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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기초적인 사실조사 없이 우편물 반송만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56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에는 채무 및 체납 등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의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말소 의뢰를 신청한 건수는 상당구 A동이 72건, 흥덕구 B동이 81건, 흥덕구 C동이 63건에 달했다. 청주시 동 주민센터가 30개 임을 감안하면 약 2000명의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의뢰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말소 의뢰에 대해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는 5회의 일반우편물 반송만으로 주민등록 말소의뢰를 요청하는 것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고통을 감안하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이 등기우편 및 실제 거주지 조사를 통해 최대한 주소지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말소의뢰를 신청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3개 동들의 경우 금융기관에 의한 말소의뢰 요청건수는 건보공단의 요청건수의 50% 수준에 머물렀다.

청주시 C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들면서 주소지를 떠나 타 지역에서 근무해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었다”며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받는 피해를 감안하면 보다 신중한 말소 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5회 이상 반송된 세대는 출장 확인 후 주민등록 말소 의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공단에서는 사실상 출장조사를 나갈 여력이나 권한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등록 말소의뢰 제도에 대한 개선을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으로 주목받았던 계룡건설 '리슈빌 학의 뜰'이 3순위 청약에서 최고 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침체에 빠진 지방 분양시장이 이번 분양을 계기로 되살아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리슈빌 학의 뜰은 지난 20일 3순위 청약 결과, 모집대상 292가구에 853명이 접수,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가구 청약을 마감했다.

115㎡형의 경우 19가구에 145명이 몰려 7.6대 1의 최고 경쟁률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112.8㎡형은 107가구 모집에 312명(2.9대 1), 158.7㎡형은 87가구 모집에 247명(2.8대 1), 132.2㎡형은 79가구 모집에 149명(1.8대1)이 각각 신청했다.

리슈빌 학의 뜰은 이에 앞선 1, 2순위 청약 접수에서도 58%의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702가구(특별공급 2가구) 1~3순위 청약에는 총 1263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 1.79대 1을 기록했다.

115㎡형은 120가구 모집에 246명이 몰려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12㎡형도 196가구 모집에 401명이 청약에 나서 2대 1로 마감됐다.

또 194가구를 모집한 132㎡형은 264명이 청약에 나서 1.36대 1을 기록했고, 가장 큰 면적인 158㎡형도 192가구 모집에 352명이 신청해 1.83대 1로 청약을 마쳤다.

리슈빌 학의 뜰 분양이 이처럼 선전한 것은 분양가가 3.3㎡당 800만 원대인 데다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고,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며, 계룡건설 측은 탁월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1·2순위 청약자가 60%에 이르고 3순위 청약경쟁률이 높아 본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학하지구가 지닌 명당 이미지와 친환경 생태지구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부각됐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은 리슈빌 학의 뜰이 높은 청약률을 달성해 이달 말 있을 본계약에서도 높은 초기계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호 지정이 가능한 선착순 계약이 진행되면 초기 한 달 이내 계약률을 10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리슈빌 학의 뜰' 청약률이 높다고 해서 이를 분양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학하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신규 물량인데다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청약인파가 몰린 것 같다”며 “일부 가수요가 작용한 측면도 있어 분양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계룡건설은 오는 2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계약을 진행한다.

리슈빌 학의 뜰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로 평균 분양가는 3.3㎡당 894만 원으로, 112㎡형 867만 원, 115㎡형 857만 원, 132㎡형 897만원, 158㎡형 929만 원 등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로 112㎡·115㎡형 1500만 원, 132㎡형 1800만 원, 158㎡형 2200만 원이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예금 자금이 크게 몰리고 있으나 서민대출 등 영업을 대폭 줄여 여유자금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의 예금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여기에 올해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지역조합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여유자금이 크게 몰리고 있다.

하지만 신협 등은 서민대출 등 영업을 대폭 줄여 리스크 관리 차원에 나서면서 늘어난 여유자금 등으로 자산 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22일 지역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기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차원으로 여신운용 폭이 크게 축소했으나 비과세 혜택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수신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신협의 지난해 저축성 예금 등 총 수신은 2조 729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223억 원(12.0%)이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또한 지난해 총 수신액은 2조 5035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265억 원(9.9%) 증가했으며, 농협 지역조합의 지난해 총 수신은 12조 715억 원으로 2007년 말 대비 1조 518억 원(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과세 혜택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 지난해 말부터 수신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1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12월 대비 수신액은 750억 원, 766억 원 각각 증가했으며, 지역 농협도 208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금 운용을 위한 일반 대출 등 여신 부분에서는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신협의 지난해 일반대출 등 총 여신증가액은 1846억 원으로 지난 2007년 증가액(2202억 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됐다.

