 현안으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 세수제도 변경 △비수도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대립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8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정부대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충청권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의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오는 8일 정부의 최종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며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은 과감하게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4대강 정비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요청하고 나서,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둑을 둘 때 두는 순서가 잘못되면 판을 다 버린다”며 ‘선(先) 지방발전대책 후(後) 수도권 규제 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발전대책, 지방권한 이양 등을 먼저 실행하고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바둑에 빗대) 한 번 실기하면 새 정부의 정책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바둑론’을 폈다.

그는 또 “지방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더욱 위축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시기와 재원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는 아이 사탕 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계획에는 대덕R&D 특구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00억 원이 투자되기로 돼 있는데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대책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한 가지(국립박물관 건립)는 아예 무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다른 한 가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구체화되지 않거나 대덕특구의 역량을 분산해 동반이류화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청원군 대청댐 부교설치 사업의 전면 중단 목소리가 높다.

대청호 부교계획은 청원군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초정약수~손병희 선생 유허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길이 0.9㎞ 폭 3m로 조명시설과 수초섬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군의회는 4일 군정질문을 통해 대청댐 부교계획은 ‘수도법 제7조’ 규정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공작물로 볼 수 없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을 주장하며 의회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영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법 점용허가 기준에 저촉된다고 밝혔고 환경부에서도 대청호 수질 악화로 사업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 5월 부교 사업중단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부교설치 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받고도 군이 올해 주요 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에 포함, 주민지원사업비를 대청댐 부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이유를 따졌다.

김 의원은 “군 환경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도 부교설치가 법률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협의·검토조차 하지 않는 등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교 계획과 관련해 광역상수원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도 금년 4월 사업포기로 일단락 된 내용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금강관리청 관계자는 “부교 자체가 수질을 개선시키는 시설이 아니고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시설로 광역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적 의견은 한국수자원공사도 같은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교가 설치된 곳이 울산 태화강 등 하천 양안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된 예는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에 수초 부교 설치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관련 부서와의 협의·제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