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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세종시설치법에 담겨질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세종시 설치 관련 충남도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당초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건소위는 다만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삽입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한편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날 건소위는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와 ‘도 산하 특례시’ 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은 ‘국가사업에 책임성을 부여해 행정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실었고 또 다른 위원들은 이 같은 명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도의회 입장에서 충남도에 대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할 지자체 일부(인구 포함)를 국가에 떼줘야 하는 상황에서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자족기능 부가사업도 약속돼 있는 데 굳이 도 관할 지자체를 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행정도시 건설은 특별법이 정하고 있지만 향후 명품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데 과연 충남도가 그 만큼의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느냐는 반론이 맞서기도 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그러나 비공개 의견조율을 통해 일부 조건을 달아 대세를 따르기로 했다.

도의 입장이 일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압축됐고 무엇보다 충청권의 의견이 갈릴 경우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법의 4월 국회 통과를 통해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16일 건소위에서 합의된 ‘세종시 설치 관련 충남도의회 공식 의견’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금 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친구 집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털어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 금고에서 금 수십 돈을 훔쳐 달아난 철없는 10대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3인조 복면 강도가 금은방 주인에게 열쇠를 빼앗아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기도 했다.

지난 11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 모(18) 군과 B 모(18) 군은 친구 C 모(18) 군 집에 금이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평소 C 군으로부터 자신의 집에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시 연수동 C 군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수천만 원 상당의 순금을 털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순금 골드바와 돌반지 104돈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C 군과 얘기를 하다 자신에 집에 금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고 최근 금 값이 비싸져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절도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붙잡혀 온 이 모(25) 씨도 금을 노렸다.

이 씨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청주시 가경동 황 모(23·여) 씨의 원룸에 침입해 금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에는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 금고에서 금 23돈을 훔친 철없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모(15) 군은 친구 김 모(15) 군과 함께 청주시 개신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소형금고에 있던 금 23돈, 39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이들은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가출 뒤 금을 판 돈으로 찜질방과 PC방 등에서 쓰고 다닌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 도둑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괴산에서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 모(50) 씨에 집에 침입해 금은방 열쇠를 빼앗아 수천만 원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났다. 범인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

청주시 북문로의 한 금은방 주인은 “금 값이 오를 수록 금은방은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도둑이 훔친 금, 귀금속 등을 장물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금 값이 너무 오르는 게 꼭 좋지 많은 않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8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16일 이 같은 안을 담은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4조 1932억 원에서 594억 원 증액된 4조 2526억 원이다.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일반예산과 기금이 각각 834억 원과 39억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79억 원 감소했다.

추경안 편성의 초점은 8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 맞춰졌다.

올 연말까지 2300억 원가량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기불황으로 세수 확보는 어려운 데 기업지원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특단의 재정운영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공투자를 위축시키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과 관련해선 지난달 충남권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방향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일단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예산의 대부분(621억 원)을 내수진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정비와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 100억 원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숲가꾸기 사업 등 65억 원·1만 4000개 일자리)과 신빈곤층 등 위기가정 복지지원(30억 원),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확대(5억 원) 사업에 쓸 예정이다.

2008년 말 현재 도 채무 잔액은 1377억 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발행한 300억 원에 이번 800억 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올 연말 지방채 잔액은 2351억 원이 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4월 국회를 앞두고 쟁점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진당이 소수 정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독자적인 움직임이 실제로 국회 운영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진당은 16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통해 쟁점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4월 국회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현 299명의 국회의원 수를 21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와함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권 대표는 또 세종시법 처리와 관련, “한승수 총리가 외유 중이어서 24일 또는 25일 중에 면담을 추진 중”이라면서 4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국회에 특위까지 설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거의 법제가 완료됐다.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의 획기적 분권추진을 위한 전문 21조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4월 국회이전 제출 방침을 확인했다.

류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의 투기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4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최근 정부가 신성장 동력 추진방향을 확정지은 가운데 충북의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 중 일부 분야가 다른 지역과 겹치고 있어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등을 신성장 동력 4대 전략산업으로 조기에 확정짓고, 세부사업 확정 및 육성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도는 전략산업 추진방향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수요조사), 인력양성, 기업지원,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충북 전략산업 중 바이오 분야는 강원도의 생태·의료 산업과 맞물리고, 반도체 분야는 경북이 추진하는 태양광 전지산업 분야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LCD 사업 등과 겹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분석해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 분야에 해당되는 생태·의료산업의 도약을 위해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은 반도체와 LCD를 기반으로 태양광 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60여 개 태양광 기업들에게 태양광 관련 장비 구축·활용,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산업은 충북이 추진 중인 태양광 산업 메카 육성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 경계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충북은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이들 지역보다 발 빠른 대처에 나서며 경쟁력 제고에 들어갔다.전략산업의 세부계획 중 인프라 확충은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 한방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 시험평가 기반 구축 등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기술개발은 지역산업 선도기술 개발, 지역연계 기술 개발, 지역전략 기획기술 개발 등으로 추진되고, 인력 양성은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반도체산업 육성 인력 양성,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인력 양성 등으로 실시된다.

기업지원은 충북 바이오산업 성장전략 기업 마케팅 지원, 충북 전략산업 기술지원, 충북 지식서비스 연계지원 등으로 추진하게 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