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현안 4월국회 뒷전 밀리나

     충청 현안이 몰려 있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돌출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현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법 등 충청 현안은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회 혹은 9월 정기국회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엿보여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4월 임시국회의 돌출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탄압, 정치보복, 공안탄압, 표적수사 그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고, 송영길 최고위원도 “박연차 리스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야권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경계했다.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도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국회 운영을 연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데 이 경우 사안마다 정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로 인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대정부 비판 강도가 커질 공산이 크고 주요 법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4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규모 차이가 커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9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날 확정했지만 민주당은 14조 여 원의 추경을 편성해 편차가 큰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은 총지출 14조 4000여 억 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여야 간 예산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타 법안과 연계될 가능성도 엿보여 임시국회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