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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이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한 달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등 첫 날부터 법안 처리에 나서는 속도전의 모습을 보였지만 임시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놓고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어 추경 의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29조 규모의 ‘슈퍼추경’에 대해 민생 살리기 입장에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청주 흥덕을)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빚더미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 등 경제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박연차 사건으로 불거진 ‘사정 정국’과 29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4월 임시국회 순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간 첫 격돌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불거질 전망인 데 특히 야권의 박연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국정조사 등 파상적 공세가 예상된다.

충청권의 경우 지역 현안과 연계된 법안들이 줄줄이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임시회 처리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현안으론 세종시 설치법,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보상, 석면피해 보상법 등이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회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3명과 함께 직무연찬회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민간인들에게 연찬회 장소인 경남 통영시 욕지도까지 차량 제공은 물론 숙박까지 해결해 주는 등 의회 예산으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욕지도에서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실시된 연찬회였지만, 목적지로 출발하는 시의회 소유의 버스에는 이미 H 전 시의원과 두 명의 여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욕지도까지 함께 간 의원들과 민간인들은 예약된 숙소를 같이 쓰면서 일부 코스를 동행하는 등 연찬회 일정을 함께 소화한 후 시의회 버스로 돌아왔다.

또 민간인들이 사용한 숙소 이용료와 일부 식비는 의회 예산으로 지불됐으며, H 전 의원은 산건위 의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연찬회 출발 시간에 의회에 가보니 H 전 의원과 모르는 여자 두 명이 버스에 타고 있어 황당했다"며 "이번 일은 명분도 없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 전 의원은 “친분이 있는 여성 두 명과 함께 통영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려고 하는 데 마침 의회가 욕지도로 연찬회를 떠난다는 말을 듣고 동행하게 된 것”이라며 “통영에서는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돌아다녔고 저녁 때만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오영세 산건위 위원장은 “H 전 의원이 통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버스에 태워 달라고 해 받아들였을 뿐이며 숙소 역시 이미 예약해 놓은 곳이라서 함께 지낸 것”이라며 “민감한 시기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산건위 연찬회에는 오영세 위원장과 전병배·곽영교·심준홍·권형례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8명이 참석했으며 3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건위 소속 의원들의 도덕적·윤리적 수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술 취한 취객과 다를 바 없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사태는 시의원들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시의회의 뼈를 깎는 자성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사태가 확산되자 김남욱 의장 명의의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최근 시의회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을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건위 연찬회에는 김남욱 의장의 의장직 자진 사퇴 표명 이후 차기 의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후 파행을 거듭해온 대전시의회가 또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2009년 여성인턴 현장파견 발대식이 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여성인재육성사업 교육생 78명이 우리의 다짐을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이 인턴 형태로 취업전선에 나서게 됐다.

충북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인재육성사업 교육생 7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 여성인턴 현장파견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역사문화 체험지도사(21명), 청소년커리어 코치(18명), 여성 VJ전문가(4명), 어린이 도서관리사(16명), 지역사회 조사원(19명) 등으로 그 동안 분야별로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 여성인턴은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지역의 작은 도서관, 역사문화학교, 대학 및 연구기관, 청원교육 문화연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 특성에 맞는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도내 도서관, 대학, 청소년지원센터 등 각종 기관·단체,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인턴활동을 하게 된다.

주 5일 및 1일 7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전액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되며 우수인력은 인턴활동 종료 후 고용이 보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뒤따르지만, 부단한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동종 전과가 없는 사행성게임장 업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재령 판사는 지난해 9월경 대전 둔산, 장대, 갈마동 등 3곳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유기기구 300여 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송 모(58)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게임기의 몰수를 결정했다.

이날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송 씨가 동일 전과가 없지만 수사기관이 사행성 게임제공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송 씨가 이중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시가 도심공동화 예방을 위해 지역내 38곳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사업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물론 감언이설로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를 꾸며 형사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도심 재개발사업의 개선이 절실하다.

#1. A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주민들 간 의견차이로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B지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의 허위 조건에 유인돼 서명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 165㎡ 기준 아파트 99㎡를 보장한다, 토지 3.3㎡당 6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감증명 및 동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3. C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권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 챈 조합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조합장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권을 다라며 돈을 건낸 정비업체 관계자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재개발 등과 관련해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청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재 개발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업개선정책 의견서를 내놓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청주시내 도시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현재 재개발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과 지주들의 초과이윤 획득에만 관심이 집중돼 노인과 소형주택 소유자 등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재개발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며 “재개발 조합 구성과 운영과정의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을 비전문가인 추진위원회가 관장하면서 정비업체와 시공사에 끌려 다니고 있어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청주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대상지역을 축소 조정하고 청주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해 재건축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구지정에 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가 재개발사업을 민간에 모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공공적 개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청주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청주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가 주민의 전 재산에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및 건물 보상가와 신규 아파트 분양가, 비용부담 내역조차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