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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정리’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지난 11일 ‘서원학원 이사 전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재단 측에 통보하고 대학에는 일부 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만 해도 조만간 사태가 매듭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서원학원 재단이나 대학 측은 교과부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재단과 대학 측의 처분결과 보고는 5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교과부는 처분결과를 보고받는 것과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할 것이냐,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할 것이냐를 놓고 심사를 벌인 후 감사결과(새로운 처분)를 확정하게 된다. 교과부 감사팀에서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대학경영지원과로 이첩돼 ‘그대로’ 시정요구(계고)에 들어가게 된다. 시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청문절차를 거쳐 교과부는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이같이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서원학원 현 재단의 퇴진이나 존속 여부는 최소 5월 이후에 결정된다는 계산이다.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서원학원 사태가 종결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특히 서원학원 법인의 문제는 금전적인 것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최종 시정요구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청 현안이 몰려 있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돌출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현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법 등 충청 현안은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회 혹은 9월 정기국회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엿보여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4월 임시국회의 돌출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탄압, 정치보복, 공안탄압, 표적수사 그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고, 송영길 최고위원도 “박연차 리스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야권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경계했다.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도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국회 운영을 연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데 이 경우 사안마다 정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로 인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대정부 비판 강도가 커질 공산이 크고 주요 법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4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규모 차이가 커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9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날 확정했지만 민주당은 14조 여 원의 추경을 편성해 편차가 큰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은 총지출 14조 4000여 억 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여야 간 예산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타 법안과 연계될 가능성도 엿보여 임시국회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주시의 한 보건진료소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초등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경 충주시 이류면 모 보건진료소에서 받은 감기약을 먹은 김 모(13) 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김 양의 몸에서 폐렴과 폐부종으로 의심될 만한 증상이 발견됐다"며 "김 양의 사망 원인과 함께 감기약에 독성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대전·충남의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취약,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60만 8000toe(toe는 ‘석유환산톤’이라고 하며, 1toe는 석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 양을 의미) 중 대전지역의 비중은 0.7%(3만 9640toe), 충남지역 비중은 1.2%(6만 7687toe)에 그쳤다.

충북지역은 8.6%(47만 9951toe)를 차지해 대전·충남과 대조를 이뤘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태양광·지열·연료전지·바이오·폐기물·수력·풍력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며, 대전은 태양광·태양열·지열, 충남은 지열·태양열·태양광, 충북은 수력·지열·바이오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 4049억 원 가운데 대전에는 불과 0.8%(34억 원)가 지원돼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고, 충남에 4.0%(160억 원), 충북에 3.1%(124억 원)가 각각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전국 태양광주택 2만 3640호 가운데 대전에 0.9%(213호), 충남에 7.1%(1677호), 충북에 11.3%(2670호)가 분포해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2879곳 중 대전에 2.9%(83곳), 충남에 5.1%(148곳), 충북에 4.1%(118곳)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제주·강원·전남’ 순으로 지원됐고, 태양광주택은 ‘전남·경북·충북’ 순, 전문기업은 ‘경기·서울·대구’ 순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청권 그린에너지 공공보급 세미나’가 23일 충북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대전시·충남도·충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지역의 역할 △지자체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공 부문 투자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는 그린에너지 관련기업 200여 곳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어린 동심들의 초등학교 선거가 정치판 선거꾼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명함돌리기와 연설을 위해 학원행은 기본. 단체장급 공약에 수백만 원대의 당선사례를 약속하는 등 씀씀이가 어른들 못지 않다.

대전 서구의 모 초등학교는 최근 회장선거를 치르며 지방선거 못지 않은 극심한 선거전이 펼쳐졌다.

모두 6명의 초등학생들이 선거에 출마한 이 학교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그야말로 단체장급 공약 수준이다.

모 후보는 학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학교에 없는 수영장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당찬 공약들을 줄줄이 내놔 여타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했다.

전교 회장이 된다면 내놓겠다는 당선 사례도 굵직하다.

모 학생은 자신이 전교 회장에 당선되면 전교생 1700여 명에게 ‘콜팝(콜라+치킨강정)’을 돌리겠다고 공언했다. 콜팝의 한 개당 가격은 1500원. 전체 학생에 돌린다면 250여만 원을 훌쩍 넘는다.

등굣길 유세 분위기는 웬만한 기성세대 선거와 흡사하다.

교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초등학생들에게 ‘00찍어’, ‘00찍으면 학교가 발전한대’, ‘돈이 많으니까 학교에 많이 투자할 것 아냐’라며 동심을 유혹하느라 바쁘다.

학부모들에게는 ‘기호 0번 찍어주세요’라며 문자메시지를 날리며 자녀 표심에 영향력이 큰 ‘학부모 공략’도 철저하다.

한 학부모는 “얼마 전 아이한테 선거 얘기를 듣고 설마했다가 아침 일찍 학교 앞 선거 풍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놀랐다”며 “민주주의 체험의 장이어야 할 초등학생 선거가 일부 학부모들의 극성에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생 때부터 자녀의 이력을 관리해줘야 하는 현 사회적인 풍토가 보다 근본적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갈수록 기성세대 정치판과 판박이가 되어 가는 초등학생 선거 세태를 꼬집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