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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난 충북 제천의 택시기사 전 모 씨가 13일 제천경찰서에서 얼굴을 가린채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이즈에 걸린 전모(27·구속)씨가 제천에서 수년간 무차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의 ‘구멍뚫린’ 환자 관리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과 같은 ‘제2의 에이즈 보복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 또는 강제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5일 보건소 등에 따르면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환자 본인이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당국은 환자와 2~3개월에 한 번 꼴로 전화 상담이나 면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락을 끊으면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에이즈 예방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전씨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6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이 허술한 법의 맹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2003년 신병훈련소로부터 전 씨의 감염사실을 통보받은 뒤 전 씨를 한 차례 면담하고, 지난해 7월까지 몇 차례 전화상담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무려 6년간 무차별적인 성접촉을 했는데도, 보건당국은 전 씨의 ‘양심’만을 믿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권보호를 위해 에이즈 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데다, 격리 등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엄격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환자가 연락을 끊으면 손 쓸 도리가 없고, 관리직원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현실은 단지, 제천시뿐 아니라 충북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마다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에이즈 충격에 빠진 제천에서는 환자를 아예 격리하거나 강제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피해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이즈 파문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에이즈 환자가 보복 심리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환자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에는 현재 100여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으며, 제천에도 10여 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서원대학교 행정직 팀장들이 16일부터 학원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처장급 이상 상급자들의 모든 결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행정직 팀장 26명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난 13일 긴급회의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또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 및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역시 학원정상화 시점까지 보류키로 했다. 다만 공과금 등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키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선별 시행키로 했다.

팀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이 대학 교수회도 결의문을 통해 “부도사태에 처한 대학을 기망 수법으로 인수한 다음 온갖 비리를 일삼았던 서원대 사건의 종말이 다가왔다”며 “박인목 이사장의 승인취소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박인목 씨가 교과부의 계고조치를 넘기고자 하더라도 법인의 잔여부채 250여억 원만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비손실금 27억 원, 수익용 재산손실금 16억 8000만 원, 파견직원 인건비 8억 원, 후생복지수입금 5억 원, 횡령액 10여억 원 등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가 계고기간에 수백억 원의 부채를 갚고 수백억 원을 더 투자한다고 해도 신성한 대학을 모독한 범죄행위 때문에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교수회는 “대학이 정상화되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며 “총장 선출권을 포함해 이사회의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가 사용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2호’를 농산물 가공공장에 납품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이 같은 납품으로 옥천농협의 농산물 가공공장이 직격탄을 맞아 지역농업인 소득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옥천농협농산물 가공공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용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2호’가 첨가된 '오피씨 포도주스' 2만 1000여 개(1.5ℓ)가 반품된 창고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 창고에 있던 오피씨 포도주스는 지난 2월 옥천농협이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부터 식용색소 적색 2호가 사용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아 전국 농협 매장을 통해 유통되던 잔여량을 회수, 보관해 오던 곳이다.

이 농협은 당초 이 색소가 첨가된 오피씨 포도주스를 5만 8000여 개(1.5ℓ)를 생산, 3만 7000여 개는 유통되고 나머지를 전량 회수한 것이다.

이 농협이 이날 창고에 보간 중인 오피씨 포도주스는 지난 2007년 11월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식용사용이 금지된 금지색소이다.

옥천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인터넷을 통해 적색 2호 사용과 관련된 사과문을 통해 ‘당 농협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 같은 물의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문 공지 속에서도 농협 홈페이지는 농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금지 색소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농협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농협이 이럴 수 있느냐', '모든 농협제품을 불매하겠다'는 등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사무실 직원들도 잇따르는 항의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 농협 농산물가공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1994년 건립된 이 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은 포도 등 각종 농산물을 원료로 음료와 잼, 젤리제품을 만들어 전국 35개 대리점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도 하며 지난해 매출액만 111억 원을 올려, 전국 농협의 농산물가공사업장 중 에서 수익사업으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규모 크다.

이에 대해 이 농협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이 색소를 넣어 만든 포도쥬스는 모두 5만 7528개로 이중 2만 1803개가 현재 회수된 상태"라며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부터 적색 2호 사용이 금지됐다는 통보를 늦게 받아 나머지 3만 7000여 개는 유통된 상황에서 잔여분만 전량회수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르색소의 일종인 '적색 2호'는 알레르기, 천식, 과잉 행동장애, 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해 5월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로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포도주스의 색소첨가제로 사용하던 것이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