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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관련, 1차 용역사업이 끝나지 않았는 데도 이름만 바꿔 또 다시 용역에 착수하는 등 국민의 귀중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용역에는 모두 25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축냈다’는 비난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5억 원을 들여 A업체에 과학벨트 기획연구를 담당하도록 용역을 줬다.

이 업체의 용역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과학벨트 개념 정립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운영방안 △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과학벨트 추진을 위한 법제도 환경정비 △과학벨트 추진 조직설립 및 운영방안 △과학벨트 최적 입지선정 기준 제시 등의 과제를 맡았다.

교과부는 이어 지난 12일에도 용역비 20억 원을 투입, 이달부터 10개월 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과학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기간 △총괄연구 분야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분야 △연구장비 구축 분야 △비즈니스기능 구축 분야 △입지선정 및 공간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두 용역이 비슷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5개월간 용역 기간이 겹치면서 예산이 중복·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A업체 용역기간은 지난해 9월에서 올해 7월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용역 기간은 올 3월에서 12월까지로 5개월여가 겹친다.

특히 1차 용역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용역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과학벨트 용역사업은 보고서 작성만 남아 있고,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며 “그동안 70여 차례 공식·비공식 회의와 토론회 준비에 용역비를 대부분 사용했다. 차라리 이 기간 다른 사업의 용역을 수행했다면 적자볼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용역에서는 당초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과제도 있었지만 입지선정 항목이 빠지게 됐다”며 “그나마 과학벨트 특별법을 만든 게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5억 원을 들인 용역사업이 회의장 임대비나 기타 부대비용, 내용도 부실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축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처음 용역은 과학벨트 사업의 큰 줄기를 그리는 것이라면 이번 용역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이어서 차이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과학벨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이나 가속기 등의 콘텐츠가 빠진 과학벨트 특별법을 위해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 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간 우려스러운 음모론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용역마저 부실해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용역만 남발하지 말고 조속히 입지 선정부터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시의회가 김남욱 의장의 거취 문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달 김 의장의 ‘3월 사퇴 시사’ 이후 김 의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주류-비주류 의원들은 김 의장의 입만 바라다보는 형국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179회 임시회가 끝난 뒤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3월 임시회까지 의회의 화합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퇴 등) 거취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때문에 시의원들은 김 의장이 이번 임시회 개회나 폐회 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나마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지난 11일 임시회 개회 직후부터 비관적인 시각으로 급변하고 있다.

김 의장이 거취에 대한 표명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 의회는 또 다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향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급해진 쪽은 비주류 측 의원들이다. 의장의 거취 표명 없이 이번 임시회가 끝날 경우 임시회가 다시 열리는 5월 이후에나 의장 문제를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섣불리 의장 사퇴를 촉구하면 의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역공을 받을 위험성도 부담이다.

여기에 일부 주류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상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주류 측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비주류 측 한 의원은 “김 의장이 이대로 버티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 의장이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분명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며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복구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주류 측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으로 9개월여 동안 의회 파행을 겪어오면서 이제는 어떤 의원도 앞에 나서서 의회 정상화를 외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장이 용단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류 측은 “비주류 측의 ‘의장 끌어내리기’가 오히려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류 측의 한 의원은 “의장이 사퇴하더라도 재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주류 측이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비주류 측은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이 의장과 주류 측 의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며 “비주류 측도 파행의 일정부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의회 파행의 ‘키’를 김 의장이 쥐고 있는 만큼, 사퇴시기를 끌면 끌수록 의원 간 앙금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의회내 파장에 ‘마침표’를 찍게 될 김 의장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문교부 차관을 지낸 장기옥<사진>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서산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장 예비후보는 "충남도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면서 충남교육은 부끄러울 정도로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충남도교육감 선거 때마다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후배들을 위해 사양해 왔는데 교육자치의 붕괴를 막고, 발전시켜 달라는 교육계 원로들과 많은 후배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서양속담 ‘쥐도 늙은 쥐가 낫다’와 동양속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렴하고, 교육 전문가이야 말로 위기의 충남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며 “중앙정부 교육기관이 충남교육을 보고 배워 전국 교육기관에 퍼뜨릴 수 있도록 앞선 충남교육을 이끌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장 예비후보 지지자와 지역 교육계 원로 등 300여 명이 참석, 장 예비후보에 힘을 불어넣었다.

서산 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전시는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안전하고 품격 있고 건강한 교통문화’ 확립을 시작으로,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질서와 안전질서 등 여러 분야로 법질서 확립 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전고검과 지검,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대전지역본부 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브로셔·홍보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대전시의 법질서 확립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역 검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협의회 등 교통 관련 38개가 연합한 시민단체인 ‘도레미 교통문화 실천모임’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올해 대전에서 국제우주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가 예정돼 있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세계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등 75억 800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올 상반기 안에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신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공무원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었던 ‘공직자 통합이메일’이 본격 시행된 지 석 달째를 맞고 있지만 잦은 접속장애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상용이메일을 사용하면서 해킹으로 인한 자료유출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모든 공무원들의 상용이메일 사용을 차단한 후 올해부터 공직자 통합이메일을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공직자 통합이메일이 잦은 접속장애를 일으키면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준비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오전 공직자통합이메일 로그인 페이지에는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팝업창이 떠 있었고, 지난 12일 오후에도 정책포털사이트의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이메일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공직자 통합이메일의 잦은 접속장애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충북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 씨는 “통합이메일이 자주 접속불량이 일어나 외부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통합이메일이 안 될 경우 급한 업무는 외부 PC방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용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최소한 통합이메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 통합이메일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책포털에 문제가 생겨도 통합이메일은 이용할 수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충분한 준비가 어려웠다”면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