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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의 업역을 지켜달라.”

충북 전문건설업계와 지자체 간의 공사발주에 따른 업역 갈등이 제천시에서 12개 시·군으로 확전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지자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충북도와 각급 지자체에 긴급점검 및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지자체 공사발주 관행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양상으로, 관철 안될 땐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전문업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법적 검토도 없이 행정편의로 발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표현했지만 공사 발주 최종결정권자가 단체장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장·군수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및 충북도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공사물량은 나오는데 정작 돌아오는 전문업역의 몫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일선 시·군이 지자체내 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공사를 쪼개고, 쪼갤 수 없을 땐 업역을 넘어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탓에 전문공사가 줄어 든 탓이다.

실제, 최근 지자체 발주공사 내역을 보면 전문공사 업역으로 간주되던 소하천 정비공사, 인도정비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이 최근 종합공사로 전환돼 발주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시·군 내 지역업체 보호를 생각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분할 발주를 실시하고 1억 이상 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반공사로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전문업체는 공사 물량이 줄고 수주난까지 겹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경쟁 입찰공사는 건수로 54% 액수로는 36% 감소했다.

전문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포상금을 주고,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조기 공사 발주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성토했다.

전문업계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공사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인 ‘대전역~행정도시~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사업’ 조기 가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을 방문해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정도시건설청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결도로 확장사업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행정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행정도시~신구교(9.9㎞) 간 대덕특구 연결도로의 종점을 대전역까지 연장하고 먼저 교통수요가 많은 대전도심 구간부터 건설한다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효과를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KTX를 타고 대전역에서 내린 뒤 대덕특구와 행정도시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며 “1단계로 대전역~한밭대교 구간(4.2㎞)을, 2단계로 신구교~와동IC 구간(4.4㎞)을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가 하천살리기의 일환으로 대전천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생태하천의 걸림돌이었던 하상도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두 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부터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는 게 맞다. 열심히 거들겠다”고 공감대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업무상 연계성이 높은 조달청이 대전청사에 있고, ADD(국방과학연구소), 계룡대,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등 군 수뇌부 기능이 모두 대전에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을 정부청사 내 철도공사 사무공간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출범 3년차를 맞은 대전지역 브랜드택시가 귀한 몸(?)이 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브랜드택시를 법인과 개인 각각 500대씩 총 1000대를 증차할 예정인 데 최근 수요를 파악한 결과 1200여 대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택시(5503대)와 법인택시(3374대)의 브랜드택시 비율이 각각 15%와 24%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증차모집 경쟁률은 7대 1을 상회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사업시행자 및 운전자를 선정, 내달까지 장비를 구축한 뒤 5월부터 본격 확대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브랜드택시 시행 초기였던 2007년에는 지원체계 미비나 실효성 의문 등으로 운전자나 사업자들에게 큰 인기가 없었고 성공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법인택시(한빛콜)보다 몇 개월 늦게 시작된 개인택시(양반콜)의 경우 당시 카드결제 부담 등의 이유로 간신히 목표 신청 대수를 채워 출범했다.

하지만 브랜드택시는 없어서 못 타는 귀한 택시가 됐다. 최근에는 한 개인택시 연합회가 200대 모두를 브랜드택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택시를 이용한 납치·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으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차량 콜은 물론 승차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체크하는 ‘안심콜’에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교통·직불 등 각종 카드결제는 물론 이에 따른 수수료와 콜센터 이용료(일부) 등 택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한 달 6만 6000콜에 불과했던 콜 성공건수가 연말에는 11만 5000콜로 택시 1대당 1.8콜에서 3.1콜(75% 증가)로 증가하는 등 한 해 137만 명이 이용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대전지역 브랜드택시가 1년여 만에 자리를 잡자 SK나비콜과 KT로지스 S콜 등의 민간사 브랜드택시 사업자가 대전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지역 문화계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갈등'에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갈등 내지는 힘겨루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년째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고 이 같은 편 가르기가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과 평가절하식의 비난으로 번지면서 예술인들 간 돌이키기 힘든 갈등의 골이 되고 있다. 또 시 산하기관 인사 및 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의 결과 등을 놓고도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 등 문화 판의 패권경쟁이 점입가경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예술성을 추구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지역 문화예술계가 이처럼 정치판으로 변질돼 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후배 예술인들이 상대편 사업(공연,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일종의 배신으로 여기거나 자기편 예술가를 정치적 힘이 있는 인사와 이어주는 등 이른바 '예술가 줄 세우기'가 성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 행정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등 일부 예술가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문화행정에 대한 불신(오해)의 소지도 낳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상당수는 "예술적 순수성을 중시해야 할 지역 문화계가 ‘정치적 놀음’에 멍들고 있는 현 세태가 스스로 부끄럽다"며 "보다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가 스스로의 자성노력 및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역문화계가 정치판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종 지원사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의 예술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정치'를 해야 단체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예술관계자들이 밝히는 문화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순수한 예술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의 정책에 부합한 각종 활동(공연, 전시)에 집착하려는 경향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

대전지역문화계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예술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문화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이 발전한 시기는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됐을 때"라며 "대전이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창의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을 편 가르기 싸움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창의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및 공정한 평가 등 제반여건 조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인 6-2공구(756억 원)와 6-3공구(1602억 원)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코오롱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수주했다.

경부고속철도 6-2공구, 6-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1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사가 지난 13일 경부고속철도 6-2, 6-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코오롱건설과 현대건설을 공구별 최종 낙찰자로 각각 선정했다.

코오롱건설은 6-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예정가격 대비 78.19%인 576억 8420만 원을 투찰, 수주에 성공했다.

코오롱건설은 60%의 지분으로 계룡건설(30%), 삼호(10%)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 6-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50%의 지분을 갖고 두산건설(30%), 삼환기업(2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낙찰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77.38%인 1216억 4700만 원이다.

경부고속철 6-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구간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동구 삼성동 2.12km,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4개월이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