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충청권 100곳(대전 30곳, 충남·북 각 35곳)을 비롯한 전국 5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에 대해 ‘경기부양’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2.3%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30.0%), ‘지역균형 발전’(23.3%), ‘생태 복원 및 하천수질 개선’(7.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41.8%)이 꼽혔다.

이것은 공사지역 기업 수주율(31.2%)보다 수도권 및 외지기업 수주율(68.8%)이 높을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다.

다음으로 ‘정부의 철저하고 세밀한 마스터플랜 수립’(23.8%), ‘예산의 원활한 집행’(17.1%), ‘국민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9.2%), ‘조속한 사업 추진’(8.1%) 등의 순이었다.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론 △지방기업 참여비율 제도화(41.6%) △사업예산 지자체 할당 및 지자체 위탁발주 확대(17.6%) △공구·공종별 분할 발주(16.6%) △최저가 낙찰제 대상사업 축소 등 입찰방식 개선(13.6%)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수주요건에 포함(9.2%) 등이 꼽혔다.

또 조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95.9%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했고, 54.3%는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53.5%의 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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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권 농민, 축산유통·판매업체들이 오는 6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에서 도입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이 전면 금지되며, 모든 소의 도축·식육포장처리·판매과정에서도 동일성 확인을 위해 개체식별번호가 유통단계까지 추적되도록 관리되고 DNA 샘플도 검사한다.

그러나 미국산 등 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고, 질병이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농민과 유통·판매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재 한우 사육농가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시행되고 있는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비치의무제 등 기존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또 전 판매업소에 전자저울을 비치해야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단위에서 귀표 부착장치를 구매해야 하는 등 혜택은 없고 규제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의 조기정착에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모든 축산 판매업소가 대당 140만~180만 원을 웃도는 전자저울을 모든 구입해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등급판정서와 도축증명서 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제도"라며 "결국 영세 판매업소들의 원가 부담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특히 축산농가 등 생산자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백 모 씨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각 농가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현재 지역의 경우 개별적으로 축협 등 지정기관에 전화로 등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뒤에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유통·판매업체들도 구입, 판매해야 할 모든 축산물에 대해 이력추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당황스런 표정이다.

대전에서 1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원산지표시제나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규제에 멀미가 날 지경이다. 기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기관들이 새 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축산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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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40대 청년 청장’이 부임했다.

충남 공주 출신의 박종준(46) 경찰청 혁신기획단장(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한 것. 양쪽 어깨에 큰 무궁화가 2개씩 부착된 제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젊음과 참신성, 강한 믿음이 느껴졌다. 나이가 젊은 이유도 있겠지만, “충남경찰을 전국 최고의 경찰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지휘 소신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우리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워낭소리’ 영화를 부인과 함께 보고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성이 풍부하다. 그가 성장해 온 배경과 경찰이 된 동기, 경찰대학 동기들에 비해 짧은 시간에 충남경찰 총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갈수록 증가하는 충남지역 치안수요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담을 통해 들어보았다.

대담 = 유효상 사회부장

- 고향 경찰청장으로서 다소 부담감도 있을 텐데 소감은.

“고향에 치안책임자로 근무하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치안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제가 평생 지키고 사랑해야 할 고향의 치안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부모·형제처럼 섬기면서 정성과 혼이 담긴 치안활동을 펴겠다.”

- 경찰이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

“내가 성장해 온 고향은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오신 부모님 밑에서 6남매(3남 3녀) 중 막내로 성장했다. 6학년 때 집에 전기가 들어왔고 농작물을 직접 재배해 장에 나가 팔 정도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공주사대부고 재학 당시 군인과 경찰 등 제복을 입은 안정적인 직업이 멋있게 보여 경찰대학교(2기)에 입학했다. 특히 경찰은 국민들의 계층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사회적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 경찰대 동기들보다 단 시간에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공부도 해야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가면 풀어질 수도 있는데 미래를 위해 시간을 아끼자는 생각에서 외박, 외출시간을 줄여 공부에만 집중했다. 체력과 집중력 등 모든 생산성이 집중된 시기에 공부만 파고들었다. 그 결과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고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했다. 국비로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 이로 인해 동기들보다 2계급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경찰조직에서도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만 근무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작고하셨지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애틋한 분은 어머니(81)이다.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지만 마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자식들을 기독교윤리관에 입각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셨다. 몸소 부지런함의 표본을 보이셨던 것이다. 인생에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격려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이 됐다. 현재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 고향에 부임하면서 자주 찾아뵐 수 있어 큰 기쁨 중에 기쁨이다.

- 평소 인생의 지침(좌우명)을 소개한다면.

“좌우명은 ‘담박명지 영정치원(澹泊明志 寧靜致遠)’이다. 이는 삼국지에 나오는 말로 제갈량이 출전을 앞두고 아들에게 내린 훈계다. ‘욕심이 없고 깨끗해야 뜻을 밝게 가질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먼 곳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 경찰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하하…. 사실 부인과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 현재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부인(이향란)과는 공주사대부고 동기동창이다. 경찰대학 재학시절 부인은 이화여대 약대를 다녔다. 대학 졸업 후 결혼하고 서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현재 경희대 2학년인 유나와 고교 1학년인 유진, 두 딸이 너무나 잘 성장해 줘 고마울 따름이다.”

