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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古都) 청주시에서 1985년 이전 조성된 불량 노후 건축물과 시설은 모두 정비하자.”

지난 2006년 12월 청주시가 충북도와 함께 원대한 포부를 비치며 내놓은 ‘2010년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벌써 2년을 맞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공동화되고 불량 낙후시설로 치닫는 청주 구도심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구도심 전역에서 정중동의 행보를 걷고 있다.

청주시는 38개 정비예정구역을 시차는 두지만 도시계획과 연계해 기존 도심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생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7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진척도에 대해 “기본계획을 4단계로 구분할 때 1단계의 마지막 공정에 와 있다”며 “타 시·도와 견줘 볼 때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청주시는 구도심 중 상당구 20곳·흥덕구 18곳 등 총 38곳을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들을 다시 사업유형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6곳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15곳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10곳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5곳 △사업유형 유보구역 2곳 등으로 세분류해 도심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표 참조>이에 따라 38개 정비예정구역 중 9개 구역이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1곳은 사업시행 인가, 1곳은 조합설립 인가 등으로 진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곳은 재개발 13곳, 재건축 5곳 등 18곳에 달한다.

실제, 상당구 탑동1구역은 지난 3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 인가 및 주택공사로 시행사 결정이 이뤄져 청주시 도심재생사업의 첫 시범모델로서 출범을 알렸다.

주택공사 충북본부는 탑동 1구역에 대해 2009년 4월까지 보상절차를 마치고 12월께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1100세대 규모의 재개발조합 인가를 받은 탑동 2구역은 이완영 조합장을 비롯해 300여 조합원이 내년 3월께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인가 및 조합원 분양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조합장은 “탑동 2구역은 청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도심과 인접해 주변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분양수요가 크다”며 “앞으로 2~3년 후를 내다보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2곳 외에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우암1·사직1·사모1·사모2·모충1·모충2 등 7곳 역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모충 2구역은 2007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우선 순위가 3단계로 밀려 있고, 일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지는 이주 및 정주대책에서 조합원 간 이견 처리가 숙제로 남아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환경 변화와 재원 마련에 따라 정비형태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도심재생에 탄력을 주기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사업 주간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로 했다.

청주시도 지난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조례안’을 마련하고 첫 해인 내년에는 10억 원, 다음해부터는 매년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통이 살아 숨쉬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청주 구도심에 대한 노력은 빠르면 2012년께부터 결실로 가시화 될 전망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서원대 박상영 총장 직무대행 연구실에서 심야 감금·협박이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총장 직대와 전·현 총학 간부들은 서로 “흉기협박을 했다”-“사실무근이다”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원대와 학생회 측에 따르면 전·현 총학생회 간부들은 지난 4일 밤 10시 30분경 박 총장 직대 연구실(미래창조관 506호)로 찾아가 축제 지원비 결재(7000만 원)를 놓고 2시간여 실랑이를 벌였다.

박 총장 직대는 “지난 9월 무산된 축제는 전 총학의 문제인데 새로 출범한 현 총학이 축제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개최 시기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옥상에서 밀면 끝이다’는 등 폭언과 함께 편지봉투를 뜯는 도구를 이용해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학생들의 계속된 폭언 등 협박에 위협을 느껴 5일 새벽 1시경 학교 관계자를 불러 축제를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이들 학생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소하고 징계키로 방침을 세웠다. 충격을 받은 박 총장 직대는 바로 청주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며 박 총장 직대의 협박 운운을 반박했다.

박 총장 직대를 찾아간 학생들은 “범대위에서 폐쇄한 박 총장 직대의 연구실에 불이 켜 있길래 폐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며 “박 교수가 마침 문을 열고 나오길래 찾아간 목적을 얘기한 후 지난번 요구한 축제 지원비 결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대학들이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명분은 얻었지만 학교재정 운영이라는 현실 앞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폭까지 저울질했던 대학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외면했다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으로 최종결정을 미루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전국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의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충남대와 건양대가 등록금 동결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은 동결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충당키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4일 단과대학 학장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충남대는 당초 5% 이상 등록금 인상요인이 있었던 만큼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각 기관과 부서마다 긴축재정 체제로 운영하면서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줄어든 예산상황을 반영해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발표한 건양대도 각 부서별로 비효율적인 예산을 축소키 위한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건양대는 당초 물가인상률과 각종 학내 사업 추진을 위해 2~3% 인상을 검토했다가 긴축재정으로 예산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양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동결결정으로 대략 15억 원의 예산 절감요인이 발생한 셈"이라며 "각 부서별로 조금씩 예산을 줄여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쓰라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또 아직까지 등록금 책정을 확정짓지 못한 대학들도 '명분이냐 현실이냐'라는 딜레마 속에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린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대학이 인상을 발표할 수 있겠느냐"며 "고통분담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해 타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중소업체에서 ‘감원 태풍’이 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량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

7일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 일자리 창출 목표 6만 명 대비 11월 말까지의 실적은 3만 7547명(고용보험 취득자-상실자 수 기준)으로 62.6%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 서북부권의 경우 100%에 육박하고 있으나 대전과 충남 남부권, 충북 청주·옥천·영동 등지는 30~40%로 매우 저조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품귀현상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감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직원을 줄이는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원은 가계경제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를 더욱 냉각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지난 5일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가 주관한 ‘충청권 일자리 만들기 운동협의회’ 2008년도 4분기 회의에서 조경원 소장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노사 간 대화를 유도하고, 고용유지지원금제·유급휴가훈련제 등을 활용한 감원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남대과 충북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종 합격자 발표를 둘러싼 후유증이 일고 있다.

서울권 대학 출신들의 독식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역균형 발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일각에선 학교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지방대 스스로 지역 인재를 외면했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선발권 갖고도 사시합격률보다 낮은 로스쿨 합격률=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발표한 합격자 100명 가운데 충남대 출신은 단 10명에 그쳤다.

정원 100명 가운데 서울대 22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8명, 서강대 7명, 이화여대 6명 등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만 71명(71%)에 달했다.

충북대도 전체 합격자 70명중 충북대 출신이 7명(10%)에 그쳐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상당수 합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본보가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합격자 출신대학을 밝힌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충남대는 자체 로스쿨 합격생을 제외하면 여타 시·도 로스쿨에 합격자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 합격생 2000명 중 단 10명(0.5%)에 불과한 수치. 이는 올해 전국 사법시험 합격자 1005명 가운데 충남대 출신 합격률 0.7%(7명)보다 낮다. 학생선발권을 갖고도 사법시험 합격률보다 낮은 결과를 만든 셈이다.

◆지역 법조인력 양성 역행 우려=가장 큰 문제는 로스쿨 권역 출신 합격생의 기근현상이 빚어지며 지역 법조서비스를 담당할 인력 양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졸업 뒤 연고지인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지방대이면서도 부산대는 120명 정원에 34명(28.3%), 전남대는 1209명 정원에 31명 (25.8%)을 각각 동일 대학 출신에서 선발해 단위대학별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았다.

또 경북대도 정원 120명 중 경북대 출신 23명을 포함해 동일권역 내에서 24.1%인 29명을 선발하는 등 대부분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대는 자체 졸업생은 10%에 머문데다 로스쿨 권역 가운데 한남대 등 여타 대학 출신은 단 한 명도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KAIST 9명이 대전·충남 소재 대학 출신으로 유일하다. 일각에선 충남대가 로스쿨 전환으로 올해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데다 여타 권역 내 대학 법정계열들도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을 전후해 생존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지역 법률 서비스 확대란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