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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학원은 불법 행위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받자 수강료 미통보 등 위반행위 9건을 한꺼번에 신고해 아예 학원 말소처분을 받았다.

교습정지에 따른 손해와 여타 비용 소요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말소처분을 받고 배우자 등 친인척을 내세워 다시 학원을 설립하는 이른바 학원 위장폐업인 것이다.

앞으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들이 고의로 말소처분을 받은 후 명의변경을 통해 신규 등록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학원이 학교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처벌을 받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구체적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이 시·도 교육감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학원교습 관련 단속 적발 시 96%가 경고 및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으며, 학원의 학교시험 문제 유출 시 처벌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게 권익위 판단이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산하 학원 등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된 432건 가운데 92.5%인 400건이 시정명령 및 경고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 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령에 일반기준을 정해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공 교습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원(폐소)신고를 하고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도 법령에 담도록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청권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1일 발표한 ‘3월 충청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도 112.3으로 파악돼 전월 대비 0.9% 높아졌고, 충북지역은 112.8로 조사돼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110.9) 이후 △지난 1월 111.0 △지난 2월 111.9 △지난 3월 112.9를 나타내며 3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 1월 110.4로 조사된 뒤 지난 2월 111.3, 지난 3월 112.3을 나타내며 2개월 연속 높아졌고, 충북지역 역시 지난 1월(111.0) 보합세 이후 지난 2월 111.7, 지난 3월 112.8로 파악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3월 중 충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은 개인서비스와 석유류 등 공업제품, 농축산물 등이 이끌었다.

충남지역 주요 상승 품목은 △배추(26.9%) △대입학원비(단과 17.2%, 종합 2.9%) △보육원 이용료(6.3%) △LPG(자동차용 5.7%) 등이었고, 주요 하락 품목은 △부추(-28.6%) △생화(-18.3%) △국제항공료(-8.8%) △가루비누(-6.7%)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및 충북지역 소비자물가도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 중심으로 상승됐다.

대전지역에서는 △배추(44.8%) △취업학원비(14.5%) △납입금(유치원 8.4%) △LPG(자동차용 5.5%) 등이 높아진 반면 △부추(-32.3%) △시금치(-20.8) △아이스크림(-6.5%) △쇠고기(수입 -5.8%) 등은 낮아졌다.

충북지역 소비자물가는 △피망(37.6%) △풋고추(20.6%) △보육시설 이용료(6.6%) △LPG(자동차용 5.6%) 등에서 상승했지만 △커피(외식 -7.8%) △달걀(-6.7%) △단체여행비(해외 -5.5%) △공동주택관리비(-2.0%) 등에서 하락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LG화학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지생산공장 증설에 1조 원을 투자키로 충북도와 협약하고, 1일 공식 분사를 의결한 LG하우시스가 알루미늄 창호시장에 본격 진출키로 함에 따라 충북을 근거지로 한 LG의 글로벌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이를 위해 일본 토스템(Tostem)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LG하우시스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 알루미늄 창호시장에도 본격 진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 2000여 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 집중 육성

LG화학의 1조 투자 결단은 지난 1월 초 미국 GM과 세계 첫 전기자동차(EV:Electric Vehicle) ‘시보레 볼트(Chevrolet Volt)’에 리튬이온플리머 배터리를 단독 공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오는 2013년까지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단지내 1조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양산체제를 갖춰 2015년까지 6년간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LG화학은 또 오는 7월 국내 최초 출시 예정인 현대 하이브리드카 ‘아반떼’와 9월 양산할 예정인 기아 하이브리트카 ‘포르테’에도 리튬이온플리머 배터리를 단독 공급할 예정이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시보레 볼트용 배터리 공급업체 선정으로 1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LG화학 60여 년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화, LG하우시스

LG화학은 정보전자 중심의 존속법인으로 LG화학을 두고 건축장식재 등 산업재 부문을 분사해 LG하우시스를 1일 공식 출범시켰다.

LG하우시스는 이날 오전 창립이사회에서 한명호 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오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갖을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분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1일 일본 창호 1위 업체인 토스템(Tostem)사와 알루미늄 창호사업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와 함께 별도의 자회사(LG화학 51%, 토스템 49%)를 LG하우시스 산하에 설립키로 했다.

LG하우시스의 기존 PVC창호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알루미늄 창호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LG화학은 PVC창호 사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토스템사의 알루미늄 창호 선진기술을 도입해 창호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에너지 절약형 창호의 변화에 따른 사업 방침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lione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 대덕구에서 10년째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48)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이 줄어들며 최근에는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학원비를 체납하는 원생도 크게 늘고, 타 업종보다 시설유지비 및 임대료가 만만치 않게 들지만 학원 특성상 강사를 줄일 수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최 씨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너무 힘들고 회의감이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씨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규모를 늘리며 유동성 지원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지원규모 확대도 절실하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 59.6%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들도 정부의 자금 지원규모(연간 5000억 원,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 대해 67.3%가 '부족하다'고 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55.4%)를 꼽았고, '세제 지원’(29.4%), '규제 개선’(6.0%)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추경예산안을 내놓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대전지역 공동주택 공사가 잇따라 중단되며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아파트 신축현장 난항은 단순하게 건설현장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내재하고 있다.

일단 지역 곳곳에 흉물로 방치되는 건설현장은 기(旣) 투입된 매몰비용의 문제뿐 아니라 원도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시 하도급업체 연쇄피해에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인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시공에 나선 아파트가 공사를 잠시 중단하거나 최소한의 공정만 진행시켜 명맥만 유지하는 현장이 속출하면서 건설·부동산 경기악화로 지역 불경기 악순환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심리까지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는 물론 지역 경기부양 견인력 약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하락세를 주도할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의 경우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공사 조기발주와 자금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판단에서 기인한다.

건설현장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수요가 얼어붙는 악순환 반복도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건설시장 냉각이 향후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을 증폭시켜 자산이 외지로 유출돼 지역 공동화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견건설업체부터 전문건설업체나 영세업체에 이르기까지 지방건설사의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원·투룸과 상가 등 일반 건축공사는 끊긴 지 오래됐고, 그나마 의지하던 관급 공사도 일감이 없는 원도급사가 생사를 걸고 나서는 통에 하도급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공사 발주는 늘었다지만 현재 지역에도 크고 작은 건설업체는 넘쳐나는 수준이어서 도태되는 회사가 앞으로도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견건설업체가 부도나 공사중단을 선언할 경우 이에 연관된 인적·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지난 동산과 구성건설 부도 시에도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까지 하도급업체 피해 등 공사기간 밀린 노임과 식대조차 해결치 못해 파급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이 사라짐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도 극에 치닫고 있다.

결국 지역 곳곳까지 파급되는 악영향으로 인해 공사현장 수난은 현장 관련 직간접적 피해와 함께 지역 내 불안심리를 고조시키고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다방면에 걸친 파장이 심각하다.

따라서 공공공사 발주·시공 시 지자체 등 발주처가 나서서 시행사를 수시로 감독해 정상공정 진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지역 전반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힘을 얻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