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00억대 추경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주시도 이에 발맞춰 2차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다한 추경예산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현재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20조~30조 원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약 7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준비 중인 청주시는 4월 이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추경예산에 발맞춰 오는 6~7월 경 2차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청주시는 정부가 추경예산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던 사업이나 올해 당초 요구안보다 국비확보가 미진했던 사업 중 정부의 추경예산방침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청주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시 예산을 매칭비용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청주시의 국비확보 증가액에 비해 지방세 증대액이 저조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0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청주시는 지난해 919억 원이 증가한 2004억 원을 올해 국비예산으로 확보했고 내년에는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약 2050억 원이었고 올해 예상액은 이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약 2220억 원에 불과해 국비 확보 증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예산중 지방채 발행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불건전하다고 보는 게 행정안전부의 승인기준”이라며 “청주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비율을 10% 수준에서 유지해온 만큼 추가로 국비확보를 해도 우려할 만한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