- 기관장으로서 술을 마셔야 할 때가 많은 데 주량은 어느 정도인가.

“소주 한 병 정도는 많고 반 병 정도가 적당하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술을 잘 안 먹는 데 직업상 안 먹을 수도 없어 시늉만 내는 편이다.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등산과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

- 앞으로 충남에 치안수요가 급증할 텐데, 구상 중인 대처방안이 있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처럼 정성과 혼을 담아 주민을 섬기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치안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경찰의 인력과 예산상 주민만족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유관기관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능형 CCTV 설치, 차량탑재형 판독기 확대 보급 등 첨단 IT기술을 치안현장에 접목시키겠다. 이 밖에 파출소와 치안센터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드라이빙 클래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 조직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를 강조했는데 실천 방안은.

“부임 첫 날부터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경찰을 대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직원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주고 개인적으로 우환이 있는 직원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등 조직의 인화단결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이벤트성 업무방식을 버리고 현장중심의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단 자율과 책임의 정신 속에 화합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임시 처방식의 무책임한 지시를 했던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현장 지휘관들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또한 승진과 보직에 있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 끝으로 충남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대 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충남경찰은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기 위해 스스로가 청렴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나가겠다. 하지만 경찰만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인력과 예산에서 한계가 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경찰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 경찰은 더욱 사기백배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에 더욱 정성을 기울일 것이다.”

정리=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프로필

△1964년 11월 충남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 151번지에서 출생.

△공주 중동초등학교, 봉황중학교, 공주사대부고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수석 졸업(대통령상 수상), 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 미국 시라큐스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1986년 3월 경위 임관, 서울 양천서 방범과장, 서울 동대문서 형사과장, 경찰청 기획담당(경정), 강원 평창서장·충남 공주서장,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 마포서장, 경찰청 혁신기획과장(총경), 경찰수사연수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혁신기획단장(경무관).

△부인 이향란 씨, 딸 유진·유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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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눈이 멀은 석유 운송업자와 정유사의 관리 부실로 디젤 기관차들이 '저질 혼합유'를 넣고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코레일 차량사업소에 납품할 기관차용 경유 22만여ℓ(시가 4억여 원)를 훔치고, 저질 기름으로 채워 납품한 석유 운송업자 김 모(46) 씨와 부 모(50) 씨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기름을 사들인 최 모(57) 씨와 함께 이들과 별도로 기름을 훔친 안 모(43) 씨, 강 모(65) 씨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부 씨는 지난해 6월 S정유사와 경유 운송업무를 위탁받고, 기관차에 주입할 경유 2만 ℓ를 싣고 가던 중 경유 8000 ℓ를 빼내고, 등유나 정제유를 채운 뒤 경기도 의왕의 코레일 부곡차량사업소에 납품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내 코레일 차량사업소 5곳에 납품할 기관차용 경유 22만 4000ℓ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연비와 출력이 저하되고, 환경오염과 함께 기관차 고장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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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모(27·대학 4년) 씨는 지난 2007년 군 제대 후 지난해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 대출을 받았고, 이어 이번 학기까지 세 번째 대출을 받으려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숨만 나왔다. 서 씨는 “학자금 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이 1300여만 원으로 이번 학기 대출은 앞으로 4년 거치, 10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도 하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여대생 한 모(23·대학 2년) 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올 들어 방 값이 5만 원 오른데다 생활비에 학자금까지 부담이 가중돼 휴학을 결심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기로 했지만 1년 후 복학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 빚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학기를 맞아 대출을 신청하거나 학자금 부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계수입은 고정된 반면 사교육비 인상에다 등록금 부담 등으로 가정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말까지 연 7.3%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실시해주고 있지만 학생들은 해마다 대출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실제, 충북 청주시 A대학교의 경우 지난 22일 현재 1학기 학자금 신청은 1840건(80억 2461만 950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2건(71억 2087만 6710원)에 비해 168건(9.13%)이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9억 374만 2797원(11.26%)이 늘었다. 또 지난 2007년 같은 기간보다 256건(13.91%), 18억 1559만 2117원(22.62%)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휴학하는 학생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대학교의 지난 22일 현재 휴학생은 2570명(일반 1759명, 입대 811명)으로 지난해 1학기에 휴학한 2068명(일반 1049명, 입대 1019명)보다 502명(19.53%)이 늘었다.

이는 지난 2007년 1학기 1040명(일반 642명, 입대 398명)보다 무려 1530명(59.53%)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이 늘면서 제때 대출금을 갚지 않아 연체도 늘고 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농협을 이용한 충북지역 학자금 대출은 9374건으로 이 중 490건(5.22%)이 연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학자금 대출 9799건, 연체 523건(5.33%)에 비해 10일 앞둔 시점의 현황으로 3월 말까지 종합한 대출 및 연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대학교 관계자는 “휴학하는 학생 중 입대를 제외하고는 일반휴학으로 분류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가계 부담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인 학생이 늘고 있고,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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