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이 14일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 확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시종 의원실 제공. | ||
다만 정부 측을 대표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법령 시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 관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을 비롯해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 변재일 의원(청원),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한승수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정부가 확정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의 관보 게재를 당분간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을 관보에 빨리 게재해 공고하겠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오히려 ‘규제 완화 법안이 너무 늦었다. 이제는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조기 시행을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은 한 총리와의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유보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한 총리와 접합점을 찾지 못해 입법투쟁을 해야 할 것 같다. 시행령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헌 신청을 검토한 뒤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시행령 통과로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모두 유턴할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 죽이기이며 법적 조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시행령 의결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데 한국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살아나느냐”면서 “국회에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 등이 계류된 상황이니 만큼 법안 처리를 보고 시행령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에선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충남·북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청권 지자체들의 ‘속내’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홍재형 의원은 “한 총리가 면담에서 ‘충남·북 광역단체들도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 데…’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법령의 정당성을 피력했다”면서 “총리에게 ‘지자체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총리는 ‘요즘 지방정부가 중앙 말을 듣느냐’고 언급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지자체들이 이의제기를 스스로 안 한 것 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남, 경북, 경기도 등만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혀 사실상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의 제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