특히 올 1월 들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일반 대출금을 중심으로 여신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1월 신협의 일반 대출 등은 148억 원으로 12월 246억 원 증가(전달 대비)에서 감소로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도 12월 493억 원 증가(전달대비)에서 1월 269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농협 또한 12월 대비 918억 원이 감소하는 등 신규 대출이 저조한 상태다.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저축성 예금의 수신 급증은 비과세 장점이 적극 홍보된 데다 지난해 12월 비과세 1000만 원 상향 조정 후 문의가 크게 늘면서 비과세예금의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예금에 따른 자금이 크게 늘어난데 반해 여유자금의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다방면의 영업을 구상하고 있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1 지난해 한 대학 기숙사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통역의 실수로 큰 곤욕을 치렀다.

“형사합의가 이뤄졌냐”는 판사의 질문에 A 씨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못했고 대신 법원에 공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통역은 “합의하지 못했다”는 말만을 재판부에 전달, 중형이 내려질 상황에 직면했다. 다행히 일본어를 잘하는 지인이 재판에 참석, A 씨의 입장을 재판부에 다시 피력해 원활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2 최근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여성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캄보디아 통역을 구하지 못해 '캄보디아어를 사용할 줄 아는 베트남 여성'에게 통역서비스를 받았다.

이 사건은 농촌지역에서 벌어져 해당 경찰서는 캄보디아어 전문통역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여성을 통역인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외교적 관계는 예전부터 견원지간으로 베트남 여성은 B 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담당경찰에게 전했다.

대전·충청지역 외국인 증가와 함께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정통역, 피의자 조사 등 사법기관의 전문통역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부를 중심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는 '공인 법정통역사 제도'가 없어 관할 대학이나 대사관에서 추천한 통역인이 법정통역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22일 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수는 모두 85만 4007명으로 이 가운데 대전의 경우 모두 1만 3786명의 외국인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도 매년 20~30%씩 늘면서 국내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수도 지난 2004년 621명에서 3월 현재 1569명으로 5년 만에 152.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법에 접수된 외국인 관련 형사 단독사건은 모두 44건으로 상반기 33건에 비해 33.3% 늘었으나 법정통역은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역인 선정 과정은 매년 말 대전소재 4개 종합대학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 기본통역료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법에서 통역풀로 등록된 언어는 영어 3명, 일어 3명, 중국어 4명, 독일어 1명, 불어 1명, 스페인어 1명, 러시아어 1명, 수화 2명 등이며, 재판부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법원행정처에 문의, 추천 통역인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 및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의 전문통역인 선정절차는 지역 내 각 대학의 추천만으로 진행돼 통역인의 능력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나 인권단체들은 "미국 등 선진국은 현지어에 능숙한 외국인 이주민이나 자국 통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법정통역 전문교육을 한 뒤 공인자격증을 부여한다"며 "형사소송법상 한국 거주 외국인은 경찰조사나 법원 재판 시 전문통역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원학원 교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빠르면 이번주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지검은 교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첩된 손문호 전 총장 및 김 모 행정지원처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지난주 초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초 김 모 행정지원처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손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박인목 이사장 또한 이번주 초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인목 이사장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원대 교수회, 총학생회 관계자를 지난주에 잇따라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에는 현재 ‘박 이사장의 수익금 횡령혐의’ ‘교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혐의’ ‘박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등 서원학원 관련 세가지 사건이 동시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박인목 이사장의 대구 평리동 건물과 장호원 농장 수익금 횡령혐의 사건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대해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범대위 측에서는 ‘검찰이 늦장을 부리며 비호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교비 횡령혐의’ ‘명예훼손혐의’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서원학원 관련 전체적인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서원학원 구성원 간 맞고소로 고소인이 동시에 피고소인이기도 해 검찰 한쪽 사무실에선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또 다른 사무실에선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서원대 한 관계자가 전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